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0월 12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장애노인 급증…맞춤형 서비스·정책 시급 등 주간 뉴스

질문 : 우리 사회에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데, 장애인구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노인의 실태와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장애노인이 38.8%인 101만4천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4명이 장애 노인인 셈인데요. 지난 2005년 32.5%, 2008년 36.1%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장애인들의 수명이 과거와 달리 늘어나고 있고, 장애가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장애노인의 가구특성을 보면, 장애노인의 장애 발생 시기는 60세 이상인 노년기가 58.7%로 가장 많았고, 19세에서 59세인 청·장년기는 33.1%, 18세 이하에서는 8.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구유형은 부부가구가 43.5%였고, 가구원 수는 평균 2.4명, 주택소유 형태는 자가가 69.7%로 가장 많았습니다.

질문 : 장애 노인이 살아가려면 소득 또한 중요하겠죠? 월 평균 개인소득은 얼마나 됐나요?

답변 : 네, 장애노인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57만4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체노인의 70만8천원에 비해 13만4천원이나 적었습니다.

주된 개인소득원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 노인은 일상생활동작에서 전체 노인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전체 노인은 옷 벗고 입기, 목욕하기 등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의 완전 자립율이 약 94% 가량인 것에 반해 장애노인은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 이용을 제외한 전화사용 등 수단적 일상생활 완전 자립률은 70% 수준으로 전체 노인보다 20% 이상 낮았습니다.

복지욕구로는 전체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장을 1순위로 꼽은 반면 장애노인의 경우 의료보장을 가장 필요로 했습니다. 무려 41.2%가 꼽았고, 이어 소득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 등 순이었습니다.

질문 : 장애와 고령,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노인을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답변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은 먼저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제공기관의 연계망 구축과 함께 장애노인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장애노인의 외부활동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장애노인 중 독거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과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재활서비스 제공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법정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은 58.6%에 그쳐 법정정원 기준보다 7천백여명이 부족했습니다. 학생 4명 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 7명 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해 법정 정원을 휠 씬 웃돌고 있는 겁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법정정원을 100% 충족하고 있는 시·도는 한 곳도 없었는데요. 세종이 91.7%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가 45.5%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질문 : 특수교사 부족과 함께 통합학급 교사의 전문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드러났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 받는 학급을 말하는데요.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이 총 4만9천3백여명 중 1.6%인 8백여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연수 실태도 심각했는데요. 통합학급 담당 교사 4만9천3백여명 중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인원이 무려 61.7%인 3만4백여명이나 됐습니다.

이 밖에도 시·도교육청별 공립 특수학교 정원 외 보조교사는 2010년 1천2백여명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3천여명으로 약 2.5배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강은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매년 500여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교육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장애인들의 걱정이 컸을 텐데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축소와 관련해 현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논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 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 자료'를 근거로 들며, 장애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촉발 됐습니다.

이 연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및 감면액의 증가로 재무 부담이 가중돼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됐는데요.

지난 1997년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는 것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가목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 장애인 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아 감면에 따른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와 함께 기존 50%에서 1급∼3급 장애인의 경우 30%로 축소하고, 4급~6급 장애인은 할인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아니면 10%만 할인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는 겁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뒤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절대로 실행해서는 안 되는 방안이라고 반발했고, 장애인들도 온라인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사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현 할인제도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차원이었고, 장애인차량 통행료 등의 조정, 폐지, 축소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한 뒤 현 제도 유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의 운전자보험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에게 보험청약 재심사를 권고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가 지난 7일 밝혔는데요.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만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 차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 박모씨가 국내의 한 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상담을 받았지만,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며 올해 5월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결과 보험사는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가 있고,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만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대표에게 박 씨에 대한 보험청약을 재심사 할 것과 함께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보험사 대표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장애학생의 여가문화체험관인 '해피 스페이스'가 나사렛새꿈학교에 마련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나사렛새꿈학교는 지난 10일 '해피 스페이스'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해피 스페이스'는 상대적으로 게임여가문화에서 소외된 장애학생들이 온라인게임, 비디오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올해 4월 나사렛새꿈학교가 국립특수교육원의 ‘여가문화센터 구축 학교 선정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해피 스페이스'는 장애학생의 체력과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 존’, 사회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게임 존’, 게임 및 e스포츠 관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사렛새꿈학교는 앞으로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새로운 여가문화 체험 학습장이 되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끝으로 부산교통공사의 장애인 채용 소식 듣죠?

답변 : 네, 부산교통공사가 장애인 8명을 포함한 총 83명의 인재 채용 내용이 담긴 '2013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모집분야는 운영, 기계, 전기, 통신 등 총 11개 분야로 공개경쟁과 경력경쟁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 분야에서는 장애인 6명을 포함해 26명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장애인 채용 직종은 운영 1명, 전기 3명, 통신 2명입니다.

경력경쟁 분야에서는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장애인 2명을 비롯해 총 57명을 채용합니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공사는 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11월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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