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3월 10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장애인 등친 일당 적발 등 주간뉴스
질문 : 광주광역시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이용해 장애인들을 등쳐먹고, 사리사욕을 채운 일당들이 붙잡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도가니 사건 이후 3개월 동안 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을 실시한 특별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의 국가보조금 횡령 8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11건 등 총 19건을 단속하고, 관련자를 입건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죠.
답변 : 네, 먼저 장애수당 횡령, 임금 착취 등을 통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산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임직원 이 모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산구청에서 장애인 38명에게 지급한 장애수당 1억여원을 장애인의 동의 없이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원장 이 모씨는 지적장애 2급인 김모씨를 회사에 취직시킨 뒤 총 7년간의 임금 5600만원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형적인 보조금 횡령 행위 중 급식비를 빼돌리는 수법도 2건 적발됐는데요. 이중 북구에 위치한 복지관의 이 모 관장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부식업체에서 부식을 구매한 허위서류를 작성해 총 35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산구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 모 원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광주, 전남 300여 관공서에 6억7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을 장애인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했습니다.
질문 : 단속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실을 보니 참 씁쓸한 하네요.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지난 2008년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특수교육 대상자가 무려 2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3년 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지난 6일 '2001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수는 특수교육법 시행 전인 2007년 6만 5천9백여명에서 만 6천7백여명이 증가한 8만 2천6백여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무려 25.4%가 증가한 것인데요. 국립특수교육원은 법적 장애 범주 확대, 의무교육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 사업 확대 등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장애범주는 특수교육법 시행 전 시각·청각·정신지체 등 총 8개 영역이었던 반면에 특수교육법 시행 후에는 자폐성, 의사소통 장애가 포함돼 총 10개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대상은 2009년 초·중학생, 2010년 만 5세 이상~고등학생, 지난해 만 4세 이상까지 넓어졌습니다.
질문 : 계속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죠.
답변 : 네, 먼저 지난해 특수학교는 2007년 대비 11곳이 신설된 155개 학교이며, 특수학급은 3226개 학급이 증설된 1만 2257개 학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99.5%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96.6%는 통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정에 지급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23.8%를 차지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이후 한국영화에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의무화, 영화관 접근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 차별 진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지난 5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일 일정의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공대위는 1인 시위를 통해 장애인영화관람 환경의 문제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과 함께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총선 출마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영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 1인 시위 첫 주자로는 안태성 전 청강문화산업대 교수가 나섰죠. 왜 거리로 나왔나요.
답변 : 네,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제약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을 하루 빨리 만들기 위한 마음 때문인데요.
청각장애 4급인 안 교수는 "한국영화를 분석하는 논문을 쓰기 위해 비디오를 빌려 집에서 크게 볼륨을 높이고, 여러 번 돌려서 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한글자막이 있었다면 이럴 필요가 없었다"며 "아마도 장애인들을 영화 관객으로 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안 교수의 1인 시위를 묵묵히 지켜보던 부인 이재순 씨도 연애를 하면서부터 한국영화를 본 기억이 없고, 자막이 되는 외국영화를 봐야했다고 거들었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시는 지난 5일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81가구에 가구 당 7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1~2급 장애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1-2급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내이며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2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장애인들은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갖춰 오는 16일까지 거주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장명숙씨가 임명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신임 장명숙 상임위원은 지난 8일 임명됐는데요. 임기는 오는 2015년까지 3년입니다.
장 상임위원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국무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계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여성장애인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반가운 일이네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네, 사단법인 '행복한 동행'이 오는 16일까지 ‘장애청소년 IT 장학금 및 멘토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꿈과 재능이 있는 장애청소년에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IT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신청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고등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청소년이며, 2학년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장학금 사용 평가를 거쳐 연속 지원이 결정됩니다.
장학금 지급 인원은 총 16명으로 잡혀 있으며, 이들에게는 1년 과정의 IT 학원비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지원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복한 동행 031-295-7363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2012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아이템 공모전’도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일자리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접수 중인데요.
공모주제는 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민간기관 등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지역 사회 내 자원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민간분야 적합 일자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 일자리 등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장애인일자리 아이템 응모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1인당 2개의 아이디어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모작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에게는 50만원, 우수상에게는 30만원, 장려상에게는 1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장이 수여됩니다.
질문 : 끝으로 디지털방송영상편집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교육 소식전해주시죠.
답변 : 네,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가 오는 4월 13일까지 '디지털방송영상편집 과정'에 참여할 장애인 20명을 모집하는데요.
이 과정은 5개월 동안 컴퓨터 기초부터 디자인, 영상편집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생에게는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훈련수당 16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자격증 취득 시에는 별도로 5만원의 수당도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02-2658-1131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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