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5월 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성폭력 급증 등 주간뉴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시정소위원회가 장애 감수성을 갖추고,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에는 장애인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구성과 업무,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소위원회 구성에 장애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인권위 상임위원 중 한명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임명하고, 장애 관련 전문위원회에 장애인 위원을 과반수이상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장애인위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질문 : 진술조력인제도의 적용대상을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서 장애인학대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인 형사법이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 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또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조사와 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를 사전에 면담하고, 조사를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과정에 참여한 뒤 피해자의 의사소통,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형사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피해자도 의사소통, 의사표현 등의 어려움으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이 제도나 법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장애인 성폭력이 최근 5년새 급증했다는 경찰 발표가 있었어요?
답변 :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사실입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200% 가까이 폭증한 것입니다.
성폭력을 당해도 정확한 일시나 장소와 같은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가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경찰청은 분석했습니다.
지난 1일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8년에 228건이었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지난해 656건으로 5년 동안 188%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전체 성폭력 사건은 2008년 1만5970건에서 지난해 2만2935건으로 약 44% 증가한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00%까지 폭증해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질문 :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이 손 놓고만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달, 그러니까 장애인의 달이었던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장애인시설 1341곳 중 1256곳(93.6%)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163곳 중 128곳도 방문을 해서 성폭력 피해자 31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또 장애인 시설이나 특수학교에 거주하지 않는 지적장애 여성 6만6773명 가운데 2만1112명(31.6%)의 자택도 방문을 하고 개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면담 결과로 27건의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1건의 피의자 13명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 4월 9일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의 자택을 방문해 성추행 사실을 파악한 뒤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을 붙잡았고요.
또, 지적장애 3급인 40대 여성의 장애 수당을 가로채고 지적장애 2급인 이 여성의 친딸까지 성폭행한 20대 남성도 지난달 17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번 방문 조사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향후 매년 상·하반기 2회로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지난해 런던 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장애인선수가 훈련중에 코치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있었는데요.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스포츠권익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달 중순부터 장애인선수 폭력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한 ‘장애인스포츠 권익보호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익보호센터 운영은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 좋지 못한 일이 벌어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스포츠권익보호센터는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신고접수 내용에 대한 조사도 하고 징계 등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폭력이외의 선수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관련 업무도 권익보호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장애인체육회는 밝혔습니다.
질문 : 그런데 최근에 성희롱 논란이 있었던 장애인대표팀 감독이 징계를 받고도 다시 재선임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답변 :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고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재선임됐던 장애인 육상 국가대표팀 감독이 계속 선수를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일 결국 퇴출됐습니다.
앞서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직후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장애인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행 여부를 벌인 조사에서 드러난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감독이 패럴림픽 준비 기간에 한 선수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장애인체육회는 해당 감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국가대표 감독 선임권을 가진 장애인육상연맹이 지난달 해당 감독을 다시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감독을 즉시 퇴출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나선 뒤, 퇴출되었습니다.
질문 : 다른 소식 알아보죠. ‘2013 지적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곧 열리죠?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대회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는데요. 기기조립, 데이터입력, 봉제, 제과제빵 등 4개 기본직종과 2개의 특화직종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집니다.
이중 특화직종은 권역별로 다른데요. 수도권은 바리스타와 제품포장, 중부권은 바리스타와 세차, 호남권은 쇼핑백제작과 도예, 영남권은 한지공예와 도예로 구분됩니다.
대회는 수도권의 경우 24일 항공대학교, 중부권과 호남권은 28일 대전원명학교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29일에는 안동 중앙고등학교에서 영남권 대회가 열리는데요.
올해 대회에 각 직종별 1위에게는 50만원, 2위 30만원, 3위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기본직종 1위 입상자는 오는 9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질문 : 장애인을 위한 여행정보를 담은 책자가 발간되어 장애인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요?
답변 :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했는데요. ‘함께하는 여행’ 책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하는 여행’ 인터넷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access.visitkorea.or.kr인데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국의 여행지, 숙박, 음식점 550여개 관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 여행지별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마크로 상징된 픽토그램으로 표시해 장애인들이 본인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여행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자로 발간된 ‘함께하는 여행’은 장애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전국의 장애인 복지기관과 시설, 그리고 장애인 관련 협회, 장애인 도서관,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해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스포츠 전문채널 KBS N이 국내 최초로 지난 1일부터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제도 프로야구를 좋아해서 KBS N 채널을 즐겨보고 있는데요.
지난 1일 기아와 두산 경기, 공동 1위간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데요. 중계아나운서가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해서 정말 반가왔습니다.
KBS N Sports는 5월 1일부터 2013 프로야구 중계를 시작으로 KBS N Sports 채널에서 제작하는 주요 ‘LIVE 스포츠’ 경기에 자막 방송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스포츠경기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할 수 있게 돼 청각장애인들도 스포츠의 박진감을 안방에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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