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2월 14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교육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12명 징계 요구 등 주간 뉴스
질문 : 교육부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네요.
답변 : 네, 지난 11일인데요. 특별감사 결과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학생 간 성추행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맹학교는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교장 등이 참석한 자체대책회의를 통해 30여분 만에 경미한 사항으로 여겨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결정해 종결 처리하고, 교육청에도 축소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했습니다.
그리고 학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부산맹학교로부터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보고 및 제보를 받고도 확인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고, 사안조사에 참여한 특수학교 교장이 가해교사 옹호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휘보고와 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여학생 4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추행한 가해교사, 성추행 사건을 축소해 종결처리하고 사건 은폐를 주도한 전 교장과 교감, 성추행 제보교사를 협박한 교무기획부장, 부당하게 피해학생 상담을 진행한 보건교사 등 5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피해학생 개인정보 및 상담 녹취파일을 외부에 누설한 기숙사운영부장,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을 축소 종결한 전담기구 위원으로 참석한 학생복지부장 등 2명에 대해 각각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사건을 축소·은폐한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 대해 중징계를, 수사개시통보 문서를 방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그리고 사안조사시 물의를 일으킨 A 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교육청에 기관 경고와 함께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육감 등 5명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했습니다.
한편 부산맹학교 가해교사는 강제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질문 :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 부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엄중 처벌'의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교육부 발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 네, 대책위는 교육부의 발표 하루 뒤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부산시교육청이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징계처분은 부산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책위는 “교육부 감사 결과는 우리 학교 현장이 얼마나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이를 개혁해야할 의무가 있는 부산교육청이 얼마나 무사안일주의에 물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 예"라고 지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않도록 가해자와 은폐 행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이 열악한 급여 체계와 미흡한 교육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10일 발표한 '장애인단체 실무자 근로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실태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실무자 4명 중 1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이중 중증장애인은 4명 중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급여 수준은 열악했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월평균 급여가 162만1천원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월평균 급여 222만 7천원에 비해 60만6천원이나 적게 나타난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이 36.1%로 가장 높았고, 15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도 35.9%나 됐습니다. 250만원 이상의 급여 비율은 5.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급여인상률에 대한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급여 인상율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약 4.5%가 인상된 반면,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급여인상률이 호봉체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질문 :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이 미흡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업무 역량 강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조사됐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입사할 당시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60.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22%로 가장 높았고, '시간부족과 거리가 멀어'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 실무자 3명 중 1명은 열악한 급여체계와 교육환경 때문에 이직이나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장애인단체와 실무자의 지위를 적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실무자 급여 가이드라인 마련과 적정한 예산지원으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시립어린이병원 부지 내에 발달장애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발달센터, '해동치료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2014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동치료센터는 서울시립어린이병원 내에 있는 기존 별관 동을 철거한 후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여기에는 치료공간인 심리검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놀이·음악·언어 치료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달장애아동의 치료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호 서울시의원은 “발달장애아동이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최소 4년 이상 대기하는 실정인데, 해동치료센터가 건립되면 대기기간이 6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해동치료센터가 건립될 해당 시설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방안과 치료 전문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심이 가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남구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신인용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됐는데요.
중증장애인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의 진료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신분증과 복지카드를 지참해 남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입니다.
질문 :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1만4500명을 모집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국가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일자리는 일반형, 복지, 특화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해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직무는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복지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서관 사서, 보육도우미 등의 직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입니다.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되는데요. 주 5일, 25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참여자 모집기간은 각 지자체 배정인원 채용마감까지로,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시, 군, 구청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과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끝으로 차량을 소유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무료 정비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 : 네, 한국장애인재단이 저소득 장애인 차량 정비 사업 '드림카 프로젝트' 대상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협약을 맺은 삼성화재손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차량정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장애인의 차량 정비를 지원해 동절기 차량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단독명의차량이나 주민등록상 보호자의 운행차량 중 3000cc미만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까지 차량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모금홍보팀(02-6399-6237)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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