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월 2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정부, 척수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인 넬라톤 허용 방침 등 주간뉴스

질문 : 보건복지부가 교육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척수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에이블뉴스가 지금으로부터 3개월전인 2013년 10월 30일 척수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이 넬라톤을 해 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최근 활동보조인이 척수장애인들에게 넬라톤을 해 주지 않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항간에서는 저희 에이블뉴스가 척수장애인의 민간한 사안을 건드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결국, 척수장애인만 손해를 볼 것이란 볼멘 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부는 물론이고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대다수가 의사나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 외에 넬라톤을 하는 것은 의료법의 위반인데, 그동안 모르는척 눈감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에이블뉴스가 수면으로 올려놔서 결국 의사들이나 정부도 자격이 없는 가족들이나 활동보조인들에게 넬라톤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척수장애인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모두가 그렇게 진단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에이블뉴스는 척수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이권을 추구하는 것은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후속보도와 이슈화를 시켰고 드디어 최근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간호협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 활동보조인들도 척수장애인들에게 넬라톤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을 실시해 넬라톤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교육 주최와 내용 등을 담은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지원 기관 등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척수장애인협회에서는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 향후 교육을 전제로 넬라톤을 허용한 만큼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문 : 넬라톤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 : 척수장애인은 신경손상으로 배변이나 배뇨를 스스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넬라톤을 하는 것인데, 넬라톤은 직접 요도에 관을 삽입해 방광까지 연결시켜 소변을 빼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넬라톤은 하루에 기본으로 4∼5회, 많게는 7∼8회까지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변을 빼지 않을 경우 자칫 방광이 팽창해 터지거나 소변이 신장으로 역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넬라톤은 척수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넬라톤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의사나 일정 의료자격을 갖춘 간호사 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사람이 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다수 척수장애인들은 가족이나 활동보조인이 넬라톤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활동보조인 사이에 넬라톤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퍼져가면서 대다수가 넬라톤을 하는 것에 대해 꺼려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어쨌든 잘 2014년에 들어오면서 잘 해결되어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에 9번째 공립특수학교가 개교하고,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 130학급과 고등학교에 전공과 10학급이 신설되거나 증설된다는 소식도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에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된 ‘올해 달라지는 특수교육’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기도내 9번째 공립특수학교인 김포 새솔학교가 오는 3월 개학에 맞춰서 김포 장기지구에 유초중고 총 32학급으로 개교합니다. 장애영역은 특수교육법 상으로는 정신지체인데, 지적장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 또는 증설되는 특수학급은 유치원 38학급, 초등학교 13학급, 중학교 20학급, 고등학교 59학급 등 총 130개 학급인데요.

이렇게 되면 경기도내 특수학급은 총 258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으로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인 고등학교 특수학급 전공과도 10학급 신설 또는 증설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은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내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전자카드로 외부 비영리기관 강좌 등의 수강도 가능합니다.

영·유아 특수학급의 운영비는 학급당 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50% 인상되고, 장애학생의 학교 내 일자리에 스페셜바리스타와 보건실보조 등 2개 직종이 추가됩니다.

현재 장애학생 일자리는 교무보조, 특수교육보조, 도서관사서보조, 급식실보조, 학교행정실보조 등 5개 직종입니다.

질문 : 한국형 특수교육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경기특수교육진흥원의 설립된다는 소식도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경기특수교육진흥원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이나 현재 26곳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자료나 정책연구 개발도 하고 연수지원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청은 올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등 각종 연구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설립을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장애학생과 학부모는 3월부터 바우처 전자카드로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병원, 복지관 등 비영리 치료기관에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경기도에 이어 충청남도 소식을 알아보죠. 충남도는 올해 국가보조금 사업과는 별도로 특수시책 사업에 6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은 충남도내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국비 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또한 도내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됩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총 8개 사업에 62억원이 투입되는데요.

차상위계층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월 1만 2000원의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에 월 3만5천원의 부부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월세거주 장애인세대에게 월 3만5천원의 주거비, 차상위계층 이하 중증장애인가구에 연 13만1천원의 월동비가 각각 지원됩니다.

저소득 청각장애아동에게는 연 600만원 이내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저소득 장루·요루 장애인에게는 연 23만원 이내에서 의료케어용품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또, 만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은 20만원 이내에서 건강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 :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충남 아산지역 발달장애인들이 관심가질 만한 소식도 있지요?

답변 : 충남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 ‘잡(job)을 잡(job)자’ 맞춤형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역 거주 발달장애인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관이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14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목적은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복지관은 먼저 자기소개, 이력서작성, 직장예절 등 취업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훈련, 근무태도점검 등 직업적응 훈련과 현장훈련을 거친 뒤 취업을 알선 합니다.

취업 후에는 직장 적응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거주 발달장애인은 오는 3월 7일까지 복지관 직업지원팀(545-7727)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앱도 있죠.

답변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제주도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스마트폰 앱 ‘장애in제주’인데요.

이 앱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숙박지, 음식점 등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관공서, 병·의원, 장애인 유관기관 등 총 303개 사업체의 데이터가 수록돼 있습니다. 또, 사용 시 각 사업체 소개와 위치정보, 접근성 사진 등이 제공됩니다.

플레이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장애in제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제주관광’을 검

색해 다운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질문 : ‘지하철 환승도우미’ 앱도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 네, 장애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와 승강장의 연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등 불편을 겪게 되잖아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개발한 ‘지하철 환승도우미’ 앱은 지하철 환승역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를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에게 그 위치는 물론 환승 최단경로를 안내해 줍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수도권 77개 환승역의 모든 환승경로를 직접 조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 유용합니다.

이 앱은 환승경로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제공하며, 환승거리 또한 텍스트로 제공하는데요. 특히 5호선~8호선 환승역의 경우에는 역의 단차와 격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차와 격차가 넓거나 상황에 따라 환승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해 각 역의 역무실에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돼 있어 필요할 경우 교통약자도우미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이 앱에 담긴 환승경로 정보를 지하철 관련 앱을 제작하는 개발사나 공공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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