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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 정신보건법 24조 헌법소원 청구 등 주간 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1-22 16:51:48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월 18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정신장애인들, 정신보건법 24조 헌법소원 청구 등 주간 뉴스

질문 : 정신장애인들이 보호자 동의와 의사의 소견만으로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독소조항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네요.

답변 : 네, 정신장애인 당사자 4명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강제입원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의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6개월간 강제입원 시킬 수 있고, 반복해서 갱신이 가능한 정신보건법 24조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건데요.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장애인단체, 법무법인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가 준비했습니다. 특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인법률사무소, 예인법률사무소 등의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맡았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정신장애인과 보호의무자가 갈등 관계에 있는 경우 강제입원 조치가 남용될 수 있고,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의사가 단독으로 계속 입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원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입원을 당한 정신장애인은 반인권적 환경과 강제적인 약물치료로 인해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말살되는 피해를 입는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는 “정신보건법 24조에는 보호의무자 동의만 있으면 6개월 간 강제 수용이 가능하고,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어 보호의무자와 현실적으로 불화인 경우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입양한 자녀들이 두 부모를 강제입원 시켜서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교수는 또한 “외국에서는 객관적인 복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강제입원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강제입원이 정신과 의사들의 이익창출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강제입원 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피해 발표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198명의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집단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떨어진 독립된 공간으로 옮겨가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5월부터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과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권익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체육회 건물 내에서 운영되다보니 신변노출을 꺼리는 장애체육인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전담팀의 부재로 사후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는 권익보호센터를 독립된 공간으로 옮겨 철저하게 신분과 비밀을 보장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장소 등은 미정으로, 이르면 3월 중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담팀도 운영해서 상담 후에도 원활한 사후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질문 : 휠체어 사이클을 즐기는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오는 3월 ‘휠체어 사이클 도로지도 제작 사업’이 완료돼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사이클 도로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진입불가 구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주요 정보를 사진으로 정확히 전달하고, 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제작구간은 총 981km에 달하는 4대강 자전거 길로 국토 종주 자전거길 702km, 금강 자전거길 146km, 영산강 자전거길 133km 구간입니다.

질문 :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행위에 따른 진정사건 중 ‘장애’로 인한 사유가 약 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47건으로 2012년 9582건보다 465건 늘어났습니다.

진정사건 내용별로는 인권침해가 7460건으로 2012년보다 514건이 늘어난 반면 차별행위는 2484건으로 65건, 기타는 103건으로 16건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차별행위로 인한 진정 중 ‘장애’로 인한 사유가 2건 중 1건을 차지했는데요.

총 2484건 중 48.9%인 1216건이 장애로 인한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한 것으로 성희롱 241건, 사회적 신분 145건, 학벌·학력 124건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보호시설 관련 사건은 증가했고, 교도소 등 구금시설 사건은 감소했습니다.

다수보호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2012년 2115건에서 지난해 2659건으로 544건 늘어난 반면, 구금시설은 49건 줄어든 168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올 상반기 화상·채팅·SNS 상담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애인을 위한 화상상담과 채팅을 실시하는 등 인권상담 접근성을 한 층 높일 계획입니다.

질문 : 광주광역시가 올해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지원할 계획이네요.

답변 : 네,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15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광주장애인단체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최대 391시간의 활동지원 이외에 12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안전한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하루 24시간, 1달로 치면 720시간에 턱 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날 강 시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쓸 것”이라면서 “올해 우선적으로 5명 정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범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2억여원을 반영해서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에 부족한 시간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인 겁니다.

강 시장이 장애인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신년인사회의 자리에서 약속한 만큼, 문제 없이 시행되고, 지원 대상 확대 또한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최중증장애인이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가지원하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가 유일합니다.

질문 : 공무원과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진출대비반’과 ‘교원진출대비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인데요. 수강신청 접수 전, 담당자와의 전화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공무원진출대비반 수강 희망자는 복지카드 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관련 서류를 이메일(kbujob@hanmail.net)이나 팩스(02-950-0149)로 제출하면 되고, 방문해서 접수해도 됩니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 후 이뤄지며,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발합니다. 수강생으로 선발되면 KG패스원 공무원 시험대비 강의와 교제를 지원 받게 됩니다.

교원진출대비반 수강 희망자도 복지카드, 이력서, 교육자격증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춰 이메일이나 팩스,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자격과 우선선발 기준입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교사 면허소지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는 2월 취득예정자도 가능합니다. 또, 한국사자격증소지자와 중증장애인은 우선 선발됩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된 시각장애인은 KG패스원 교원임용시험대비 강의와 교제를 지원 받습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은 ‘고객상담직 맞춤훈련과정’에 참여할 장애인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맞춤훈련과정은 고객관계관리 솔루션 전문기업인 (주)부일정보링크와 연계해 이뤄집니다.

모집하는 맞춤훈련과정은 고객 상담 관련 직무로 훈련기간은 필수 1개월, 선택 최대 2개월간입니다.

모집대상은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이 가능하고, 의사소통 및 PC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인데요.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표준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 숙식이 제공되고 통학하는 경우 대중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하루 2만원 내의 교육비, 해당자에 한해 최소 5만원의 훈련수당이 지원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24일까지 이메일(ct2@kead.or.kr)로 접수하면 됩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직업능력개발원(051-726-031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꿈드래 홈페이지’가 오픈했네요.

답변 : 네, 지난 14일인데요. 꿈드래는 2011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개설된 홈페이지에는 전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7곳, 판매시설 16곳의 현황과 품목별 제품 1700여개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계획과 실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원 변용찬 원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제품이 다양해지고, 품질 역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구매에 앞장서 장애인분들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개발원은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업무수행기관으로, 구매 및 수의계약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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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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