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집중>

2011년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건을 중심으로 2011년 장애인복지계를 돌아보며 평가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를 모셨습니다

1) 2011년도 이제 정말 이틀밖에 안남았네요

장애인복지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접하셨을텐데요

올 한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올해 장애계의 핫 이슈는 장애등급판정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어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장애수당과 관련해서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아야 되는 상황l이었죠.

그래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아보니까 1급의 장애인이 2급이나 심지어는 3급, 4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니까 정부는 심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또 그에 따른 발표도 있었지만 어쨌든 장애인계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를 평가해 본다면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도가니 열풍으로 인해 올, 장애인계는 ‘도가니 해’였다. 딱 잘라 말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2) 에이블뉴스에서는 한해를 정리하기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시죠.

답변 : 그렇습니다. 에이블뉴스는 매년 한해를 총 종합하는데 있어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40여개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40여개의 키워드 가운데 올해 이슈가 된 키워드를 독자들이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2004년부터 이 키워드 조사를 해 왔는데요.

올해 키워드 조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2011년 장애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10대 키워드를 선정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키워드 조사에 총 참여수가 3096건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1위에 도가니가 최다 득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도가니 키워드와 연관된 광주인화학교가 6위, 성폭력특례법이 9위, 사회복지사업법이 10위를 차지해서 도가니의 열풍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011년 키워드 조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2) 에이블뉴스에서는 매년 10대 키워드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에이블뉴스가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통해 2011년 장애인복지계의 변화를 알아볼까요. 우선 1위 키워드가 뭔지 궁금하네요

답변 :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장애인계의 키워드는 뭐니뭐니 해도 ‘도가니’였습니다.

광주인화학교 내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룬 황동혁 감독의 영화 '도가니'는 드러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현실을 밖으로 분출시키는 계기가 됐지요.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는 국민적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은 장애인인권 현실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영화 '도가니'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광주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내용이지요.

영화 ‘도가니’에서 드러난 장애인 인권침해의 문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악날하고, 비열하고, 우선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들 운영이 감시·견제를 받지 않는 족벌경영으로 유지돼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야기했다는 것이었지요.

영화가 아닌 실제 광주인화학교 등을 운영한 우석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석재단이 2005년 당시 운영하던 4개 시설 중 3개 시설의 시설장인 이사장의 아들, 처남, 동서로 모두가 가족으로 이루어졌고 인화학교 사건의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등 사건에 대해 침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올해는 정말 도가니 열풍이었죠.

도가니 열풍이 몰고 온 결과가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도가니’의 열풍은 정부와 정치권이 장애인 인권침해를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도록 만들었는데요.

여·야는 누가먼저랄 것 없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고요. 특히, 진수희, 박은수, 곽정숙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동의하며 8만6,262명의 서명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노숙농성 투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이와 같은 장애인계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18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엊그제인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낮은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명시한 성폭력특례법 6조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는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계의 요구들도 받아들여져서 국회는 지난 10월 28일 마침내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12월 19일 장애인 강간죄의 권고형량을 비장애인에 비해 거의 두배에 달하도록 양형기준 상향조정했고, 장애인과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지지 않고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권고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4) 영화 도가니의 근원지인 광주 인화학교도 10대 키워드 6위를 기록했더군요

그런데 광주인화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았나요?

답변 :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월, 광주인화학교 법인에 위탁교육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지원하던 모든 운영비, 인건비 등이 중단되고 자연스럽게 폐교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우석인데요. 우석이 관리하는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인 인화원과 직업재활시설 등도 폐쇄를 통지한바 있습니다.

5) 10대 키워드 2위는 뭔가요

답변 : 2011년도 장애인계를 뜨겁게 달군 두번째 키워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입니다.

지난해도 3위로 선정된 키워드였는데 올해에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계의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올 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됐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죠.

대상은 만 6세~65세미만 1급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요.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바라보는 장애인계의 반응은 싸늘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시행까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상, 즉 1급의 장애인만 지원하는 대상제한을 폐지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요.

그리고 등급재판정 중단과 자부담 폐지, 서비스 상한시간 폐지 등을 요구해 온 장애인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까닭에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도 정부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냉담한 반응만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5만명에서 5천명 늘어난 5만 5천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 된지 3개월 됐는데요. 장애인계는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대상·서비스시간·자부담 폐지 등을 통해 자립생활의 핵심제도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6) 장애등급판정기준도 논란이 많았었죠

답변 : 물론입니다. 앞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그래서 등급재판정에 대해 중단할 것을 꾸준히 장애인들은 요구를 했는데, 영화 도가니 상영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계의 가장 뜨거운 핫이슈였거든요.

올해의 키워드 2위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장애등급판정기준인데요

그래서인지 역시 올해의 키워드에서도 단독으로 3위를 차지했네요.

사실, 지난해의 키워드 1위가 ‘장애등급심사’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로 넘어오면서도 논란과 문제제기는 계속된 것입니다.

지난해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심사를 새롭게 받으면서 등급이 하락되는 일이 속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애인계는 장애등급심사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벌써 연이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반발들은 복지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장애인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기획단'을 꾸려 개선 방향을 모색해서 올 4월에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노력은 장애인들의 불신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복지부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획기적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선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장애등급 하락사태와 함께 장애등급판정기준, 나아가 장애인등급제에 대한 불신은 매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올해도 장애인 연금이 10대 키워드에 포함이 됐군요.

