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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핫이슈 - 도가니 방지법 만든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0-05 11:11:12


한 주간에 있었던 장애계의 주요 이슈와 장애인 여러분께 정보가 될 만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장애계 핫 이슈’입니다. 오늘도 에이블 뉴스 정가영 기자와 함께 하죠. 안녕하세요.

1. 영화 ‘도가니’의 힘이 큰가봅니다. 정치권이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도가니 흥행에 여론이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국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광주인화학교처럼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재단운영이 감시·견제를 받지 않는 족벌경영으로 유지돼 왔던 법인의 임원제도를 공익이사 선임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민주당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 1/4 선임 의무화, 이사정수 1/4 이상 사회복지 전문가 선임, 법인등기 후 3개월 이상 기본재산 미 출연 시 허가취소, 임원의 불법행위 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이잖아요. 성폭력 문제를 근절할 강력한 방안도 필요한 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장애인 성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들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일텐데요. 광주인화학교 사건의 경우에도 고발된 가해자 6명 중 4명은 실형선고를,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는데, 결국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던 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또 집행유예 3년이 되는 등 가해자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최민식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형법상 형량감경을 배제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개정안에는 일정한 경우 1회에 한해서만 법률상 감경할 수 있도록 했고요,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하 선고유예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4. 성폭력 특례법에 있는 ‘항거불능’ 내용이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간음을 나타내는 성폭력특례법 6조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안에 있는 항거불능이란 단어가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지적장애 피해자는 장애 특성상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없어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특성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해 10월 이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5.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관련 성폭력 범죄는 385건으로 작년 8월 18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들이 쉬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범죄수는 더 많겠죠. 여기에 성폭력 피해 사례 4,353건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3,090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특례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인거고요. 지역별 성폭력 사건을 보면 5년간 부산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 209건, 경기 204건, 충북 10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6. 장애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예산 증액도 필요하겠네요.

-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요.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관련 예산을 꼼꼼히 찾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조사 시 시행되는 전문가 참여 예산이나 가정 폭력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7.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사회복지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죠.

-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걸쳐 15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요. 1단계는 복지부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주체가 돼서요.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간의 인권침해 불법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신고시설이나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119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가고요. 2단계로는 지역인권상담관, 민간NGO,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1단계 조사결과를 참고해 장애인시설 이외에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가칭)사회복지 투명성 및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과부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대처방안을 내놨는데요. 10월 중에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8.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뿌리뽑힐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냄비 끓듯 하다가 또 금방 관심이 식어버리고 법안들도 흐지부지 되는건 아닌가..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이 문제를 매듭지을지 장애계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우리나라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죠?

-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 지난주 폐막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올림픽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5년 호주 퍼스에서 열린 4회 올림픽을 시작으로 이번 대회까지 5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57개국 445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총 40개 직종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였는데요. 우리나라는 79명의 선수가 전 직종에 출전해 금메달 23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15개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IT관련 직종뿐만 아니라 화훼장식이나 e-sports 종목에서도 숨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종합 2위는 대만이 차지했고요, 3위는 중국에게 돌아갔습니다.

9. 다음달부터는 5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서 일반인들도 LPG 중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죠.

-네, 지식경제부는 2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엘피지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엘피지 신차를 구입해 5년 이상 사용하다가 이를 되팔 경우, 예전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10. 정부가 총 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내년 기초수급자 수는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2조 3618억여원으로 올해 2조 4459억여원보다 841억여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올해 기초수급 대상자수 160만 5천명에서 155만명으로 5만 5천명이 줄어든 겁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는 내년 수급자수를 157만명으로 추계했고요,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한 수급자 수 153만 709명을 토대로 일제조사를 통한 수급탈락자 4만 5천명과 경제 호전으로 줄어든 9천명을 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6만 1천명과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 지원이 필요한 1만 5천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 하는 기획재정부가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 추가 발굴할 대상을 포함해 2만명 분의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11.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계속 홍보했잖습니까?

-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빠트린 채 부양의무자 기준이 130%에서 185%로 완화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했고 최저생계비도 3.9% 인상했다고 홍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산은 841억여원이 줄었으니..황당한 상황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초생활급여' 예산이 올해 7조 2887억원에서 7조 4849억원으로 2.7%가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실제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작년보다 1635억 79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성격을 가진 것을 모두 포함하다보니 의료급여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보도 자료와 달리 실제로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의 예산이 모두 줄었고요, 늘어난 예산은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용으로 진료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2. 정부가 복지 예산과 관리비를 구분 못하는 걸까요?...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될 만한 소식들 전해주시죠.

-에이블아트가 오는 5일 오후 7시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회 대한민국 장애인 음악제'를 개최합니다. 장애인 음악제는 장애인들이 쓴 시에 멜로디를 붙여 노래하는 형식의 창작음악제입니다. 음악제에는 8팀의 공연과 함께 장애인·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에이블아트 오케스트라, 빛소리친구들 등의 초청공연도 마련됩니다.

서울시가 오는 2014년까지 노인·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11만 세대에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보급합니다. 시는 먼저 올해 1만 세대에 설치를 완료하고, 추가로 1300세대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설치는 오는 11월부터 각 지역의 소방서 별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휴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서로 인사 )
에이블 뉴스 정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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