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8월 24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등 주간 뉴스
질문 : 교육부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인데요. 제3차 계획이 2008년 5월 ‘특수교육법’의 첫 시행에 따라 법에서 정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계획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에 역점을 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데요.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 참여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11개 중점과제,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질문 :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될 과제들이 많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 네, 먼저 장애유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동안 매년 20개 학급이 증설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44개소인 유치원 특수학급은 444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영아 학급운영 가이드북과 3~4세 장애유아 교사용 지도서, 활동중심 교수·학습 프로그램, 발달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뒤 보급해서 장애영유아 교육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애 유아를 둔 부모들의 걱정 중 하나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적응 문제 일 텐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유아 초등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 학부모와 통합학급 교사 지원 프로그램이 각각 개발돼 운영됩니다.
특히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특수교육 과정 교과서 및 지도서 60종, 보완자료 40종 등이 개발·보급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침도 마련됩니다.
질문 : 그동안 특수교육 교원 부족으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장애학생이 원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들도 지적돼 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계획에 들어 있나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7년 9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요.
증가 추이를 반영해 현재 2900여개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공립학교 특수교사도 연차적으로 5년 동안 7000명을 확충해서 2017년까지 법적 정원인 장애학생 4명 당 1명의 교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질문 : 장애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들은 많겠죠? 그런데 이 중 하나로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들 수 있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 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특수교육 교원 양성 교육과정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특수교육 교원 선발 시 수화·점역 등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해서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 장애유형별 교수 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과 장애유형별 문제 행동 중재 능력 강화 향상을 위한 연수도 실시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여건 개선과 특수교육 교원의 경력 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계획도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교육 경력교사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 학교의 특수교육 부장 교사 배치 등을 권장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이외 추진과제로는 뭐가 있나요?
답변 : 네, 교육부는 장애영유아 선정과 배치를 위한 가이드북을 개발해 보급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종에 불과했던 특수교육 진단·평가도구와 자료개발 수도 2017년까지 11종으로 늘리는데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과 배치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겁니다.
또한 일반학교 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청각장애특수학교 및 청각장애학급 설치 시도에 거점지원센터 12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상설모니터링 단을 5년 동안 3개를 확대해 총 200개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와 전공과 졸업생의 취업률을 지난해 35%에서 2017년까지 40%로 끌어 올리고, 장애대학생의 원활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대학 도우미를 확대하는 등의 계획도 추진됩니다.
질문 : 교육부의 설명처럼,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이 되려면 과제 하나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네요.
다음 소식 듣죠. 내년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복권위원회의 ‘공익지원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2011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시작됐는데요.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장과 경영 지도를 제공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권위원회는 당시 사업 규모를 인큐베이터 점포 매년 20개씩 5년 동안 100개 구축으로 잡았고, 올해까지 매년 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해 전국에서 ‘장애인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 수료생 중 매년 20명을 선정해 점포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0명이 점포를 개설했고, 현재 10명이 점포를 개설하거나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10명의 점포 개설을 위해 대상자를 모집 중이고요.
특히 이 사업은 최장 5년 동안 최대 1억 3000만원 내에서 점포보증금과 300만원 이내에서 초기 시설비용을 지원하고, 창업을 위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도 더해져 지난 2년 동안 창업한 1년 미만 점포의 생존률이 95%로 일반사업자 84%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복권위원회가 이 사업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14년 복권기금운영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현재 심의 중이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삭감 이유는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금액 과다 등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청과 센터가 참 난감하겠네요.
답변 : 네, 센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당초 5년 동안 지원하기로 계획이 잡혔는데, 2년을 남겨 두고 삭감되면 내년부터 2년 동안 신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이 최초 3년에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해 최장 5년으로, 연장을 하지 않고 회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개설한 점포의 대부분이 3년 동안 상환할 1억3000만원을 모으기에는 어려워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현재에도 창업을 희망하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매년 도전하고 있는데, 이들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중기청 관계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올해가 지나야 성과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갖고 확대 또는 축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3년 동안 확보한 90억원이 있기 때문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이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선거에 나설 한국 후보로 선정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내 후보 선정위원회’ 위원 5명의 전원합의로 응모자 4명 중 나 회장을 선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은 응모자의 장애인스포츠 경력 및 기여도, 국제스포츠 활동경력, 집행위원 업무수행 적합성 등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나 회장은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발달장애인 스포츠, 나아가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일조했습니다.
질문 : 그러면 집행위원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답변 : 네, 먼저 IPC집행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회는 국제 장애인 스포츠의 행정 전반에 걸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집행위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집행위원 중 10명이 선출직이며, 주요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나 회장의 집행위원 선출 여부는 언제 결정되는 건가요?
답변 : 네, 나 회장의 집행위원 선출 여부는 오는 11월 2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제16차 IPC 정기총회 집행위원회 선거’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이 선거에는 IPC가 승인한 회원국가 대표, 5개 대륙 위원장, 국제스포츠 기구 대표 등 198명이 투표에 나서게 되는데요. 다 득표를 얻은 순서로 집행위원이 선출되며, 임기는 2017년 11월까지 4년입니다.
국내에서는 1989년 IPC 설립 당시 조일묵 88서울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집행위원에 임명된 바 있고, 2009년 당시 장향숙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선출직 집행위원으로 처음 당선돼 오는 11월 4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장애인체육회는 “한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국제 장애인스포츠 무대에서 외교력을 발휘하려면 IPC집행위원 등 주요 스포츠 무대 진출과 활동이 필요하다”며 “나 회장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제스포츠교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