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3. 2. 28) -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질문 1 : 이번 주 새정부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장애계에서는 많은 기대와 염원을 밝히고 있군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박근혜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5대 요구안 전달식’을 갖고 이 같이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복지법 폐기) 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총 5가지입니다.

이날 장애인 등 참석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 '희망이 열리는 나무' 제막식 행사에서 국민 희망 메시지를 낭독하는 시간에 맞춰 5대 요구안의 조속한 실천의 염원이 담긴 5개의 박을 각각 터트리는 퍼모먼스를 벌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발언을 살피면

‘발달장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 의 제정을 촉구하며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자폐성 장애 쌍둥이를 키우며 겪었던 다양한 일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나랑 우리아이들만 사라지면 될까’, ‘이 집에 불을 지를까’ 이성적이지 못한 생각을 한 적도 너무 많았다”며 울먹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발의 된 발달장애인법을 훼손시키지 않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잘 살펴 법안을 완성하고 제정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다.

또한 “국민행복시대의 첫걸음은 보편적인 언어로 수화가 인정받고, 이러한 기반 위에 장애인 교육을 받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수화를 쓰는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수화를 또 다른 언어로 인정해달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발언이 끝난 뒤 공동행동 대표단 5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이 열리는 나무’ 앞에서 5대 요구안 복주머니를 목에 걸고 사진을 찍으며, 새정부의 조속한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2 : 새정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목소리, 이제 더욱더 많이 붉어져 나올 것 같은데요. 새정부의 핵심 정책중 장애인관련 정책이 있겠지요?

네, 아직은 정확한 청사진을 확인할 수 없지만, 몇가지 유추 해석해 볼 만한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장애인과 관련이 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운영철학과 관련하여 새정부는 시대적소명으로 행복한국민, 행복한한반도, 신뢰받는 모범국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복한 국민 영역내에 [고용·복지]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 유지 [사회] 신뢰 공동체 속의 안락한 삶을 보장[정부]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형·소통형 정부운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장애인분야에도 적용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적용이 잘 된다면 장애인의 불평등이 없는 사회, 장애인이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 장애인의 정책이 정부와 소통되겠지요

국가발전 패러다임에서는 기존 성장후 복지의 단선적 인과관계에서 성장과 복지의 순환관계로 변화시키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정착되면, 장애인복지분야도 경제성장이 완성된 후 확대된다는 틀을 넘어설 수 있을것입니다.

새정부는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14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등 6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맞춤형 고용복지분야에 장애인을 직접 언급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은 매우 큰 범주로 그 범위를 얼마나 정하냐에 따라 장애계의 새정부에 대한 염원 달성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장애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140대 국정과제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건강한 가정 만들기,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장애와 관련되길 기대합니다.

질문 3 :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만들어 지겠지만, 장애계 입장에서 새정부에 대한 청사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좀 더 살피기 위해서는 전제를 하나 제시하고 살필 수 있을 듯 합니다.

새정부는 공약을 잘 지킬 것이다라는 전제입니다.

이러한 전제아래 박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약집에서 나온 장애인분야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와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서비스 전달체계 등으로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획일적으로 판정하는 장애등급제는 등급심사비용 부담과 장애등급 하락 불안감으로 서비스 신청을 기피하는 부작용 발생

<새누리의 약속>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

■ 장애인 등급제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새누리의 진단>

■ 2012년 현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35만명 중에서 5만여

명(약 15%)만이 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상한제로

인해 서비스 부족 호소

<새누리의 약속>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

■ 중증장애인 부모의 아동 돌보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지원·확대

질문 4 : 앞 서 공동행동이 요구한 5대요구의 내용 중 권리보장법 제정과 활동보조24시간은 공약에서 이미 약속한 부분이군요. 나머지 세가지 요구와 관련된 약속도 있나요?

발달장애인법」 제정

새누리의 진단

■ 2010년말 등록장애인수 기준으로 17만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 이루어져 왔음.

■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다른 어떠한 법률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새누리의 약속

■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발달장애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제정

새누리의 실천

■ 제 19대 국회개원 시 새누리당 첫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관한 법률안」 제출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새누리의 진단

■ 수화에 관한 낮은 인식 수준으로 인해 농아인들이 수화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교육현장에서 농아인을 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재활의 대상자로 보고 청능재활과 언어치료 등에만 집중해 학문적 성취와 직업적 성취의 제한 발생

새누리의 약속

■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 보장,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문화·정보접근권 보장

■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통한 농아인 교육 환경 개선 추진새누리의 실천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적극 추진

질문 5 : 이외의 약속들도 많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기초연금 도입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수준으로 인상 하여 지급

■ 부가급여 현실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운영규모를 법정수준까지 단계적 확충

■장애인 콜택시 예산 반영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제도개선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제고

■ 장애인 친화 직종에 대한 장애인 채용 유도 등 장애인 실고용률 제고

■ 관련 제도 개선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하도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새누리의 약속

■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 확충을 확충하며, 특수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

■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를 통해 능력 있는 특수교육 교사 양성

■ 교과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

질문 6 : 주거, 건강에 대한 사항도 있지요?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2013~2018년 공공임대주택 사업계획 변경 및 시행

장애인 주거정책에 관련부처 협조체제 강화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관련 인프라 정비 및 필요시설 확충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

- 인간다운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 추가적인 사업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실행

-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로 통합, 현재 사업의 대부분을 지방사무로 전환하되, 장애인시설운영 등 일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자체의 지출부담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여 결정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 문화예술 강사 및 스포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지원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여행바우처 지원 대폭 확대, 고령자·장애인 여행참여 확대를 위한 무장애환경인프라 확충(배리어 프리 숙박시설, 휠체어 탑승버스, 관광 도우미 양성 등)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 달성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수혜자 유형별 행정 서비스 제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이러한 약속들이 모두 지켜져서 장애를 가진 국민도 행복한 세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정부가 약속했던 공약,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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