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1월 12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육영학교 ‘전공과 증설’ 갈등 봉합 등 주간뉴스

질문 : 특수학교인 육영학교의 ‘전공과 증설’을 놓고 학부모와 학교 측이 갈등을 빚었죠. 그런데 학교 측이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해 일단락 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서울 소재 육영학교의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인데요.

최근 학부모들은 육영학교 고등부 3학년생 20명이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전공과 1학년이 1학급 밖에 없어 10명만 입학이 가능한 상태로 나머지는 학교를 떠나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전공과 1, 2학년 1학급씩 증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증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학생이 없는 유치부를 전공과로 전환하고, 학생수가 3명씩에 불과한 초등부 1학년 2개 학급을 하나로 합칠 것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재정과 학교환경을 이유로 증설에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오전 진행된 운영법인 아이코리아 측과 학부모들의 면담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 한 채 끝났습니다.

이 같은 면담 결과에 따라 학부모 20여명은 곧바로 학교 정문과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사태가 장기화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육영학교가 오후 6시 경 학부모 측에 ‘전공과 증설 요구 수용확인서’를 전달해 사태가 마무리 됐습니다.

질문 : 전공과 증설 요구 수용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답변: 네. 확인서에는 2012학년도부터 유치부를 중단해 전공과 1학년 1학급을 개설하고, 2013학년도에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대책위원회를 마련해 전공과 2학년 1학급 증설에 대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로써 졸업을 앞둔 고등부 3학년 학생 20명 중 취업 등을 확정한 4명의 학생을 제외한 16명의 학생들이 전공과에 입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확인서에 들어 있지 않지만 육영학교는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유치부 전공과 전환이나 초등부 1학년을 한 학급으로 합치는 방안 외에도 기존 식당이나 학교 도서관을 반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 조미영 씨는 “학교 측의 수용으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모두 전공과에 입학하게 됐다”며 “의견서의 내용처럼 학교 측이 전공과 증설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영화진흥위원회가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나선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영진위는 지난 7일 쇼박스 등 3개 국내 주요 배급사와 협력해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청각장애인의 한국영화 관람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해온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서비스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서비스가 확대 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화 개봉 전 콘텐츠를 받아 자막을 입히고, 해설을 넣어야하는데요. 기존에는 불법 다운로드 문제로 인한 배급사들의 보안 강화 때문에 연간 7∼8편 내외 밖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영진위는 보안인증 코드 개발로 배급사들이 안심하고 콘텐츠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만큼, 앞으로 연간 15편 내외로 늘릴 예정이고, 추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영관도 현재 전국 22개 관 수준에서 올해 말까지 26개관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질문 : 영진위의 이 같은 사업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정보화누리는 영진위 발표 후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시혜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장애인 영화 관람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보화누리는 먼저 한글자막 서비스와 화면해설 서비스 사업은 실시된 지 6년이나 됐는데, 이를 토대로 한 정책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유사한 사업의 재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작업을 위해서는 배급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얽매여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는 것을 관리가 아닌 시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누리는 영진위가 시혜적인 정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영화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가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모집규모는 희망플러스통장 740가구, 꿈나래 통장 860가구 등 총 1600가구입니다. 오는 12월 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질문 :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에 대해 궁금한 분이 계실 텐데, 간단히 소개 해 주시죠.

답변 : 쉽게 말해 낸 돈을 2배로 불려 주는 통장입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5만원~2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만큼을 서울시 혹은 민간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희망플러스 통장에 가입하고 매월 2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원금이 720만원인데, 여기에 720만원을 더 보태 114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금액에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돌려받게 되는 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위해 마련된 통장인데요. 매월 3만원~10만원을 5년~7년간 지속적으로 저축하면 서울시 혹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한 금액만큼 추가 적립해 줍니다. 꿈나래통장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만기가 돼서 돌려받는 돈은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네.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여야 합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의 경우 여기에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꿈나래 통장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해당하는 사람, 가입자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 및 친권자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우리나라 휠체어럭비 국가대표팀의 ‘내년 런던 장애인올림픽’ 출전이 좌절 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상위 1위와 2위에게 내년 런던 장애인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 ‘휠체어럭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리그전’이 지난 8일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12년 만에 장애인올림픽 출전을 노렸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단 1승도 올리지 못하고, 4개 참가국 중 4위에 머물렀습니다.

장애인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 1위와 2위는 세계랭킹 2위인 호주와 일본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질문 :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이 우체국을 이용할 때 모든 금융수수료를 면제 받는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일 이달 중으로 우체국 이용고객의 금융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대폭인하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 그리고 국가유공자 대학생 등에 대한 금융수수료가 전액면제 됩니다. 종전에는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금융수수료의 50%를 면제 받았습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도움 될 만한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 먼저 국립특수교육원이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지체장애 학생용 재활훈련 프로그램’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1시간 22분 분량의 영상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 현장 및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휠체어 안에서의 추천 운동’, ‘신체 부위별 운동’으로 나뉘며, 총 61개 세부운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현재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이 ‘제주의 민속 문화’ 점자도서 제작을 완료하고,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상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민속 문화’는 제주도와 국립민속박물관이 ‘2007 제주 민속 문화의 해’를 맞아 제주의 민속 문화를 널리 소개하고자 6권으로 발간한 책으로 제주어와 무덤, 옹기, 음식문화, 제주인의 일생 등 6가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점자도서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의 특성상 분량이 2배로 늘어난 총 12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점자도서 배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064-723-7777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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