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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차질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30 11:22:46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1월 2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차질 등 주간뉴스

질문 : 일명 도가니 방지법의 핵심으로 알려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 상당수는 지난달 28일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가니 방지법이 모두 통과된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엄지인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가니 방지법의 핵심은 사회복지사업법인데요.

당초에 한미 FTA비준안 강행처리 되던 날 국회 복지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첫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었는데요.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빠지면서 무산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모두 취소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당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번달 안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명 도가니 방지법의 빌미를 제공한 광주 인화학교 사태의 심각성이 워낙에 커서 이번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개정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관련법은 이미 지난달 말에 대부분이 개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28일까지 법안심사소위 내 법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질문 : 장애인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해왔던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장애인단체, 시민단체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국회의 급작스러운 그런 상황만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번달 안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아쉬워 하고요.
특히나 상황이 이렇다보면 올해 안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올해 회기가 끝나고 18대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폐기가 되는데요.

어쩌면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많은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북한에서도 장애인체육회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푸른나무 재단의 신영순 이사께서 전해 온 소식인데요.
지난 9월에 최초로 '조선장애인체육협회'가 조직되어 세계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 가입이 되면, 내년 런던장애인올림픽에 북한이 최초로 참가할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탁구 국가대표인 이분희 선수가 북한 장애인들을 위한 탁구 코치를 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질문 : 이분희 선수라고 하면 지난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세계선수권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현정화 선수와 짝을 이뤄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아닌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당시 시상식장에서는 ‘아리랑’이 울려퍼지고 한반도 단일기가 게양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지난 23일에도 20년만에 다시 남북이 다시 탁구 단일팀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 탁구 친선대회 ‘피스 앤드 스포츠컵’ 남자 복식 우승하고 여자 복식 준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분희 선수가 기억이 더 새로운데요.
이 이분희선수도 사실은 북한에서 뇌성마비 장애아들을 둔 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장애인 탁구지도자로서 북한 장애인선수들에게 탁구를 지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 런던 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장애인 선수들에게 탁구 코치를 하면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다 내년에 열리는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60여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 북한의 장애인 관련 다른 소식도 있나요?

답변 ; 북한을 왕래하고 있는 푸른나무 재단의 신영순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다음주 월요일인 28일에 방북해서 12월 8일까지 머무른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북 목적은 다가오는 겨울 추위에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따뜻한 담요와 겨울 내복을 보내주고, 식량과 생필품들을 지원해서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준비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북목적은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라는 장애인단체가 있는데요.
이번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평양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이 행사를 위해 장애인 체육 경기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예술단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현재 북한 정부도 공식적인 통계로 180여만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세계장애인의 날 행사도 평양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나 내년 장애인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체육회를 설립하고 선수들이 훈련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북한의 변화가 기대 됩니다.

질문 :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이 우체국을 이용할 때 모든 금융수수료를 면제 받는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중으로 우체국 이용고객의 금융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대폭인하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 그리고 국가유공자 대학생 등에 대한 금융수수료가 전액면제 됩니다.

종전에는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금융수수료의 50%를 면제 받았으니 면제 대상자도, 면제금액도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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