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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활동지원 자부담 부과 내주 판가름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01 15:10:06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0월 29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서울시 활동지원 자부담 부과 내주 판가름 등 주간뉴스

질문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업무를 시작했는데, 서울시 장애인들의 관심은 앞으로 추진될 ‘장애인복지 정책’에 쏠리고 있죠.

답변: 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15만8천여표를 얻어 186만 7천여표에 그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가볍게 제쳤는데요.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임기는 오는 2014년 6월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 선거에서 내건 장애인복지 공약을 얼마나 실천할 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공약들이 장애인들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박 시장이 내걸었던, 장애인복지 공약은 무엇이 있죠.

답변: 네. 박 시장은 먼저 장애인콜택시를 2014년까지 현재보다 2두 많은 600대로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관련 조례에 근거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활성화 및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서울시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내걸었습니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특별공급물량 전체의 20%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오는 11월부터 추가 활동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 장애인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박 시장은 실무자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소 설치 및 운영, 장애인복지 명예시장제 도입, 인터넷을 이용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등이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 공약 중에 추가 활동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는 시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죠. 폐지가 되는 건가요.

답변: 네. 폐지 여부는 내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 담당자는 전화 통화에서 추가 활동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사안을 보고하면, 이후 박 시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다음주 중으로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만약 폐지가 안 된다면 장애인들의 부담이 커지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국고 지원 외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최고 6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 지역의 장애인들은 현재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인해 최대 12만 7200원의 본인부담금 내고 있는데, 여기에 6만원을 더해 최대 18만 7200원을 부담해야합니다.

질문 : 광주인화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부터 특정 장소로 옮겨져 수업을 받을 예정이죠. 그런데 교육할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요.

답변: 현재 인화학교에는 초·중·고등부 학생 21명이 남아 있는데요. 이들은 오는 2013년 특수학교인 선우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교육연수원 건물에서 교육 받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인화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특수교사 10명이 필요하다며 정원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확대 제한을 이유로 특수교사 1명만 배치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특수교사 1명이 21명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요. 심각한 교육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과부와 행안부가 장애인특수교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화학교에서 나온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침해를 자행해 또 다시 인화학교 학생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령에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학생 4명 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화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최소 7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문 :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장애인복지 증진 등 4개 분야 30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네요. 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과제도 포함돼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는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인데요.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등 5개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질문 : 그럼 제도 개선 내용 및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먼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현금인출기설치 표준안이 올 연말부터 보급되고, 영업점별로 최소 하나의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현금인출기를 갖추도록 추진됩니다.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3월 장애인복시시설 인력 채용 시 성범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만료일을 몰라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만료 전 해당 장애인에게 SMS로 통보해 주는 ‘사전 알리미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올 12월에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현실화를 위해 급여 규모가 큰 장애인보장구의 제품별 적정가격 산정 및 고시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용구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만 돼 있는데요. 엔화 제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질문 : 국내 사이버대학교 70%의 웹 접근성 수준이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시각장애인들은 인터넷 강의 등 온라인을 통해 조금 더 수월하게 교육 받을 목적으로 사이버대학에 입학하고 있는데요.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국내 20개 사이버대학교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을 통해 교육 받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웹 접근이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사이버대학교가 전체의 70%인 14곳이나 됐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70점도 안됩니다.

이중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22점으로 웹 접근이 가장 미흡했고, 31점의 화신사이버대학교, 32점의 세계사이버대학이 뒤를 이었습니다.

웹 접근성 인증 통과기준을 만족하는 ‘우수’ 대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구사이버대학교만이 81점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센터는 사이버대학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웹 접근성 준수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 취약계층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 채용 시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건청인과 동일한 영어능력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간접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7일 밝혔는데요. 간접차별은 형식적으로 제한, 거부 등의 직접적인 차별은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장애인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청각장애인인 B씨는 “A회사가 2010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건청인과 똑같이 정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A회사의 영어능력시험 기준은 토익 600점과 탭스 480점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토익과 탭스 시험에서 듣기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0%였고, 듣기시험은 단어와 문맥을 세밀히 듣고 답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중증 청각장애인의 경우 독해시험을 만점을 맞는다고 해도 A회사가 정한 점수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증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응시기준을 정하지 않고, 건청인과 동일한 점수를 합격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 휠체어농구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전’이 오는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경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리네요.

답변: 네. 대한장애인농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호주, 중국, 이라크, 대만, 일본, 뉴질랜드 등 7개국이 참가합니다. 남자부에는 7개국 모두가, 여자부에는 한국·호주·일본·중국이 출전합니다.

특히 남녀 1위와 2위에게는 내년 런던 장애인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져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 시드니 장애인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출전권 획득을 노리고 있습니다.

질문 : 끝으로 한가지 소식만 더 듣죠.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맞선 이벤트-솔로탈출 119’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솔로탈출 119는 성인 남녀 장애인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는데요. 올해에는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녀 장애인은 오는 21일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2289-4321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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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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