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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 한해 2만2천건 넘어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28 09:40:10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2월 2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인권상담 한해 2만2천건 넘어 등 주간뉴스

질문 : 최근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담은 '인권상담사례집'을 발행됐지요? 상담 사례가 몇 건이나 실려 있습니까?

답변 : 총 22,596건의 상담사례들이 실려 있는데요. 이 상담사례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내용들인데요.
이 상담사례들은 지난해 같은 시기의 2만562건보다 2,034건 증가했습니다.

질문 : 지난 10년동안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수 1위가 장애관련 진정이라는 발표도 있었잖아요. 이런 점에 비춰보면 장애관련 상담도 가장 많이 실려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담내용중 눈에 띄는 상담을 소개해 주시죠?

답변 : 사실 모두가 눈에 띄는데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띈 내용은 구치소에서 벌어진 장애인에 대한 폭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인권위와 상담한 상담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장애인 아들을 면회하러 갔는데, 3시간을 기다려 겨우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 양쪽 볼이 까맣게 멍이 들어 있고, 손목과 발목에는 빨갛게 수갑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구치소에서 가슴이 답답하다며 소리를 지르자 기동 대원들이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이런 폭행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부모가 면회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하니까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장애인 아들은 정신장애가 있어 숨이 가쁘거나 불안해하는 증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장애인은 점심도 먹지 못한 채 폭행을 당하고 있었답니다.

질문 : 인권위는 이와 같은 상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답변 :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수용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교도관에 의한 폭행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하라는 답변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인권위는 인권위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답을 전달했습니다.

질문 : 복지시설내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도 있었다고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조사한 생활시설과 특수학교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충격적이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바가 있었는데요.
시설내 장애인의 성범죄는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위 상담 중에는 정신장애인시설 원장이 이 시설의 회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설 원장이 여자 회원을 저녁에 불러내 중국집에 데려가서는 '자위행위를 몇 차례 하느냐, 놀러갈까'라는 입에 담기도 힘든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이외에 다른 여자 회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것인데 이를 항의하는 회원들에게 한달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파렴치한 원장은 경찰의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만, 언어적인 성희롱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지내야 할 곳에서, 장애인들이 누구보다 믿어야 하는 시설 원장으로부터 당하는 성범죄가 너무나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인 원장이 언어적 성희롱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장을 직위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차별 내용도 심심찮게 발생하는데요. 교육과 관련한 상담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네, 6살 장애아이를 둔 엄마가 상담한 내용인데요.
이 아이는 말이 늦고 반복적 표현이 잦은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데, 방문상담을 했더니 원장은 아이를 현장학습에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현장학습에 보낸다면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각서의 내용은 소풍을 갔을 때 장애아이를 잃어버리거나 다쳐도 유치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장애아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식의 대우를 받는다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겠죠?

질문 : 이에 인권위의 답변은요.

답변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위는 일단 유치원에 각서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보고, 그래도 각서를 강요한다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해결책을 찾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 또 어떤 상담들이 있었을까요.

답변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폭력을 당해 검찰조사를 받던 지체장애 3급인 장애여성 김모씨의 경우도 검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 장애여성에게 "성관계할 때는 좋지 않냐? 막상하고 나면 좋죠?"라는 식의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또 일선 공무원들의 장애인식 부족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노점을 하는 4급 시각장애인 박모씨는 공무원이 내뱉은 장애인 비하 발언에 언짢은 마음이 가시지 않아 인권위에 상담을 했는데요.

단속을 나온 군청 직원의 요구로 노점 물건을 정리하던 중 언쟁이 있었는데, 군청 직원이 시각장애인인 박씨에게 "눈도 병신이고 다리도 병신이다", "병신 육갑하네" 등의 모욕적인 말을 건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일 수 밖에 없는 사례들입니다.

질문 : 일부 검사와 극히 일부 공무원의 얘기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만, 이런 분들에게는 장애감수성 교육을 시켜야할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주신 상담사례들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다구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국내 인권자료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질문 : 이처럼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했을 때, 상담하실 수 있는 기관과 단체 몇 곳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1577-4802번이고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요.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할 수 있는데요, 서울이나 청주, 대전, 대구, 광주, 목포 등 지역 곳곳에 있으니까 해당지역 내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긴 피해자지원에서부터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질문 : 다른 소식 알아보죠. 고용노동부가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들도 들어 있다고요?

답변 : 고용부의 ‘내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지난 14일 참 좋은 내 친구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 이뤄졌는데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같이 상·하반기 고용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연 2회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방침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서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그룹 1자회 설립운동’을 전개하고, 생산품의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협의와 경영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또, 현장훈련이나 직장체험 후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모집 등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정부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주 간담회나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인식개선과 우수고용 사례를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 장애특성별 훈련이 올해 1000여명에서 내년 15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경쟁력 있는 직업영역을 개발해 기업에 우수사례 등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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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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