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2월 21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내년 'IL인턴제' 지속여부, 평가 결과가 ‘관건’ 등 주간 뉴스

질문 : ‘IL인턴제 시범사업’이 오는 23일 종료되는데, 내년에도 계속되는 건가요?

답변 : 네, IL인턴제는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시험고용제도를 활용해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센터 1개소 당 중증장애인 1명을 3개월 동안 인턴으로 배치해 직장 및 직무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매월 80만원을 지급 받는데요. 오는 23일이면 3개월이라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납니다.

IL인턴제가 내년에도 지속될지의 여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가 결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않았지만, 정부 예산안에 IL인턴제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 있어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종료 후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지, 전화로 할지는 장애인고용공단과 논의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최대한 빨리 산출해서 내년에도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정부 예산에 올해와 같은 수준의 IL인턴제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평가 결과가 좋으면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함께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불법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답변 : 네, 일단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불법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는 추후 간담회 등을 더 갖고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할 문제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만, 이날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이 척수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복지부 또한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책자에 이를 적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척수협회 측은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을 장애인활동지원 중계기관들이 문제 삼지 않도록 명문화 시켜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면 이견을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예외적 허용 등의 언급이 있었지만 의견수렴의 자리였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2~3차례 더 간담회를 진행한 후 방안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성폭력 피해자 중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지난 19일 시행에 들어갔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1년 동안의 준비 끝에 시행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서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억울한 일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11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우리말이 서툴렀고,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딸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이처럼 피해자의 오락가락 진술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숙련된 전문 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서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편 법무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8일 6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친 진술조력인 48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질문 :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직업재활사의 명칭을 재활상담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한국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재활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재활과 관련한 서비스 전문 인력이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 소식에 재활상담사의 국가자격증 제도화를 추진해 왔던 한국직업재활사협회 등 관련 단체는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질문 : 취업장애인들의 멘토 모임인 ‘M클럽’이 출범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선배 장애인들의 멘토 모임인 ‘M클럽’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M클럽”은 직장에 재직 중인 선배장애인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직장경험을 활용해서 취업과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자발적인 모임인데요. 총 8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M클럽 회원들은 앞으로 2년간 후배 장애인들의 직장적응을 지원하는 멘토로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장애인공단 사업에 대한 자문과 홍보, 취업지원프로그램 강사 활동 등 다양한 역할도 맡게 됩니다.

장애인공단은 앞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회원 간 활동 내용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M클럽 활동을 희망하거나, M클럽 멘토링이 필요한 장애인은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장애인국가대표 이인국, 최예진 선수가 ‘2013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매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 100명을 선발해 시상하는 대통령 포상제도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수영 국가대표 이인국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영을 시작해 2011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4관왕,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관왕을 기록하는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런던장애인올림픽’ 남자 배영 100m 예선에서 1위로 결승에 올라 금메달 획득의 기대를 모았지만, 결승경기에 3분 늦게 도착해 실격 처리되는 불운을 맞봤습니다. 이후 아픔을 털어 버리고 훈련에 매진해 올해 8월 캐나다 몬트리올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 배영 100m에서 아시아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나사렛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최예진은 지난해 런던장애인올림픽 보치아 금메달리스트인데요.

최예진이 출전한 BC3 부문은 남녀구분 없이 진행되는 경기로 보치아 종목에서 여성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올림픽 출전 역사상 최초입니다.

현재 충남도청 보치아팀에 소속돼 훈련을 하고 있으며, 평소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모교에 기부하는 등 따뜻한 선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상식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상장과 메달, 그리고 상금 300만원을 수여 받았습니다.

질문 : 최근 폭행, 체벌 등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난 강릉지역 장애인복지시설 ‘보람의 집’과 ‘배움터’가 폐쇄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강릉시는 이달 말까지 2곳의 시설을 폐쇄키로 결정하고, 해당 시설 거주자들의 분리·보호·전원조치 등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2곳의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강릉경찰서 조사결과 거주인들을 폭행하고 과도하게 체벌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돼 왔습니다.

시는 “거주자들에 대한 분리, 보호, 전원조치 계획을 이행해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대한항공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첫 공식 후원사가 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조직위와 대한항공은 지난 18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대회 공식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공식 후원 명칭, 대회 마크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항공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성일 조직위원장은 “대회 기업 후원의 첫 단추를 대한항공에서 끼워줬다”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게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대회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종료 2주 후인 내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천 일원에서 42개국 6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