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2월 1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내년 장애인연금 2만원 인상 등 주간 뉴스

질문 :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이 월 2만원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연금도 월 2만원씩 인상이 됩니다.

정부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추진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내년부터 월 2만원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음달부터 기초수급자는 매월 17만4000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16만40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현실이다 보니까요.

2017년까지 장애인연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장애인의 추가생활 비용은 평균 월 23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7-8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는 형편이죠?

그리고 또 정부가 내년에 새로운 조치를 내 놓은 것이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를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신청자격을 내년부터는 2급으로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한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에게 승용차는 보장구와 다름아닌데요. 그래서 장애인 승용차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많은 장애인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LPG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LPG 연료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을 펼쳐와 호응이 아주 좋았었는데요.

당시에 장애인 승용차 LPG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보더라도 복지부 장애인 전체 예산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만큼 포지션도 컸고요.

그런데 복지부는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장애인과의 형편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난 2010년 6월 30일 완전히 폐지를 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승용차 LPG 지원을 완전히 폐지를 해버리니까 당장에 장애인 LPG 차량의 연료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부가 장애인의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꾸준히 장애인 승용차 연료 지원을 요청해 왔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애인 LPG 보조금이 부활 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것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발의된 개정안에는 장애인 승용차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겠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1급~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LPG 보조금 부활 및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향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연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9조 2항에 신설하는 방안하고요.

그리고 편의증진법 제27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연료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의 바람을 담아 국회에 발의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논의는 내년 새 정부가 구성된 후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 1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장애인들이 투표하기에는 괜찮나요?

답변 :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해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19일 치러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 수가 자그마치 240만명이거든요.

장애인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 4040만명의 5.9%에 이르기 때문에 장애인 유권자를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임에 분명합니다. 이 중 1·2등급의 중증장애인이 52만명이고요.

이들이 투표장까지 가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입니다.

설사 투표장까지 갔다 하더라도요.

투표소 중 기표소가 2층 이상 높이에 있는 곳이 전체 투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역시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질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투표를 돕기 위해서 차량도 제공하고 그렇지 않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당일 장애인용 차량을 제공합니다.

또, 차량 지원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를 통해서 선거 전날인 18일까지 본인이 살고 있는 구선관위에 전화로 투표 보조인을 신청하면요.

선거 당일 보조인을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여러 편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2층 이상에 투표소가 설치 될 경우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만들 예정”이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통로 등 편의시설 설치하고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서는 ▲투표보조 용구 제작해서 후보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선관위의 경우 ▲투표소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키작은 분들을 위해서 낮은 기표대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투표소에 안내 도우미 배치해서 투표를 돕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외 다른 시도 선관위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으로 여러모로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선관위가 제공하는 차량이라든가 지원규모가 제한된 숫자여서 불편은 하다고 장애인들은 불만이 많은데요.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갖는다면 예전처럼 아예 투표를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240만 장애인 모든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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