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9월 22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장애인국가대표, 상습폭행·금품갈취 감독 고소 등 주간 뉴스

질문: 장애인국가대표 선수가 감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했던 보치아 국가대표 선수 지모씨(31세)가 지난 17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김모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지 씨는 김 감독으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을 상습적으로 폭행 당해왔고, 장애인올림픽에서도 수석코치로 참가한 김 감독이 술에 취해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계선수권대회 당시 비행기 값 명목으로 150만원을 갈취 당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불분명한 명목으로 월 60만원을 내라고 요구해서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검찰에서 주사 중이라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그 동안 메달을 따기 위해 다들 고생했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마음뿐이고, 모쪼록 이번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8일 손진호 사무총장의 주도로 대책회의를 열고, 진상파악과 함께 사실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조사 결과,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체육회 차원의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태풍 산바가 북상하며 전국을 강타한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장애인에게 우산을 씌워 주는 경찰관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 트위터리안이 17일 오후 “국회 앞 비 오는데 장애인분 1인 시위, 우산 받쳐주는 경찰”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국회 앞에서 전동 휠체어에 탄 채 1인 피켓시위를 벌이는 장애인과 묵묵히 우산을 받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이 담겨있었는데요.

이 글과 사진은 각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졌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진이네요”, “저런 경찰이 되고 싶다” 등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국민이 서로 대립이 아닌, 함께 하는 '친구'같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모습에 응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질문: 1인 시위에 나선 장애인은 누구였나요. 목적도 궁금하네요.

답변: 네, 1인 시위의 주인공은 8월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제정’과 ‘활동보조서비스 720시간 확보’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는 시설생존자연대의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뇌병변장애 1급의 이종욱 씨인데요. 이번이 3번째 1인 시위 참가입니다.

이 씨는 전화통화에서 "현재 180시간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와상장애인 같은 경우나 장애가 심한 경우, 활동보조인이 24시간 붙어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태풍이 무섭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시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다지 효과는 없었지만, 한 번에 바뀌는 것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계속 시위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활동보조서비스 확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행정안전부가 내년 특수교사 정원을 당초 130여명 수준에서 80∼90명이 늘어난 200명가량으로 확정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결의대회’ 도중 행안부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나왔는데요.

면담에 참석한 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특수교사 부족을 인식하고, 올해 채용된 특수교사 정원 135명 보다는 조금 더 확보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인원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210명에서 220명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와 협의 과정이 끝나야 최종 확정되는 만큼 주시할 것이고, 특수교사 법정정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7천명 채용이 이뤄질 때까지 촉구를 위한 움직임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대회의 소속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오는 10월초까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교과부, 행안부, 기재부 등 총 5곳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수교사 충원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사이버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최근 2년 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3억3천여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입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2010년과 2011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3억3400만원이나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1년에는 국립암센터가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5200만원, 그리고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1000만원이었습니다.

또 2010년에는 국립암센터 8600만원, 복지부 44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00만원, 대한적십자사 1200만원, 건강심사평가원 9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목희 의원은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복지부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내년 경기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총 131개 특수학급이 신·증설되고, 특수학교 2곳이 신설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내년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신설 및 증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은 2개 학급이 감소되지만 초등학교 18개 학급, 중학교 32개 학급, 고등학교 83개 학급이 새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도내 특수학급으로는 유치원 97개 학급, 초등학교 1193개 학급, 중학교 638개 학급, 고등학교 519개 학급 등 총 2447개 학급이 운영됩니다.

경기교육청은 또한 특수학급 신·증설과는 별도로 내년 3월 2곳의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질문: 공립 특수학교는 어느 지역에서 개교하나요.

답변: 네, 신설되는 특수학교는 40학급 규모의 수원 아름학교와 32학급 규모의 의정부 송민학교입니다. 학교 이름은 모두 가칭인데요.

특히 아름학교와 송민학교는 각각 2학급과 3학급의 2년 수업과정의 전공과를 편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공과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특수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설치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으로 현재 도내에는 19개 특수학교에 72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 극한마라톤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송경태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이 그랜드캐니언 마라톤대회에 도전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송 관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하라사막(250㎞), 고비사막(250㎞), 아타카마사막(250㎞), 남극마라톤대회(250㎞)를 완주해 ‘세계 극한마라톤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역대 52번째이자 세계 최초의 장애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송 관장은 오는 23부터 29일까지 미국 라스베거스와 유타·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열리는 그랜드캐니언 마라톤대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팀 10명을 포함해서 18개국 총 84명이 참가하는데요. 이중 장애인은 송 관장 한명으로, 대회 기간 동안 도우미와 연결된 1m 생명줄에 의지해 총 271km를 걷게 됩니다.

특히 송 관장에게 이번 대회 참가는 의미가 남다른데요. 지난달 췌장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쾌유를 기원하고자 참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송 관장은 “아버지께 완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불어 이 시간에도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이번 도전을 결심했다”며 완주를 약속했습니다.

질문: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듣죠. 하상장애인복지관이 점자악보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악보점역 프로그램 ‘하상 브레일 칸타빌레’를 개발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하상장복은 오는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시연회를 갖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상장복은 “현재까지 국내에는 악보를 점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해 점자 악보를 제작하려면 고가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해 왔던 실정”이라며 “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시각장애인 음악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프로그램 무료보급과 관련된 사항은 하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02-560-4290)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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