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월 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013년 장애인계를 달군 핫 이슈
질문 : 벌써 2014년 첫날입니다. 지난해도 다사다난했는데요. 우리가 장애인복지에 대해 2013년을 총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할 듯 한데요. 에이블뉴스에서는 매년 장애인계의 핫이슈 10대 키워드를 조사하고 있는데, 2013년에도 키워드 조사를 하셨지요? 우선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에이블뉴스는 매년 한해를 총 결산을 하면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되거나 활용된 40여개의 키워드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40여개의 키워드중 2013년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를 독자들이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키워드 조사는 지난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키워드 조사에 총 386명이 참여했고, 한사람이 10개의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어서 건수로는 2898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2013년 장애인계의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 2013년 장애인계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는 ‘장애등급제’였습니다.
장애등급제는 386명 가운데 253표, 즉, 65.6%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2013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2013년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빼 실망감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애인계와 학계, 여러 전문가들이 포함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장애계 희망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014년까지 장애등급을 중증, 경증 등으로 단일화하고 대통령 임기말기인 2017년에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장애인들에게 2013년은 매우 실망은 안기기도 했습니다.
질문 : 그래서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계는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의지가 없다면서 대선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내 한 복판인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시위를 하면서 강력 반발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계와 사회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대선 시절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오늘로 500일을 딱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는 장애등급에 대해 내년에 중·경증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은 장애등급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이고, 더욱이 대통령 임기 말인 2017년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장애계는 지난달 3일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이슈화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2013년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로 선정된 ‘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장애인계의 열망은 내년에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2013년 두 번째 해당하는 장애인계 핫이슈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답변 : 에이블뉴스가 지난 2004년부터 키워드를 조사한 이래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키워드였는데요. 2013년 장애인계를 뜨겁게 달군 두번째 키워드는 장애인연금입니다.
키워드 참여자 386명 가운데 58.5%(226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 장애인연금은 도입 초부터 금액이 너무 적어 ‘무늬만 연금, 껌 값 연금’으로 불리며 장애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장애인연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초급여를 두 배 가까운 2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질문 : 대상자가 얼마나 되길래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답변 :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모든 중증장애인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로 노인기초연금도 65세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장애인 연금도 그 대상을 소득하위 이전 67%에서 70%로 약간 확대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대통령 약속대로라면 59만명의 장애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 장애인연금을 받을 대상자는 36만 4천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계는 모든 중증장애인에 연금 확대를 촉구하는 노숙농성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를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에이블뉴스가 조사한 올해의 키워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답변 : 3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 이행촉구 대상인 ‘박근혜 정부’로 선정됐습니다. 조사 참여자의 47.2%(182표)를 받았는데요.
최근,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장애계의 시선은 곱지 않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장애인들의 핫 이슈 키워드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장애인 정책 들이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장애인계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때만 하더라도 거는 기대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장애인계가 요구했던 12개의 공약을 다수 수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약은 올해 최고의 키워드였던 장애등급제 폐지부터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100% 확충 등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박근혜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의지가 없으며,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계와 정부의 공약을 둔 마찰은 내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질문 : 2012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최고의 키워드로 선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네 번째 키워드로 선정됐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386명의 키워드 선정 참여자 가운데 46.4%(179표)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꼽았는데요.
2013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점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촉구의 대상을 정부는 물론이고 기초 지자체까지로 확대하면서 꾸준히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제도를 개정해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2013년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1급에서 2급까지 확대되었고, 장애인활동급여가 최대 180시간에서 최대 391시간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기초 지자체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에 관하여 눈길을 돌린 것은 하루 24시간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이 각각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릴레이 농성을 벌였고, 이 결과 상당한 시와 구에서 추가 급여를 통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과 함께 외면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나간다는 게 장애인계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장애인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본인부담금 폐지, 취약가구 요건 완화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14년 키워드 조사에서도 상위에 랭크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집니다.
질문 : 시간 관계상 5위 키워드부터는 좀 짧게 전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다섯 번째 키워드는 43.4%(169표)를 얻은 장애등급재판정인데요. 4위를 차지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하고도 10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키워드인데요.
장애등급재판정에 대해서 그만큼 장애인들은 민감한 사안이지요?
재판정으로 인해서 1급이 2급으로, 2급이 3급으로 하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장애인들의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인당사자들은 그 만큼 촉각이 민감한 키워드였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장애등급재판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서 절단 장애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애인등록 후 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등급재판정을 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서 지난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키워드는 35.2%(136표)를 얻은 장애인콜택시인데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법에 따라 1급과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도입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이 지역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일곱 번째 키워드는요?
답변 : 일곱 번째 키워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장애인의무고용률'이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2013년 장애인계의 염원이기도 했고, 장애인복지 관련부처인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1순위 업무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과 기대,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도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무산된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에서 제정될지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지만 상황적으로 쉽지는 않을 듯 싶고요. 빠르면 4월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7위로 선정된 장애인의무고용율은 정부의 의무고용 활성화 방침에도 각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키워드에 참여한 분들이 꼬집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는 올 7월 수면위로 떠오른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갈등’으로 선정됐습니다.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은 장애당사자와 활동보조인간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포함된 갈등 문제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상황에까지 오르는 사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 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키워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정됐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중심의 개인별 전달체계 수립을 비롯해 권리옹호제도, 그에 따른 기구도입과 같은 내용이 담길 법을 말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키워드 10위에 오른 것은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를 비롯해 탈 시설, 자립생활 등의 이념을 담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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