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1월 16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내년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대폭 삭감에 반발 등 주간 뉴스

질문 :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뒤 늦게 반발하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내년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 됐기 때문인데요.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4억5200만원이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은 63.4%나 삭감된 5억3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5억 7600만원인 여성장애인교육 사업비는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 됐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8억 7600만원에 비해 3억 4400만원이 줄어든 5억320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장연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 증액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13일부터는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인 시위는 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매일 낮 12시 여장연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진행되는데요.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현재 1∼3급의 여성장애인에게만 100만원 지급되고 있는 출산비용을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지원할 것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장연은 1인 시위와 별도로 전국 서명전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삭감된 예산 증액 등의 요구를 관철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장애인 보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건법’이 국회에 제출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11일 장애발생 다양화, 장애범주 증대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장애인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보건법’을 마련해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며, 장애인 보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비교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이 비장애인 17.7%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58.8%였습니다.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58.8%로 가장 높았고, 불편한 교통편이 18.6%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70.6%로 비장애인 65.9%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장애유형별로 봤을 때 간질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등이 타 장애유형보다 낮은 수진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2급의 중증장애인 46.2%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건강검진 수진율 제고와 이를 위한 전달체계 확립,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장애인보건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답변: 네, 먼저 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보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5년 마다 ‘장애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위해 검진사업과 함께 장애 발생 후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활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장애보건연구사업’ 수행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험일정을 미리 예고하는 사전예고제가 실시되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안전행전부가 마련해 발표한 ‘공직 내 소수그룹 지원 종합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은 상대적으로 공직 진출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만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요.

채용 공고가 시험 10일 전에 나다보니 중증장애인들이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에는 조직 적응 등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가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의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 건데요.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지원 희망자의 안정적 수험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험일정을 3~4개월 전 미리 예고하는 ‘사전예고제’가 실시됩니다.

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해 오는 12월 중 ‘멘토링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가칭)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핸드북이 제작됩니다.

질문 : 경기도 포천시와 전북 남원시가 이달부터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에 나서 주목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먼저 포천시가 이달부터 지역 독거나 취약가구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위기상황에 취약한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장애인 중 독거나 취약가구의 경우 정부·경기도의 지원을 합해 평균 1일 17시간을 보장 받아왔지만, 이달부터 자체적으로 7시간을 추가로 지원해서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긴급지원을 제외한 활동지원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한편 남원시는 이달부터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대상자를 인정점수 220점∼319점인 활동지원 등급 3~4급까지 확대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인정점수가 320점∼470점인 활동지원 등급 1·2급에게만 추가지원을 해왔으나, 장애인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 확대한 건데요. 이들은 최대 40시간까지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 1차 산업분야에도 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해 졌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영역 개발 사업을 통해 첨단 농업분야인 식물공장에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 지적장애인을 취업시키는데 성공한 건데요.

1차 산업분야 가운데 농업분야는 단순 반복적인 직무 특성과 생명력 있는 농작물 재배를 통해 장애인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적, 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전략 직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상시적인 근무가 어렵고, 도시 외곽에 위치해 출퇴근이 불편한 점 등으로 인해 안정적 일자리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일자리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농약 없이 병충해로부터 안전하게 식물을 키워내는 도시농업 식물공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식물공장은 건물 내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정한 시설에서 온도, 습도 등을 인공으로 제어해서 계절과 장소에 관계없이 각종 야채를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단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식물공장 기업체인 베지텍스에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했고, 농산물을 수확·포장하는 업무에 2명의 지적장애인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정식으로 출근해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인천항만공사가 청각장애인의 인천항 여객터미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장비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네요.

답변: 네,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장비는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의 안내데스크에 각각 설치되는데요.

인천항만공사는 설치를 완료한 뒤 이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장비가 설치된 터미널 안내데스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웹 카메라를 통해 전문 상담사의 통역 지원을 받아 여객선 출발 및 도착 시간, 운항 정보 등을 문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끝으로 장애인 맞춤훈련생 모집 소식 듣죠.

답변: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세계SVN 제과제빵 맞춤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세계SVN은 오랜 전통의 조선호텔의 노하우와 숙련된 베이커들의 자신감 있는 기술력으로 일구어낸 브랜드로, 현재 전국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입점해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개인에 따라 4개월∼8개월 동안 개발원에서 제과제빵 훈련을 받게 되고, 훈련·생활태도 평가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취업이 결정됩니다. 훈련비용은 모두 국비로 지원되며, 숙식도 제공됩니다.

훈련과정과 직무별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오는 12월 1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교육훈련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개발원으로 우편이나 팩스(042-366-5416), 이메일(ct3@kead.or.kr)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직업능력개발원(042-366-542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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