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3월 1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학생 증가 추세 뚜렷 등 주간뉴스
질문 : 지난주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들이 대학내에서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난 2008년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특수교육 대상자가 무려 2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지적했던 내용은 대학들이 장애대학생을 선발해 놓고 진작 장애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역시 이번 국립특수교육원 발표를 보니까요.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수는 특수교육법 시행 전인 2007년 6만 5천9백여명에서 1만6천7백여명이 증가한 8만 2천6백여명인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는 무려 25.4%가 증가한 것인데요.
국립특수교육원의 분석은 법적 장애 범주 확대가 되었고 의무교육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되고 있고, 장애인식개선 사업 확대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장애범주는 특수교육법 시행 전, 그러니까 2008년전에는 시각·청각·정신지체 등 총 8개 영역이었던 반면에 특수교육법 시행 후에는 자폐성, 의사소통 장애가 포함돼 총 10개 영역으로 확대됐지요.
그리고 의무교육대상은 2009년 초·중학생, 2010년 만 5세 이상~고등학생, 지난해 만 4세 이상까지 넓어졌고요. 올해는 집계가 되진 않았습니만 올해부터는 만3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고요.
이처럼 장애대학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초중고에도 장애학생들이 중가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3년 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 드린 내용은 '2001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에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질문 : 학생이 늘어나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도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 : 물론이지요. 먼저 지난해 특수학교는 2007년 대비 11곳이 신설돼서 총 155개 특수학교가 있고요. 특수학급은 3226개 학급이 증설돼서 이제는 1만 2257개 학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99.5%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96.6% 특수학급에서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정에 지급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23.8%를 차지했습니다.
질문 :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가 장애대학생 취업확대를 위해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 12월 초에 '장애 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서 대학을 졸업한, 그러나 취업하지 못한 고급인력들로부터 박수를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의 핵심은 고학력 장애인 취업을 넓히기 위해서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좋은 구인기업을 발굴해서 장애대학생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409개 대학과 연계해 졸업예정이거나 이미 졸업한 장애대학생의 취업 희망 수요를 조사하고 84개 대학에서 344명의 취업희망자의 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흐른 현재 장애 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기관이 단 한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질문 : 그럼, 정부부처에서조차 채용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턴 채용을 정부 부처에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고용부조차도 정작 스스로는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올해는 기업의 수요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해서 고용부는 직접 인턴을 채용할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문 : 상황이 이 정도이면 정부의 어떤 긴급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 고용부 측은 "앞으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자주 개최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지적을 했듯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하지 않으면서 민간 기업에만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심스럽다고 장애인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시는 지난 5일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81가구에 가구 당 7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1~2급 장애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1-2급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내이며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2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장애인들은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갖춰 오는 16일까지 거주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 ‘2012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아이템 공모전’도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일자리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접수 중인데요.
공모주제는 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민간기관 등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지역 사회 내 자원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민간분야 적합 일자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 일자리 등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장애인일자리 아이템 응모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1인당 2개의 아이디어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모작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에게는 50만원, 우수상에게는 30만원, 장려상에게는 1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장이 수여됩니다.
질문 : 디지털방송영상편집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교육 소식전해주시죠.
답변 : 네,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가 오는 4월 13일까지 '디지털방송영상편집 과정'에 참여할 장애인 20명을 모집하는데요.
이 과정은 5개월 동안 컴퓨터 기초부터 디자인, 영상편집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생에게는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훈련수당 16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자격증 취득 시에는 별도로 5만원의 수당도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02-2658-1131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이후 한국영화에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의무화, 영화관 접근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 차별 진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지난 5일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일 일정의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공대위는 1인 시위를 통해 장애인영화관람 환경의 문제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과 함께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총선 출마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영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 그리고 도가니 사태가 아직도 생생한데 광주광역시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이용해 장애인들을 등쳐먹고, 사리사욕을 채운 일당들이 붙잡혔어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도가니 사건 이후 3개월 동안 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을 실시한 특별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의 국가보조금 횡령 8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11건 등 총 19건을 단속하고, 관련자를 입건했습니다.
질문 : 수사 결과, 장애인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운 수법이 어떻습니까?
답변 : 네, 먼저 장애수당 횡령, 임금 착취 등을 통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임직원인 이 모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산구청에서 장애인 38명에게 지급한 장애수당 1억여원을 장애인의 동의 없이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고요.
또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원장은 지적장애 2급인 김모씨를 회사에 취직시킨 뒤 총 7년간의 임금 5600만원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입니다.
전형적인 보조금 횡령 행위 중 급식비를 빼돌리는 수법도 2건 적발됐는데요. 이들의 수법은 존재하지도 않는 부식업체에서 부식을 구매한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총 35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원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광주, 전남 300여 관공서에 6억7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을 장애인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해드리고 싶지 않는 내용인데요. 참 소식을 전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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