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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근무 ‘차단’ 등 주간 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25 18:14:31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7월 21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성범죄 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근무 ‘차단’ 등 주간 뉴스

질문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근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되네요.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먼저 오는 27일부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해당시설에 근무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해당시설에 취업 하려는 사람에 대해 각각 성범죄 경력을 요청한 뒤 취업에 제한이 되지 않는 사람인 지 확인을 한 뒤에 시설운영 또는 취업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유예 및 면제를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전부를, 이후이면 50%만 지급하는 ‘차등 지급’이 폐지되고, 신청 일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8월 5일부터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시험이 매년 1회 이상 시행됩니다.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은 필기로만 치러집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2급의 경우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 음운장애 등 총 5개이며, 1급은 언어재활 현장실무가 추가돼 총 6과목 입니다.

질문 : 최근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또 ‘발달장애인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일반 국민 10명 중 6명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팀을 꾸려 진행했고, 이미 일부 내용은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국민의 인식에 대해서는 보도가 거의 안돼서 모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500명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68.6%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75%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족, 70.2%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지원 대책으로는 34.8%가 ‘의료 및 재활치료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및 권익보장, 개별화된 특수교육서비스, 맞춤형 복지서비스, 부모사후 독립생활지원, 충분한 소득 보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 대책이 소득보장, 재활치료지원, 부모사후 독립생활지원 순인 점과 비교하면,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응답자의 75%는 우리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일반 국민의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팀의 평가는 어떤가요.

답변: 네, 연구팀은 일반국민들이 발달장애라는 장애가 의료적, 재활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슈로 인해 경각심이 증가해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소득보장과 관련해 일반국민과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서 극명하게 대비된 결과가 나온 것은 국민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재원 마련에 자신들이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 일반국민과 발달장애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차이를 좁혀야 하고, 일반국민과 발달장애인 보호자 인식 차이를 고려해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차이를 살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질문 : 다음은 창업에 관심 있는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소식이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저소득장애인 창업인큐베이터 구축 지원 사업’ 대상자를 접수받습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장애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창업점포를 최장 5년 동안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상반기 9명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11명 내외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층상담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상권, 입지, 임대권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임대한 1억3000만원 내외의 점포에서 최장 5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인테리어와 월세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326-133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지난 18일부터 강원도 양양군 기사문해수욕장에서 ‘장애인 무료해변캠프’를 운영하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한여름 폭염을 피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오는 8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기사문해수욕장에는 안전한 해수욕을 위해 수상 안전요원이 24시간 배치되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제약이나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전용 이동로, 장애인화장실, 샤워장 등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음성 보행안내 시스템’과 이동경로에 전자태그가 장착된 점자블록이 설치됐고, ‘엔젤 보이스’라는 기기를 통해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30개의 숙박용 텐트가 설치돼 있으며 가스버너, 식판 등 취사도구와 물놀이 안전용품 등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캠프 기간 중에는 음악회, 곰두리 해변축제, 한국봉침선교회의 무료한방시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참가단체의 프로그램 진행의 편의를 위해 행사무대, 빔 프로젝트, 노래방기기 등도 대여됩니다.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서울 지역 장애인 및 가족 등은 곰두리봉사협회 홈페이지(www.komduri.or.kr)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협회 팩스(02-952-9001)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곰두리봉사협회 02-952-4025번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부부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 있네요. 무료로 제주도 여행을 시켜 준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에이블복지재단이 '2012 함께하는 여행' 제3차 제주여행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용두암 해안도로, 분재예술원, 절문자연휴양림, 제주서커스월드 등 제주일원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의 추억을 남기기 위한 부부 별 사랑이 담긴 포토앨범도 제공됩니다.

부부 중 1명이 지체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개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해서 8월 3일까지 에이블복지재단 이메일(ablewelfare@daum.net)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이블복지재단(☎02-794-2108)이나 홈페이지(www.sunable.com)를 참조하면 됩니다.

질문 : 충남지방경찰청이 청각, 언어장애인의 교통사고 및 처리 시 시·군별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를 지원 받아 사고조사를 하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있어 났을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위해 가족을 입회시키고, 글로 써가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왔는데요.

충남경찰청이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수화통역사 지원을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고조사 현장에 수화통역사가 참여해 사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수화통역사는 시·군의 수화통역센터의 인력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된 수화통역사에게는 소정의 통역비가 지급됩니다.

충남경찰청은 수화통역사를 입회시켜 조사를 함으로서 진술인과 조사관 사이의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끝으로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 네, 이번 공모는 오는 27일까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일자리 발굴 방안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도는 창의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평가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채택된 아이디어에 최고 1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공모 접수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네이버 카페(cafe.naver.com/gideain), SNS(www.facebook.com/ggholic), 이메일(ggidea@gg.go.kr) 등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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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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