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9월 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중증장애인 소득보전 확대 정책 시급 등 주간뉴스

질문 : 추석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핸드폰 가입비를 절반으로 인하하고 데이터 제공량도 확대했다고 해요?

답변 : 취약계층만 가입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취약계층에는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이제 400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서 나왔고요. 정부는 내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가입비를 2만1600원에서 1만800원으로, KT는 1만4400원에서 72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1만8000원에서 9000원으로 8월말부터 가입비를 일제히 절반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KT는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 등이 주로 가입하는 일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확대했고요.

SK텔레콤은 장애인 요금제 4종, 어르신 요금제 2종, 청소년 요금제 6종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추가로 9월 1일부터 제공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별도의 장애인 전용 상품을 개발했는데요.

먼저 SK텔레콤의 새롭게 제공하는 내용을 알아보면 장애 유형에 따라 비슷한 월정액 수준의 일반 요금제 대비 음성통화나 영상통화, 문자 제공량을 2~3배 확대하고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인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T는 청각·언어 장애인 전용 신규 서비스인 ‘LTE-손말나눔69’ 요금제를 출시했는데요. 이 요금제는 음성통화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총 10시간의 영상통화를 제공하고 이월 가능한 데이터 5GB를 추가 제공합니다.

장애인과 같이 복지할인 적용 경우에는 월 약 3만5천원에 이용 가능해 해당 장애인들의 경우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질문 : 한 공무원이 1800건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차량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조치가 됐습니까?

답변 : 청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인데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약 9개월간 1천814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를 받고도 과태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불법주차를 신고한 주민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그 처리 결과를 통보를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해서 시 감사를 함으로써 밝혀진 사실이란 것입니다.

감사를 해 보니 그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지난 4월 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1천601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와 장애인단체가 신고한 213건에 대해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관련 증빙 서류는 서랍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주시는 1천814건, 1억8천14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주차를 했던 사람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항의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질문 :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나요?

답변 : 청주시는 과태료를 제때 부과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그 담당공무원을 당연히 징계를 하고요. 결재선상의 상급자들에게도 관리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노래 한국 듣고 갑니다>

질문 : 공무원이나 공직으로 진출을 원하는 장애청소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 :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1년 과정으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장애인 전문행정가, 즉 공무원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장애인행정학과’를 신설하고 장애학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복지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장애학생만이 입학할 수 있는 ‘장애인행정학과’ 신설을 인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장애인행정학과에서는 능력 있는 장애인 전문행정가 양성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과목을 개발하고, 학습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숙사를 우선 배정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반 운영, 독서실 운영, 온라인 강좌개설을 비롯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국복지대학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입학 후 공무원반에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외국어 우수자에게 어학연수 기회도 제공하는 특전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 한국복지대학이 또 국내 최초로 장애상담과를 개설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고민이 있거나 서비스 지원에 대해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장애인기관이나 단체를 찾게 되는데요.

그때 처음 상담을 하는 경우 본인과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상담을 할 경우 신뢰가 쌓이게 되고 또 그 상담원이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 큰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료상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한국복지대학은 장애상담과를 개설한 것입니다.

특히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복지대학이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질문 : 그렇군요. 그럼, 장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전국대학들이 모두 2015학년도 수시모집을 9월 3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27일까지 수시 1차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복지대학교도 같은 기간에 장애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었던 우리 장애청소년들 많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인 듯 하고요.

그리고 동료상담처럼 인기 높은, 그리고 법률로 상담가가 필요하다 했는데 장애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상담가로 나서는 것도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한국복지대학교는 3년제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15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요. 2년제보다는 좀 더 심화 학습이 이뤄지고 있고, 4년제보다 오히려 취업이 더 잘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복지대학의 가장 큰 강점은 처음 설립부터 장애인을 위한 대학이란 점에서 장애인이 공부하거나 이동하거나 하는데에 있어서 거의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