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3월 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대학생 교육 현실 등 주간뉴스
질문 : 금주부터 대학이 모두 개강을 했지요?
그런데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를 조사해 평가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 4년제 대학 204개교와 전문대학 12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했습니다.
장애대학생의 선발과정부터 교수·학습, 시설·설비 총 3개 영역을 종합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4등급으로 분석한 결과 최우수를 받은 대학은 10.3%인 34개 대학에 불과했고요.
반면에 개선이 요망된다는 대학은 무려 64%인 212개 대학이나 됐습니다.
질문 : 장애대학생을 선발해 놓고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답변 : 네, 장애대학생을 선발하는 영역에서는 331개 대학 중 72.5%인 240개 대학이 '개선 요망'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수는 늘었지만 선발 과정에서 편의제공 등의 적절한 지원이나 방법에 의한 선발은 아직 미흡하다 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영역은 63.5%인 210개 대학이 '개선 요망'으로 평가됐는데요.
세부 평가 항목 중 교수학습 체제나 운영, 학습지원 제공, 보조공학기기 구비 혹은 보조공학기기 활용 부문이 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설비 영역은 43.2%인 143개 대학이 '개선 요망'으로 나타나 다른 영역보다는 조금은 양호한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세부항목 중 재정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승강기 설치, 경사로 등 내부시설은 210개 대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질문 : 장애대학생들을 위해 빨리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할 텐데, 교과부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답변 :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미흡한 대학에 평가결과 통보 시 교육여건과 환경 개선을 권고하고, 추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2013년 교육환경 및 모든 대학유형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014년 시범평가 대상인 원격대학을 포함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질문 : 그리고 올 신학기때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만 3세로 확대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만 3세부터 시행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이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은 만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만 17세까지 15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2009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만 적용되다가, 지난 2010년 '만 5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로 대폭 확대되었고 지난해에는 만 4세도 장애학생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만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특수학교는 3개가 신설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686개를 증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서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1,149개가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운영합니다.
질문 : 요즘 인터넷 전화가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터넷 전화의 경우에도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비 감면이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장애인 인터넷 전화비 50%가 감면되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면서 감면이 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게 되고요.
월 450분 무료 통화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가 면제되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받게 됩니다.
질문 : 인터넷 전화요금 감면이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혀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하셔서 요금감면을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통신비 감면 확대 시행으로 신규 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를 알지 못해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TV나 신문, 포스터 등을 통해 각 지자체와 통신사업자,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문 : 장애인계의 바람대로 공석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여성장애인이 확정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장명숙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의 선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장명숙 전 대표는 조만간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사임한 장향숙 전 상임위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요. 잔여임기는 오는 2013년 10월까지로 1년 8개월 가량 됩니다.
장 전 대표는 장애차별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장애 차별 운동에 앞장 서 왔습니다.
질문 :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장명숙 내정자의 포부를 들어보셨는지요?
답변 : 네, 장명숙 인권위 상임위원 내정자는 저희 에이블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장애인계에 몸담아 일해 왔던 만큼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빨리 감지하고 또 장애인들의 진정내용이나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따른 장애인 인권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해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전화 인터뷰에서 장애인계가 장애차별 진정 증가, 긴 조사시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요구해 온 장애인 전담인원 확충에 대해서도 입장을 들을 수 있었나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명숙 내정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할 때 독립적인 '장애차별시정기구'를 만들려고 했지만 국가재정 형편 등을 이유로 인권위 내로 들어가서 장애인차별조사과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장애차별 진정 건수가 가장 많고, 조사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조사하는 담당과나 전담조사인원을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조사과 보다는 독립적인 ‘장애차별시정기구’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임기 중 '장애차별시정기구’의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앞으로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중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의 ‘최적관람석’에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하기로 했지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관람석을 규정한 현행 법령은 설치 장소를 출입구나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관람 장의 맨 뒷자리나 맨 구석에 위치해 관람 편의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은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운영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나 융자를 심사할 때 그리고, 예산심사나 설계심사 시에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내의 공연장 등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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