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각장애인의 안마사독점권 논란이 1년만에 또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라고요.

-네, 안마사자격을 놓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견 대립이 팽배했었는데요, 올해에도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82조가 헌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입니다. 위헌심판제청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요, 현재 안마사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일반국민에 대한 차별과 안마사 선택권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또 마사지사의 직업선택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2. 현재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존권은 안마사다...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이 담긴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은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2003년 당시로 거슬러 가면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합헌이라고 판결이 났지만요, 2006년에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위헌판결에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한강에 투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국회는 2006년 8월 의료법을 개정해 규칙에 머물렀던 안마사 자격취득 조건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3.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겠군요,

-네, 이 같은 법률 명시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인 마사지사들의 대립으로 이어졌는데요.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4개 단체는 또 한번 위헌소송을 냈었지만요, 작년 7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독점이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선데요. 그런데, 올해 다시 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둘러싼 위헌 여부가 재점화된 것입니다.

4.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번 위헌심판제청을 시각장애인의 말살시도로 규정하고 목숨을 건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한 것은 이 나라 시각장애인의 복지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현실인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헌재가 합헌을 내린지 불과1년 시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참담한 복지현실에 대한 국가중심주체 책임이 있는 사법부가 위헌신청을 제기해 또다시 시각장애인들에게 불안을 안겨준 것에 개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안마사자격이 시각장애인들의 직업과 생존권 보장 수단으로 남아 있어야 하냐, 아니면 특정 자격제가 아닌, 안마사를 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자격 규정이 완화돼야 하냐... 하는 문제인데요, 앞으로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5.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10.26 재보선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나경원, 박원순 서울시 후보에 대한 검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두 후보들의 장애인 정책 공약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장애자녀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기 왔고요, 그래서 장애인공약에 대한 궁금증도 컸는데요. 나 후보는 먼저 주거독립을 위한 3단계 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전세주택 제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6. 3단계에 걸쳐 주거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 후보 공약에 따르면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중 자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가장 먼저 체험홈에서 6개월에서 8개월 간 거주하고 사회적응을 하고요, 2단계로 2년에서 5년간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인 자립생활가정시설에 머무르게 됩니다. 마지막단계로 1,2단계를 거친 장애인들은 전세자금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 정책을 주요 핵심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체계적인 자립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의 주거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물량확보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나 후보는 소규모 임가공 형태의 재활시설 운영 형태에서 탈피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중대형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무엇보다 중대형 직업재활시설을 기업의 기술․마케팅 및 자본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 8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나 후보는 저상버스를 3,600대 도입해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확보하고, 장애인콜택시도 100대 늘려 총 400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행차량과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도 확대하겠단 입장입니다.

7. 주거공간 마련과 직업재활시설 개선 등이 핵심이군요,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까?

-박원순 후보는 우선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 실무자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부과가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11월부터 차상위 초과계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기존 부과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2만원에서 6만원까지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장애인계 의견을 반영해 이 본인부담금 부과를 뒤집겠다는 겁니다. 또한 박 후보는 장애인콜택시를 2014년까지 현재보다 두 배 많은 600대로 확대하고 저상버스 역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시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장애인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고용활성화와 장애인 권리보장을 꾀할 계획인데요,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물량도 전체의 20%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소 설치와 운영 ▲장애인복지 명예시장제 도입 ▲인터넷을 이용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등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박후보는 서울시 복지 예산을 현재 전체 21.4%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낸 바 있습니다.

8. 공약 하나하나 다 따져서 선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견의 청계천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네,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은 지난 19일 행정지도 대상인 동물동반 출입행위 중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하는 조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계천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청계천을 이용할 때 동물동반 출입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장 의원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해서도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문화 예술활동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9. 장애인들이 어떤 제약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제가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배리어프리영화 설립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배리어프리 영화제.심포지엄’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영화제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 코파 1관에서 열립니다. 배리어프리영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해 시·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일반관객들까지 함께 관람이 가능한 영화를 말하는데요,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 영화 ‘블라인드 등 2편이 영화제 기간 동안 제공되고요,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한국의 배리어프리영화를 위한 합동토론 등의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10. 장애연금을 신청하려 해도 장애진단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서울시가 장애진단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요.

-서울시가 기초수급자 중 최초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4만원까지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연금과 활동보조 신청 등에 소요되는 진단비와 검사비용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데요, 기초수급자의 경우 진단비와 검사비를 포함해 총 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하고, 차상위계층은 총 비용이 10만원 이상이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청구 등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들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실시되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 성인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은 방송 용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요.

-네, 지난주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방안 연구’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 이용 실태 및 욕구조사’ 발표에 따르면 성인발달장애인 87.2%가 지상파방송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송매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성인 발달장애인의 80.4%가 방송에서 쓰는 용어를 쉬운 말로 사용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 중 외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79.9%로 상당했고요, 뉴스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도 58%를 차지했습니다. 이외 리모컨을 조작하지 못하는 성인발달장애인도 1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방송에서 구사하는 용어나 말의 속도로는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지상방송 내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자막 제공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전문방송이 개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 마지막으로 장애인에게 도움 될 만한 소식 정리해주시죠.

-서울시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서울지회가 ‘장애인 창업강좌’에 참여할 장애인 5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평소 창업을 준비해 왔거나 혹은 창업에 관심이 많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한데요, 이번 강좌는 전액무료로,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됩니다. 프로그램은 ‘창업절차와 자금지원 제도’, 아이템 선정과 성공사례‘ 등 창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여행 지원 사업인 '문턱없는 희망여행'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평창과 청주, 부산으로 1,2, 3차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과 비장애인 팀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여행은 오는 26일까지 2,3차 여행은 11월 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12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각 급 장애인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의 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개별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블복지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남서울대학교 성암문화체육관에서 '2011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생활체육대회와 문화예술교류전, 종합재활마당, 각종 이벤트 등으로 진행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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