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오디오뉴스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동영상 > 오디오뉴스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1yl

장애인 인권실태 결과 충격적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21 14:56:09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2월 1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인권실태 결과 충격적 등 주간뉴스

질문 : 영화 도가니 이후 정부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도가니에서처럼 성범죄는 물론 시설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장애인생활시설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애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 지난 10월 28일부터 지난 12월 3일까지 약 40일간 155개 장애인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질문 : 정부 스스로 조사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답변 ;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장애인시설 중에서는 시설 이용 장애인간의 성추행 6건과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손바닥 때리거나 밥을 굶기기 등의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3건)과 학대(2건), 체벌(7건) 등의 의심사례가 상당하게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남성장애인의 목욕이나 옷을 갈아입히는 등의 업무를 여성종사자나 여성자원봉사자가 하도록 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도 발견이 되었고요.

이러한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구더기가 있는 김치 독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등 식자재 위생관리가 부적합한 사례도 상당수가 발견됐습니다.

질문 : 성추행, 폭행, 학대와 같은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답변 : 복지부는 앞서 말씀드린 인권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시·도에서는 4건의 형사고발과 함께 14곳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이나 폭력 등의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을 분리, 조치함과 동시에 성상담 전문가의 심층 상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시설 내부 고발과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 16개 시도에 인권전문가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 인권실태 모니터링과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 경력자가 10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관련 교육 의무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시설 장애인을 위한 인권수첩 제작, 장애인·보호자 주기적 교육 실시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 조사결과도 나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전국특수학교 155곳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 41곳에서 10건, 나머지 특수학교에서 1건 등 총 11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인권침해 사례는 언어폭력, 체벌, 전학거부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 인권침해 사례 10건 중 2건은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추행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질문 : 장애인스포츠팀을 창단할 경우 장애인체육회에서 창단비용을 지원해 준다고요?

답변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내년 2월까지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지원 사업’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대상은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기존 일반 스포츠팀에서 장애인 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규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2억원 이내에서 창단비용의 50%를 장애인체육회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일반 스포츠 실업팀은 채용선수 개인별로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장애인스포츠 실업팀도 있고요. 또 이미 장애인선수를 채용한 일반 실업팀에게는 팀당 2000만원 이내의 운영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지원 사업 공모에 참가를 희망 기관이나 단체는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김대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동영상 > 오디오뉴스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김대빈 기자 2019-09-05 08:01:13
동영상 > 오디오뉴스 초록여행에서 준비한 한가위 귀성프로그램 김대빈 기자 2019-08-29 08:08:10
동영상 > 오디오뉴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주요내용 김대빈 기자 2019-08-22 08:17:14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제15회 정기연주회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오디오뉴스]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발달장애 성인의 사회 성생활지원하기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