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1월 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 선포 등 주간 뉴스

질문 : 얼마전 서울 자택에서 화재 사고로 숨진 고 김주영활동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분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고 김주영씨는 지난 10월26일 새벽 2시, 원인이 알수 없는 화재가 일어난 서울 행당동 주택에 불이나자 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고인은 스틱을 입에 물고 전화기를 터치해 긴급히 119에 화재신고를 직접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던 그녀는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질식사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고인은 그날 밤 11시 활동보조인이 그녀를 눕혀놓고 퇴근한 후 약 3시간이 지난뒤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고인과 더불어 장애들은 정부에 최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고인과 장애인들의 주장을 외면해 왔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터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30일 고인의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그러니까 고인은 활동보조인만 있었어도 화재에서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거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고 김주영씨가 이용하던 활동보조 시간은 하루 12시간 정도였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 지원시간이 월 180시간으로 하루 6시간 정도 되는데요. 고인은 서울시가 별도로 또 180시간을 더 적용해 줘서 총 360시간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 특성상 하루 24시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봤을때, 하루 12시간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고인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사례에 해당되고요.

중증 장애인 상당수는 하루 3시간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한달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하며 살고 있던 근육장애인 허정식씨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집에 오는 사이 인공호흡기가 빠졌고, 허씨는 결국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고 허정식씨 사례를 들면서 “활동보조서비스 1등급이었던 고인이 서비스를 받은 시간은 하루 평균 3.3시간으로, 상황에 비춰보면 턱 없이 부족했다”지적하면서요.

지금도 고인과 같은 이유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급여를 확대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질문 : 그럼, 정부에서의 대책은 나온 것이 있나요?

답변 : 복지부 감사에서 임채민 장관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특수한 경우의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한 이후에 복지부는 전국 600여 곳의 활동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공호흡기 의존 등 특수상황 수급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사는 아주 기본적인 조사에 불과한 것인데요.

복지부는 이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한 뒤 이달 중 자세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주영씨 사망사건 이틀후인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급 장애인도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했는데요. 복지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질문 : 아무쪼록 더 이상 중증의 장애인들이 사지로 내몰리지 않는 정부의 대책을 기대해 보고요. 다음소식 알아보죠. 그리고 지난주 인천세계장애인대회가 폐막되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2012인천세계장애대회'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그야말로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마무리도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개의 굵직한 대회가 한꺼번에 열려 세계장애인들이 이목이 집중 된 가운데 지난 30일 제22차 RI(세계재활협회)세계대회 개회식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장애인권리협약과 빈곤해결을 위한 지구촌 공동의 비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반기문 총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벽을 허물어 내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는 물리적인 장애물은 물론, 부정적인 태도, 제도적인 낙인 등 장애인과 그들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며 장애인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질문 :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전략이 선포되기도 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수립을 위한 유엔에스캅 정부간 고위급회의가 지난 2일 폐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이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되어 선포되었습니다.

장관급회의에서 채택된 인천전략을 살펴보면요. 먼저, ▲빈곤 감소와 고용 전망의 증진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증진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10개의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인천전략은 시민사회단체의 실무그룹 참여를 문서화 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정부관리들만 참여해서 장애인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도록 문서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이를 한국에서 주도하는 것도 명시했습니다.

인천전략을 선포한뒤 유엔에스캅 슈니치 무라타 사무차장은 “이번 인천회의에서 아태지역의 각 국가들의 장애인 삶을 변화시킬 개발 의제를 만들기 위해 비전과 계획을 나눴다”고 평가하고요. 앞으로도 아태지역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모든 장애인, 정책입안자,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단체들이 연대해 나가자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전국에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휴업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답변 : 대구대 등 전국 8개 대학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이 2013년도 특수교사 임용시험 출제를 거부하고,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수업 포기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도 공립 특수학교 유치원 유아특수교사를 4명만 선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교수와 학생들을 분노하며 휴업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선 열악한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현장 문제를 먼저 짚어보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장애영아 무상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무상·의무교육이 본격 실시되고 있지요. 하지만, 교육을 할 주체인 유아 특수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유치원은 장애 영·유아 4명당 1명의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아특수교사는 법정정원 수 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통합당 안민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 수는 2,516명으로 272개의 특수학급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면 의무규정에 따라 1,108개의 특수학급이 신·증설이 필요하고, 필요한 유아 특수교사는 1,108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유아특수교사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유아특수교사 선발 인원 수까지 줄어들고 있어 전국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과 학생, 장애부모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유아특수교사들이 그렇게도 부족한데 내년에 4명의 교사만 선발을 한다는 것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 6년간, 지난 2007~2012년까지 정부가 선발한 유아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비교한 결과 2009년과 2012년도 선발 인원이 10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2013년도 유아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이 보다도 적은 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2013년도 공립 특수학교 유치원 유아 특수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인천 2명, 경기 1명, 강원 1명 등 전국에서 총 4명의 유아특수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고, 임용 시험 응시 결과 경쟁률은 59.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질문 : 특수교사의 증원계획에 대한 희망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답변 : 현재 행정안전부는 교과부의 특수교사 증원 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 수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지적 받자 추가로 748명을 증원하고, 향후 5년간 7천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월경 교과부와 행안부는 현재 2013년 공립 특수교사 정원을 202명(신설 특수학교 교장 포함)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교육관련 단체들은 이주호 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수교사 정원이 조정된다면, 유아특수교사 선발 인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연대회의는 장애 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200여명, 향후 5년간 1천명의 유아특수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8개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은 2013년도 특수교사 임용시험 출제를 거부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내일이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인데요. 장애 수험생 파이팅해야죠?

답변 : 장애수험생은 모두 2천여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비장애수험생과는 달리 시험이 아주 늦게 끝나는데요. 특히 전맹의 시각장애수험생은 밤 9시가 넘어야 시험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해서 시험 잘 보시고,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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