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0월 27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지적장애인, '수원 노숙소녀 살인' 누명 벗어 등 주간 뉴스

질문: 이른바 '수원 노숙노녀 살인사건' 피고인으로 5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지적장애인 정모씨가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노숙자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는데요. 지난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씨가 수감 중이던 2010년 '수사기관의 회유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고, 사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5일 정씨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을 내렸는데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씨를 비롯한 다른 가해자들이 김양을 수원역에서부터 한 시간 거리의 고등학교까지 데리고 다니며 폭행 장소를 찾았다는 점과 수원역 CCTV에 정씨의 모습이 전혀 없는 점 등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정씨 진술에서 사건 발생시간과 감정결과로 나온 김양의 사망시간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무죄’ 판결을 받은 정씨, 소감이 남다를 텐데요.

답변: 네, 정씨는 억울함이 풀려 기분이 좋고, 앞으로 취직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렇게까지 긴 시간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억울한 심정도 내비쳤습니다.

정 씨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믿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정씨는 수원 다시서기센터의 후원으로 고시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정씨가 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인데. 피해 보상도 당연히 받아야겠죠.

답변: 네, 정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잘못된 수사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인권도 침해됐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지난 24일, ‘2012년 국정감사’ 마지막날이었죠. 이날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에 대한 지적이 나왔네요.

답변: 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얼마 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근육장애인 허정석(30) 씨의 사례를 설명하며, 활동보조 급여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어나면서부터 근육병을 앓고 있던 허씨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해야했는데요. 얼마 전 활동보조인이 퇴근 하고, 어머니가 집으로 오는 사이 홀로 있던 시간에 인공호흡기의 호스가 빠져 숨을 쉬지 못해 서른 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김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 1등급이었던 고인이 서비스를 받은 시간은 하루 평균 3.3시간으로, 상황에 비춰보면 턱 없이 부족했다”면서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은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공포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인과 같은 이유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급여를 확대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특수한 경우의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국립재활원 국감에서는 상태가 심각해 타 병원으로 전원 시킨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국립재활원 국감은 지난 23일 열렸는데요.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국립재활원이 난소종양 등 심각한 상황의 여성장애인을 타 병원으로 전원 시킨 뒤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재활원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 된 산부인과 여성장애인은 24명인데, 어느 병원으로 전원 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10명은 난소나 자궁에 종양이 발견된 환자임에도 진료를 잘 받고 있는 지, 수술은 잘 되었는지 등의 사후관리가 전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원 방문석 원장은 “여성장애인 산모의 경우 고위험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분만은 직접 하지 못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소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사후관리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일일이 못하고 있다”고 인정한 뒤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지난 22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이 있었는데, 어떤 지적이 나왔나요.

답변: 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여부와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표에 ‘사회활동 영역’이 빠져 있다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인정조사표에 장애인의 사회활동 가능 여부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장애등록심사 때마다 중복되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다보니 장애인 당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제출 자료의 간소화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서류 중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의 경우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따른 시간,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감에 자리한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인정조사표에 사회활동영역 추가에 대해 “검토”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 간소화에 대해서는 “유사 동일 서류를 중복제출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변경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침에 따라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겪는 심각한 후유 증상에 대한 심리 치료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해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가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500만원이상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도 폐지됐습니다.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단,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 의료지원기관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여가부는 다음달부터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통합 전화 번호 ‘1899-3075’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 4곳에 장애인 카페 및 매점이 설치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2차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시청, 남양주시청, 의정부시청과 서울시 서대문구청인데요. 지난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카페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고양시청은 덕양구 청사 내에 카페형 매점을, 이외의 지자체는 청사 내에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카페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비와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고, 개발원은 창업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한편 개발원은 지난 8월 1차 선정 지자체인 광주 광산구청, 부산 영도구청, 충남 당진시청과 장애인인 근무하는 카페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질문: 신한미소금융재단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출시한 ‘신한장애인자립지원대출’의 한도를 늘렸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 상품은 중증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무등록 가능)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등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출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도를 창업자금의 경우 오천만원에서 칠천만원으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사업자등록 발급 후 1년 경과자)은 각각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 금액은 기존 500만원과 동일합니다.

상환 조건은 창업자금은 3개월 거치 5년 내 분할상환, 그 외 자금은 거치 기간 없이 3년간 균등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금리는 무등록사업자는 연리 2%, 그 외에는 연리 4%이며 연체이자는 9%로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미소금융재단(www.shinhanmiso.or.kr) 각 지부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경북 칠곡군에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이 조성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4일 산림청녹색사업단, 칠곡군과 '사회복지 나눔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회복지 나눔 숲'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부터 사업비 104억원을 투자 받아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일대에 산림복지형 휴양시설로 조성되는데요.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휴식과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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