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7월 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북한 장애인단체 설립 확대 등 주간뉴스

질문 : 최근 북한도 장애인 단체를 설립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답변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우리는 흔히 조선총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최근 보도한 것을 국내 언론사들이 보도하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조선농인협회가 발족한데 이어 올해 3월 21일에는 조선맹인협회가 출범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조선맹인협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글자 정보기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글자는 점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글자인쇄물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광명출판사하고 평양 대동맹학교, 함흥맹학교 황해남도 봉천맹학교를 연결하는 정보망을 형성한다고 말조선신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맹학교 학생들은 컴퓨터망을 통해 음성으로 된 각종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을 점글자로 인쇄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광명출판사와 평양, 함흥, 봉천의 3개 맹학교를 연결하고 경험이 축적되면 전국의 수십개의 맹인공장들에도 컴퓨터망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조선신보는 보도했습니다.

질문 : 그래서 북한이 장애인 복지단체를 설립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 복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국내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답변 :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조선신보는 농인협회와 맹인협회가 각각 세계농아인연맹과 세계시각장애인연맹 가입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해 국내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장애인복지의 교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청각·언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인 '조선농·맹 경제문화교류사'도 출범했다고 조선신보는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을 했고요.

이를 반영해 장애인 복지사업을 강화하고자 지난 해 11월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런던장애인올림픽에도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하기도 했었지요.

질문 : 북한도 장애인복지법이 있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했는데요.

지난 2007년 저희 에이블뉴스가 평양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고 장애자보호법도 국내 최초로 소개한바가 있었는데요.

북한의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장애자의 회복치료', '교육', '문화생활', '로동', '장애자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6장, 54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 단위별로 장애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나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했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장애인 복지의 내실을 기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추려는 조치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평양에서는 기념식도 하고요. 장애인들의 예술공연도 열고 하는데 지난해 네 번째를 맞이했는데요.

북한은 올해는 북한의 장애자의 날을 6월 18일로 정하고 평양 학생소년궁전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조선신보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것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소외계층을 보듬는 '정상적인 국가'라는 인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질문 : 포털싸이트에서 불법 안마나 마사지 검색광고가 사라진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의료법’을 보면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비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주위에 보면 발마시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유형의 마사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안마를 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와 발마사지, 태국마사지 등의 업소는 이미 사회 곳곳에 널리 퍼져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인데도 사법당국에서는 안마 단속은 하지 않고 불법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의 점검에만 집중하고 안마업소 개설자 자격확인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안마사협회는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나 업소를 홍보하는 일체의 노출을 중단해달라고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질문 : 이 요청을 포털사이트가 받아들인 것이군요?

답변 : 안마사협회가 네이버에 요청을 하니까 네이버측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이버의 질의를 받은 복지부는 의료법 제88조를 인용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마행위에 대한 광고는 안마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한 것입니다.

이에 최근 네이버는 공지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마, 마사지 업소 등이 광고하려고 할 경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해서 안마, 마사지 업소 등 사이트 등록기준을 마련해 7월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네이버가 밝혀 오는 7월21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불법 무자격 안마나 마사지 업소의 검색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7월말부터 경복궁 야간개방을 하는데 장애인은 무료로 개방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복궁을 개방하는데요.

무더위에 지친 국민의 심신을 달래고, 한여름 밤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경복궁을 야간에 개방한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1~3급 장애인과 1급의 국가유공자는 각각 50명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보호자 1명에 한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1일 최대 관람인원은 1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1,390명, 현장에서 110명, 해서 1,500명입니다. 관람료는 주간과 같이 3000원이고요.

관람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입장 마감시간은 관람 종료 1시간 전인 오후 9시라는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참고하셔야 할 점,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많은 국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람권 구매를 ‘1인당 2매’로 제한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고요.

인터넷 예매는 옥션티켓(http://ticket.auction.co.kr)에서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외국인은 각각 55매에 한해 전화 예매가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같은 수량을 별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전화예매의 전화번호는 1566- 1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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