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1월 24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제공 외면 ‘심각’ 등 주간 뉴스

질문: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돼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병원 측에 요구하면 확대문서는 제공 받지만, 대부분 보호자와 동반해 방문하기 때문에 점자자료나 보이스바코드까지 제공 받은 적은 없다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진료 시 필담이 가능한데,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쉽지 않아 화상전화서비스나 수화통역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한다는 청각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에서 나온 차별 사례인데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홀로 이용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단이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부산, 대전 등 158곳의 의료기관(병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시·청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외면한 곳이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10곳 중 7곳이 넘었습니다.

질문: 그럼 먼저 의료기관의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 수준은 어땠나요?

답변: 네, 청각장애인은 전문의와의 상담내용 및 진단결과, 진료예약 방법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 할 수 있어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에게 병원 진료와 상담을 위한 수화통역 및 화상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75.3%나 됐습니다. 조사한 의료기관 158곳 중 고작 39곳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당한 편의 제공은 요양병원 65곳 중 6곳, 한방병원 37곳 중 5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마저도 56곳 중 절반인 28곳뿐이었습니다.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보호자가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편의를 요구한 적 없어서 등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질문: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수준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묵자형태의 의료기록을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의료기관에 요구할 경우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된 의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의료기록을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58곳 중 41곳에 불과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6곳 중 18곳, 한방병원 37곳 중 7곳, 요양병원 65곳 중 16곳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제공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청각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들고, 보호자가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편의를 요구한 적 없어서 등을 들었습니다.

질문: 의료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왔는데, 인권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변: 네, 이날 결과를 발표한 인권위 장애차별조사 권미진 조사관은 진료결과 및 진단명, 전문의 소견 등의 경우 건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개선요청 사항을 송부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료기관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 등을 안내해서 법 이행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시·청각장애인들이 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긴데, 참 씁쓸한 현실이네요. 다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최중증장애인들이 혼자서 집안에 머물다 화재 등으로 참사를 당함에 따라 활동보조 24시간 제공 등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3214억원에 10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할 것을 촉구해 왔는데요.

지난 20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에서 만장일치로 올해 약 1500억원 가량을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의 예산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예산심사소위는 증액한 예산 중 815억원을 최근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2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심사소위가 결정한 대로 의결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질문: 대폭 증액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남았을 텐데, 희망적인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대폭 증액된 예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반대 입장을 보인 복지부의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복지부는 올해 예산 3099억원 대비 3.7% 인상해서 편성한 3214억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24시간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장이 찍힌 청원서를 모아 예결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복지위가 증액한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정부가 특수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일까요? 내년 선발하는 특수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원이 당초 발표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특수교사 196명, 신설 특수학교 교장 6명 등 총 202명의 특수교원 선발을 확정해 밝힌 바 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지적 받자 추가로 748명을 증원하고, 향후 5년 동안 7천명의 특수교사를 늘릴 것을 밝힌 뒤 행정안전부에 증원을 요청함에 따라 재조정이 논의됐습니다.

이후 행안부가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재조정 안을 갖고 기재부가 협의해 왔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특수교원을 202명에서 662명으로 늘린 내용이 담긴 ‘2013 교육공무원 정원 최종안’을 확정하고, 교과부로 넘겼습니다.

질문: 증원된 특수교원에 대한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나요.

답변: 네, 교과부는 현재 당초 발표한 202명 선발을 위한 시험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하고, 증원된 462명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을 따로 치를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특수교원 증원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변: 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 12개 장애인교육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 그 동안 특수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증원 확정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때늦은 감이 있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불가능하리라 판단됐던 특수교사 추가 증원 문제가 실제로 이뤄졌고, 기존 배정 인원에 462명을 추가 증원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 정원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연차별 확충 계획을 세워 추진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질문: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입장권 판매가 시작되네요.

답변: 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 지적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스포츠대회로 내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 동안 강원도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조직위가 먼저 오는 27일부터 정부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입장권인 ‘스페셜 패스’ 판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판매는 인터파크에서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스페셜 패스’의 가격은 1만원인데요. 한 장 만 있으면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폐회식을 제외한 전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할인쿠폰도 담겨있어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의 스키 리프트 및 눈썰매장, 정선 레일바이크, 동해 바다열차, 송어축제 등 유료시설물을 최대 50%까지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등 유료시설물과 대회기관 중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에도 무료로 입장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서울시가 올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2020 체육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나요.

답변: 네, 있습니다. 먼저 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통합됩니다. 시는 내년까지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해서 ‘(가칭)시민체육회’를 출범시킨 뒤 2014년에는 장애인체육회까지 통합해서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39명에 불과한 장애인 전문 생활체육지도자도 오는 2020년까지 2배가 넘는 80명으로 확충됩니다. 현재 8%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1사 1장애인 클럽 후원활동’을 전개할 방침으로, 활동 중인 40여개의 장애인 클럽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시는 7만원인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를 단계적 확대해서 2014년까지 10만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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