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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핫이슈 - 장애인학생 가르칠 교사 부족 '심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0-26 11:38:38


1. 요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교육 문제는 오히려 개선되기는 커녕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네,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장애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기 위해선 특수교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교사의 올해 선발인원은 예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특수교사 모집공고를 내면서 모집정원을 135명으로 정했는데요. 특수교사 정원이 올해 310명, 지난해 361명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절반 수준인 겁니다. 540명이었던 2008년과 비교하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2. 장애학생 모두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특수교사가 충원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장애학생수는 총 7만9천711명이고 교원수는 만5천244명입니다. 교과부는 6천131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교과부는 행안부에 내년 특수교사를 708명으로 충원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필요 충원 인력의 10%밖에 안되는 거였는데요. 행안부는 여기서 고작 135명만 뽑자고 최종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3. 필요한 특수교사는 6천명이 넘는데 고작 135명만 뽑는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연차적으로 꾸준히 특수교사를 뽑아도 법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135명 충원 가지곤 장애학생들의 교육은 참..암담합니다. 원래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장애학생은 4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특수교사가 단지 교과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변처리나 사회 생활 전반의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특수교사 수가 적다 보니, 특수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장애학생은 많아지고, 그럼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학생이 받게 됩니다.

4. 현재 특수교사의 1인당 학생수는 몇명인가요?

-올해와 지난해가 5.2명이고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렇지도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식으로 과정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과정별로 딱딱 4명씩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유치원은 3명일 수 있고, 중학교는 1명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 1명이 학생 1명만 가르쳐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과 중학교 학생을 4명에 맞춰서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순 없잖습니까? 근데, 정부는 각 과정별 학생들을 다 합친 수에다가 법정인원인 4명당 교사 1명씩의 방식을 적용하자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한명이 가르치는 장애학생은 실제 더 많을 수 있습니다.

5. 이런 현실 때문일까요?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도 법정기준에 위반되고 있죠,

-네,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교과부 자료를 토대로 전국 특수교육기관 학급당 학생수의 법정기준 위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전국 15개 광역시·도 일반학교의 59.1%가, 전국 특수학교의 65.2%가 학급당 학생 수의 법정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과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6. 문제가 심각하군요, 법에선 학급당 학생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따라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유치원이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학교내 특수학교는 9천756개 중 5천785개, 특수학교는 155개 중 101개나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거죠. 특히 울산의 일반학교 경우에는 251개 중 195개 학급이 법정기준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법정기준에 맞추려면 6,504개의 학급이 신설되거나 증설돼야 하고요, 이와 함께 특수교사도 6천명넘게 충원돼야 합니다.

7. 특수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근무환경이 좋아져야 장애학생들의 교육 질도 향상될텐데, 특수교사들의 처우는 많이 열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특수교사 중 비정규직인 교사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이들은 3개월, 6개월,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규교사와 비정규교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부모들로 하여금 특수교사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몇 달 있다 다른 학교로 가는데 좋아할 부모님들이 없겠죠.
전국적으로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는 학생이 2천여명이 되는데요, 임용고시 채용인원은 줄고, 비정규직만 늘어나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특수교사의 56%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교사들은 다음 기간제 자리를 얻을 때 학교 입김이 중요해, 불합리한 게 있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요, 5천만원의 돈을 주고 교사직을 사라는 강요를 받기도 합니다. 영화 도가니를 보면 특수교사를 돈으로 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도가니같은 내용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8. 개선이 어떻게 좀 돼야 할텐데요.

-네, 그래서 특수교사 충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특수교육과 학과장으로 구성된 전국특수교육학과장협의회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특수교사 충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만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해주고, 장애인의 특수성을 잘 아는 특수교사가 교육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지난해 전남교육청의 경우 과목이 남은 일반교사들을 특수교사로 보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관계 사람들의 저지로 무산되긴 했지만요, 이런 일들은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성이 없는 일반교사가 특수교사를 맡게 되면 장애인 교육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건 특별법 제정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9. 장애학생의 인생전체를 가르치는 게 바로 특수교육이자 특수교사일텐데요. 장애인에 대한 권리가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한나라당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교육시설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나라당 김정훈 정책위부의장은 지난주 "전국 150여개 장애인 교육시설 중 절반 이상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추진은 장애인 교육시설이 민간에서 운영되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당국의 관리나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함에 따른 것인데요. 영화 '도가니'로 논란이 됐던 광주인화학교도 민간이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 부의장은 우선 광역시도별 국공립 장애인 시설을 1곳씩 짓고 점진적으로 국공립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한나라당은 이번 주부터 '장애인 성폭력 등 인권침해TF' 차원의 당정협의를 벌이고, 장애인 시설 운영 개선 방안과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문제 등을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10. 내년부터 장애인들이 주소를 옮길 때마다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면서요.

-네. 행정안전부는 세무, 주민생활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선안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주소 변경 시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다가 주소 변경으로 관할 지자체가 바껴도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다시 안해도 됩니다.

11.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한다고요.

-네,서울시는 사회복지 9급공무원 308명을 올해 말까지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그물망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인데요, 시는 특히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13명, 저소득층 7명을 구분 모집할 방침입니다. 또 장애인 응시자 편의를 위해 응시원서 제출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하면 장애유형에 따라 점자문제지, 확대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수화통역사 등의 시험편의도 제공합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8일까지며 필기시험은 오는 12월 10일에 실시됩니다.

12. 마지막으로 장애인에게 도움 될 만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시작했는데요. 이번 대회는 21일까지 진주시를 주 개최지로 경남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육상을 비롯한 24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태권도, 전시종목인 바둑 등 총 27개 종목에 선수 등 7천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네이버스포츠 라이브센터에서 생중계되고, 내일과 내일모레에는 KBS 1TV를 통해서도 골볼 여자 4강 경기와 휠체어럭비 8강 경기 등이 녹화 중계됩니다.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11년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가 열립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국의 모범장애인배우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됩니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가 21일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 방안연구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갖습니다. 이번공청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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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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