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월 7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올해 장애인연금 현실화 물거품 등 주간뉴스
질문 : 새해 첫 소식이네요.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이 확정됐죠.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네. 지난달 31일 새해를 불과 40여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2011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9.3% 증가된 36조 69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이 중에는 지난해 대비 1,233억원이 늘어난 9,373억원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 그럼 장애인복지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죠.
답변: 네. 먼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위한 예산이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58억원이 늘어난 2946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예산은 기초급여 3000원 인상인 반영된 것으로, 올해 장애인연금은 9만 4천원에서 15만4천원 수준에서 지급됩니다.
질문 : 장애인연금의 경우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이 추진되지 않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이 반영된 장애인연금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렸는데요. 예결위가 인상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했습니다.
부가급여 2만원 상향 추진 소식에 최소한의 장애인연금 현실화 기대를 가졌던 중증장애인들의 희망이 물거품 된 것인데요. 올해도 장애인연금은 ‘무늬만 연금’으로 남게 됐습니다.
질문 : 계속해서 다른 항목의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답변: 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지원대상이 지난해 5만명보다 5000명 더 늘어날 것을 반영해서 3,099억원으로,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대비 38억원이 증액된 31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장애아동 수당과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예산은 1075억원인데요. 이 예산에는 경증장애수당 대상자가 지난해 31만4,000명에서 33만3,000명으로,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가 지난해 2만4,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 34억원, 여성장애인지원 예산 15억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 566억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예산 343억4,000만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질문 :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 덴데요. 올해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변: 네, 각 정부 부처는 새해를 전후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먼저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두 살 이하 20만원, 세살 이상 10만원이며,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오는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됩니다. 대상 기관은 관람석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인데요.
이들 기관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그리고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는 5월 12일부터 시내전화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개인휴대통신서비스, 아이엠티이천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에 대해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해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해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밖에도 2월부터 장애인들이 성능과 품질 면에서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 고시제도’가 시행됩니다.
질문 : 장애인 교육 제도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장애인교육제도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지원 및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먼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지원 범위가 지난해 만 4세 이상에서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치료지원 대상도 늘어나는데요. 지난해 유·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치료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특수교육 학생 치료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질문 : 그럼 올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규모는 어떤가요.
답변: 네,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2014년까지 21개 특수학교와 2387개 특수학급 증설이 추진됩니다.
특수학교는 올해 3개교, 2013년 7개교, 그리고 2014년 11개교가 증설되고, 특수학급은 올해 9212학급, 2013년 1만7학급, 2014년 1만802학급으로 확대됩니다.
전국의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 모니터링단이 설치, 운영됩니다. 모니터단은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성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종사자도 늘어나는데요. 특수교육전문직 33명, 순회교사 55명 등 총 88명의 특수교육 전문 인력이 확대 배치됩니다.
질문 : 장애학생 취업지원 계획도 소개해 주시죠.
답변: 네, 장애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 확대를 위해 운영되는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지난해 5개교에서 7개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지난해 20개교에서 30개교로 늘어납니다.
장애대학생 취업희망자에 대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 알선도 이뤄지는데요.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졸업예정자(4학년) 학생을 시험고용하고, 적응지원 후 취업과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대 및 사범대의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를 권장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 준수여부 반영 등이 추진됩니다.
질문 : 이외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는 뭐가 있나요.
답변: 네, 지난 1일부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3%에서 2.5%로 상향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 95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 행정안전부가 올해 장애인 공무원 139명을 선발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일 올해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했는데요.
공개경쟁채용 선발인원은 총 3108명이며, 이중 장애인은 지난해 108명보다 31명이 증가한 139명입니다.
직렬별로는 7급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40명, 9급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99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배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맹 시각장애인의 시험시간은 1.5배에서 1.7배로, 약시 시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등에 제공되던 시험시간은 1.2배에서 1.5배로 늘어납니다.
질문 :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뇌성마비장애인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오는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총 20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뇌성마비장애인입니다. 여기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해당됩니다.
신청희망자는 자기소개서, 복지카드·대학입학합격증·등록금고지서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되는 장학금은 대학입학등록금 중 수업료 전액인데요. 미래드림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기타 교내·외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는 이를 제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02-932-429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손진호 씨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대 사무총장’에 취임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손 총장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뒤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음에 따라 취임했습니다.
손 총장은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 스포츠여가산업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손 총장은 소감을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이끌고 올해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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