답변 : 저희 에이블뉴스가 지난 2004년부터 키워드를 조사한 이래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키워드였는데요. 올해는 장애인연금이 4위를 차지했네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올해에는 9만1,000원부터 15만1,000원까지 차등 지급됐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연금은 낮은 급여액으로 실직적인 소득보장을 못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은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을 하면서 기존의 장애수당과 전혀 다를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복지부가 장애인연금 만족도에 관해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결과 전국 장애인연금 수급자 800명 중 ‘만족’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40.3%에 그쳤습니다.

해서 2012년에 장애인연금, 얼마나 받을지도 궁금한데요.

정부가 편성해 놓은 예산으로 보자면 올해보다 2만원 가량 증액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받는 연금액은 아마도 17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계에서는 최소한 장애인 연금은 25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 박원순 시장이 10대 키워드 5위에 올랐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키워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정된 것은 좀 의외였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지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서울 시민의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많은 분들이 분석을 내 놓았지요.

그리고 공약을 통해 ‘복지 시장’으로서의 믿음을 준 것이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곧바로 장애인복지 공약 실천에 나섰는데요.

이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방침이었던 추가 지원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자부담 부과 방침을 철회해서 장애인계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명예부시장제도 도입의 의지를 여러번 강조를 해서 아마도 새해에는 서울시 명예부시장을 장애인당사자로 임명해서 어느정도 서울시 장애인복지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실무자들과의 회동에서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600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있고요. 저상버스 2014년까지 점진적 확대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에 서울지역 장애인계는 일단 환영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선느 서울시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 장애아동·발달장애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고용 확대,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장애인복지 공약의 이행과 함께 장애인계의 다양한 요구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9) 10대 키워드 7위와 8위가 각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LPG자동차 판매군요

이건 단골 키워드 아닌가요?

답변 ; 7위를 차지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2위를 차지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같은 맥락이고 또 같은 요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8위를 차지한 ‘장애인 LPG차 판매’....

매년 단골 키워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이전에는 장애인 승용차 LPG 차량에 대해서 면세를 해 주었고,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사업이 완전 폐지되었지요?

지난해까지 단골 키워드는 LPG 차량 면세, 또는 LPG 면세 폐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키워드로 선택된 <장애인 LPG 자동차 판매>는 다른 개념입니다.

장애인용 중고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은 매매를 하거나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발유나 경유로 구조를 변경해야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휘발유,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다른 차종의 차량에 비해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되다 보니 장애인들은 재산상의 손실을 받는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천은 장애인용 LPG 차량을 그대로 매매,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이 지식경제부는 5년 이상 된 장애인용 LPG차량을 비장애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0) 도가니와 연결된 키워드가 있죠?

답변 : 키워드 조사 9위를 차지한 성폭력특별법인데요.

사실 장애인 성폭행 문제는 ‘도가니’사건 이전에도 매년 되풀이돼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은 대책 강구 목소리를 제기했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 어느 정도 대책이 나왔는데요.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먼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말에 국회에서 개정됐습니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웠던 성폭력특별법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1/2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양형을 대폭 상향조정했는데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보다 최대 5년 높은 형량을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을 상향 조정했고요.

특히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형을 내릴 수 없도록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1) 마지막 10위 키워드는 뭔가요

답변 : 올해 키워드 10위는 사회복지사업법인데요. 이 키워드 역시 도가니의 여파이고 일명 도가니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야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폐단을 막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였습니다.

이에 진수희, 박은수, 곽정숙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을 발의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법인이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는데요.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간 해당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조항들이 불법행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규정, 국가와 지자체의 지도, 감독 강화 등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12) 12위에 장애인앵커가 있더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요즘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보면 어김없이 KBS TV를 통해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이창훈 앵커를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기분이 좋아 식당에서 손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자랑을 하곤 합니다.

장애인 앵커 이창훈씨는 지난 7월 KBS가 방송사상 최초로 공모한 장애인 앵커 모집에서 선발됐는데요. 경쟁률이 자그마치 523대 1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11월 7일부터 앵커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차분하고 침착한 진행을 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창훈 앵커는 국내 최초로 지상파 TV 뉴스를 진행하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서 장애인계에서도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최근 사단법인 장애인문화진흥회는 2011년을 빛낸 장애문화예술인으로 KBS 장애인앵커 1호 이창훈 씨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13) 에이블뉴스에서는 매년 키워드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뭐였나요

답변 ; 지난해 키워드 1위는 장애등급심사였습니다.

올해에도 3위를 차지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과 똑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장애인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위를 차지한 키워드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했었는데, 장애등급을 정하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정부와 장애인단체간의 갈등이 최고조를 이룬 시점이 지난해였습니다.

정부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머리를 맛대고 의견을 조율하곤 했지만 쉽지 않았고요. 어쨌든 정부는 그 기준을 정해서 발표를 했고, 하지만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14) 새해에는 장애인계에도 정치 바람이 불겠지요

답변 : 내년 4월이면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지요.

지난 18대 국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당선됐었지요.

지역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석용, 심재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는 민주당 박은수, 한나라당 임두성, 이정선, 민주노동당 곽정숙, 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출마가 두드러졌는데요.

한나라당에 19명의 장애당사자가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민주당 11명이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으로 에이블뉴스는 파악했습니다.

지금 장애인계에서는 총선을 위해서 우선 장애인 공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희망하는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처지가 큰 개혁의 틀에서 움직이고 있어 기존에 조직이나 인맥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를 넘기면 18대 국회도 마감을 할 것이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든 정치권이 바로 총선을 위한 정치행보를 할 것이고, 개인들도 본인들의 정치적 욕구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15) 2012년은 어떤 키워드가 장애인계를 움직일지 기대가 되네요

그 변화를 새해에도 신속하게 전해주실꺼죠

답변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