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2월 10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지하철 장애학생 폭행 ‘막장남’ 네티즌 뭇매 등 주간뉴스

질문 : 지하철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구타하는 남성의 동영상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었죠.

답 : 네, 그렇습니다. 동영상 전문사이트 유투브에 올려진 ‘지하철 2호선 지체장애아 구타하던 아저씨’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동영상은 지난 5월 7일 올려졌지만, 이번 주 각종 언론에 ‘지하철 막장남’으로 소개되며 25만 건이 훌쩍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음악 듣느라 결정적인 장면을 못 찍었는데, 멀쩡한 40~50대 아저씨가 노약자석에 앉은 지적장애 중학생이 게임기를 시끄럽게 한다며 구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음 칸으로 도망갔는데, 말리는 할아버지까지 밀쳐내며 쫓아간 뒤 또 구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동영상에는 어떤 모습이 담겼나요.

답 : 네, 동영상에는 남성이 장애 학생을 향해 발길질을 하자, 학생이 "하지 마요, 아파요"라고 울며 소리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중년남성은 “애를 왜 때리냐”며 다그쳤고, 이에 문제의 남성은 “때린 게 아니다. 너 그러면 안돼. 알았어?”라며 반성은 커녕 다시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를 지켜 본 중년남성은 "안되긴 뭐가 안돼?"라며 따지기 시작했고, 또 다른 중년여성도 "집에 애가 있다면서 애를 왜 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때린 적 없다"며 발뺌하지만 중년여성은 “어떻게 아이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경찰서에 가자”고 재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 동영상을 본 네티즌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 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장애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눈물이 날려고 한다",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누구보다 보호해줘야 하는데, 말이 되느냐", "요즘 세상에 미친 사람들 너무 많다", "아저씨, 아주머니, 말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질문 : ‘지하철 막장남’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코레일 공항철도 공덕역이 지난달 30일 개통해 운행에 들어갔는데 휠체어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이 환승을 하기에는 가혹한 현실이라면서요.

답 : 네, 그렇습니다. 공항철도 공덕역은 당초 이달 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조기에 개통했는데요.

공항철도 공덕역에서는 지하철 5·6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장애인, 유모차 이용자들이 공항철도 공덕역에서 5·6호선으로 환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5·6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거처야 하는 환승통로’에는 계단만 있을 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인데요.

휠체어장애인들이 5·6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항철도 공덕역 맞이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에서 내려 통로를 지나 9번 출구 방향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이후에는 횡단보도 2개를 건너 5·6호선 공덕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철도 5·6호선 공덕역 직원은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 공간이 없었다”면서 “조만간 환승통로에 고정형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고정형휠체어리프트는 지속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휠체어장애인들의 안전한 이용의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 설계에서부터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했다면 이 같은 상황을 발생하지 않았게죠.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교과부는 도가니 사건 이후 전국 특수학교 155곳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결과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 41곳에서 10건, 나머지 특수학교에서 1건 등 총 11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인권침해 사례는 언어폭력, 체벌, 전학거부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 인권침해 사례 10건 중 2건은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추행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질문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장애인 명예시장 또는 부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해 했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명예시장 도입은 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장애인계에서는 서울시장 당선 후 도입 여부에 대해 궁금해 했던 사안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시장은 지난 5일 사회복지사들과 함께한 ‘정책 워크숍’의 자리에서 도입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 시장의 도입 의지는 ‘복지 부시장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는데요. 박 시장은 “장애인을 부시장으로 임명할 생각이 있지만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제한돼 있다”고 설명한 뒤 “명예 부시장이나 명예시장으로 임명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그런데 몇 일 뒤 서울시 장애인복지에 장애인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정책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회가 지난 7일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촉구했는데요.

서자연은 자립생활플라자 운영과 당사자 의무참여, 자립생활센터 권역별 복수지원, 장애인생활시설 동료상담가 의무배치, 활동보조서비스 독거특례 확대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서자연 황백남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올해 자립생활플라자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공헌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내년도 정책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윤 소장은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며 센터를 찾지만 센터가 열악해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처지”라며 “인구대비, 권역별대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생활시설장을 아동 폭행, 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네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경기도 김포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설장의 아동 폭행 및 학대가 사실로 확인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해당 관리·감독기관인 양천구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장에게도 장애인생활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문 : 인권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답 : 네, 인권위는 지난 8월 장애인생활시설 소속 직원 이 모 씨 등 9명이 ‘시설장이 시설생활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에 나섰는데요.

시설장은 조사에서 아이들이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벌을 세우거나 때리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과 영상자료 등 관련기록을 조사한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권위는 시설장이 피해아동들의 뺨과 엉덩이, 손바닥 등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피해아동들 장기간 벌을 세운 것과 아동들을 시설 밖으로 내보내 비를 맞게 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가 하면 아이를 학교에도 등교 시키지 않았던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시설장의 행위는 장애인들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고,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도움 될 만한 정보, 소개해주시죠.

답 : 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내년 2월 29일까지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하는 기관 및 단체, 장애인 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비장애인스포츠 실업팀, 기존 장애인실업팀입니다.

신규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2억원 이내에서 창단비용의 50%를, 장애인 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비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은 채용선수 개인별로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받게 됩니다.

기존 장애인스포츠 실업팀과 장애인선수를 채용한 비장애인실업팀에게는 팀당 2000만원 이내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공모참가 희망 기관이나 단체는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내년 1월 6일까지 ‘2012년 뇌성마비졸업생 표창’ 대상자를 추천 받습니다. 대상은 내년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초·중·고·전공과를 졸업하는 뇌성마비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추천공문, 추천서, 복지카드 사본 각 1부이며 내방 및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02-932-429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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