< 뉴스와 화제 > 전국 지자체, 자립생활센터 지원 제각각!

MC: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열린 2015 자립생활 컨퍼런스 속 분과회의에서인데요. 이날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선임연구원이 17개시도 담당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4년 기준 센터와 체험홈에 대한 지원개수와 예산지원규모, 지원방식, 지원기준 등 전반적인 운영 관련 의견을 받았는데요.

설문결과 지자체별로 센터들의 지원은 제각각이었습니다. ​

2) 그렇다면 현재 전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몇 곳이나 있고, 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인 동시에 장애인운동조직의 성격을 지니는데요.

지역사회에 사는데 필요한 이동권, 활동보조서비스, 보장구 지원등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의 정신이기도 하죠. 자립생활운동은 1990년 후반 한국으로 전해왔구요. 2000년 자조모임형태로 센터 2개소가 설치된 것이 최초입니다.

이어 2005년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10개소의 센터가 정부지원금을 받았구요. 2014년 현재는 약 200여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10개 센터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구요. 10년이 지난 현재는 61개소 정도입니다. 약 6배 증가한거구요.

그렇다고 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원규모가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센터에 대한 지원을 소개해드리자면요.총 4가집니다.

국비지원 매칭, 순수 시도 지원, 시도-시군구 매칭 지원, 순수 시군구 지원등 참 많이 복잡한데요. 이중 국비지원 매칭은 국가와 시도, 시군구 다 포함한 지원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요, 지난해 말 기준이구요. 총 160개소 중 국비매칭을 받는 센터는 61개소구요. 순수 시도지원은 4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도-시군구 매칭 지원 48개소, 순수시군구 9개소 등이었구요.

이중 국비 지원은 서울이 7개소, 부산 6개소로 가장 많았구요, 시도비 지원 역시 서울 19개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도-시군구 매칭지원의 경우는 경기가 1위구요 총 23개소였습니다.

3)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곳도 있고, 지자체의 지원, 또는 시도와 시군구 지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군요. 다소 복잡한데요. 지원방식도 제각각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원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요. 공모형태, 지원형태, 위탁형태로 3가집니다.

가장 많은 것은 역시 공모형태입니다. 총 10개지역이구요. 서울, 부산, 인천,광주, 대전, 충북, 충남,경북, 경남, 전북입니다.

또 최초 선정 후 2,3년 지정하는 지원형태도 있는데요. 6개 지역입니다. 울산, 경기, 강원, 세종, 전남, 제주 등이구요.

그런가하면 복지관과 같은 위탁형식도 있습니다. 충남 1개 지역이구요/

4) 지원 기간과 지원 자격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기간도 4가지입니다. 1년, 2년, 3년, 기타로 나뉘는데요.

이중 3년이 가장 많습니다. 6개 지역이구요.서울 ,인천, 대전, 충북, 충남)입니다.

이어 1년이 5개 지역이구요. 울산, 경북, 전북, 전남, 제주, 기타는 3개소(경기, 강원, 세종입니다. 마지막 2년은 2개 지역이구요. 광주,경남으로 나뉩니다.

그런가하면 지원자격 역시 7개 기준으로 각각 다릅니다. 센터의 시설규정이 법적으로 명확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분류를 하고 있구요, 총 11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이구요.

이외에도 사업의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자격 기준이 정해지기도 하는 등 각기 다른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센터 지원방식도 다릅니다.

별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해 지정하는 곳이 역시 많구요. 11개 지역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전북, 전남이구요,

시도 기준의 위탁 지정 2개 지역(울산, 경북), 기타 3개지역(강원, 세종, 제주) 등도 있습니다.

​

5) 센터와 별도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체험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지자체별 체험홈 운영 기준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가 4곳 뿐인건데요. 서울, 인천, 대전, 경북입니다.

반면, 별도 운영 기준도 없다, 9곳입니다.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세종, 경남, 전북, 전남, 제주가 여기 속하구요.

또 장애인복지법상 센터 평가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8곳 만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구요.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북, 경북, 경남이 그 지역들입니다.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 방식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궁금한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행 장애인복지법 속 센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인건데요.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요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세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하고, 평가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외 보조금 지원 규정, 운영기준이 존재하지 않구요. 따라서 지원에 관한 시행령에 명문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우선일텐데요,

그런데 자립생활운동 단체 진영에서는 센터가 기존의 지역 사회재활시설로 등록되면 운동성을 담보할 수 없다,. 탈시설과 상반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전달체계로써 안정된 예산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분명있구요.

그렇다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예산도 주지 않냐. 라고 하실텐데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성과는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500명을 체험홈을 통해 자립시키기도 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운영기준이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장애인개발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과 간담회를 많이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건비 지원기준이나 소장자격기준이 없다고 어떤데 맞춰야 하냐 라는 토로도 많다고 합니다.

7) 현행 장애인복지법 속에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군요.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겠어요.

네. 앞으로는 법적지위를 확실히 해야한다 결정할 시기인 것 같은데. 갑자기 개정을 하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겠구요.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구요. 중장기로 장애인복지법상을 개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속 복지시설 종류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사실 복지관과 대당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동료지지센터 나 이런 식으로 명문화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

8) 법 개정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나서주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가 나서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이날 분과회의에서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들도 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충남도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동료상담가 전문가 양성이 규정되있는데. 전문교육기관이 마땅치 않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동료상담 전문교육기관 양성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구요.

또 어떤분은 복지사업안내에 센터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애로점이 많다고도 했는데요. 무엇을 물어봐도 담당자로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9) 장애인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 대부분이 정부 차원의 센터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방식이나 운영기준이 마련되어야하겠군요. 그렇지 않다면 이름만 자립생활센터이거나, 센터 설립이 필요한 지역에서도 센터 설립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입니다. 점차 자리매김도 하고 있구요.

그런데요, 이런 성과에도 국가지원이 10년째 제자리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다행히 복지부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인만큼 앞으로 두고봐야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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