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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방지법 만든다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0-05 10:53:38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0월 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도가니 방지법 만든다 등 주간뉴스

질문 : 영화 도가니가 개봉한지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영화 도가니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원생 성폭행 실화 사건을 다룬 내용인데요.

이 영화는 공지영 작가가 쓴 소설을 영화화 것으로 지난 22일 개봉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 10일이 지났습니다만 이미 관객은 150만명을 넘어섰고요.

사회적인 반향은 관객수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질문 : 실화를 다룬 영화인 만큼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결국 경찰의 재조사로 이어지고 교육청의 대책까지 언급이 되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남아있는 원생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회계분석전문가를 포함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5명과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 전문수사관 10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가해 교사들의 추가 성폭행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전담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당국의 관리와 감독 적정성 여부와 인화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과 비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할 기관인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학교인 인화학교를 사실상 폐교를 결정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도 기숙사가 설치된 전국 41개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 야 모두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도가니 방지법'을 국회에 내기로 한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복지재단의 투명성 확보와 족벌 경영 방지, 공익이사 선임 등 법인 임원제도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질문 : 다른 소식 알아보죠. 국회에서는 계속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10명중에 4명이 무직이란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답변 ;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10명 중 4명이 ‘무직’ 상태인데다, 2명은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살펴본 결과 올해 7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302명 가운데 46.4%인 140명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단지, 장애인 실업팀 소속은 15.6%인 47명에 불과했고, 직장인은 69명인 22.8%, 학생은 15.2%인 46명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 중 68명(22.8%)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의원은 “장애인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팀을 창단하는 단체와 직장에 각종 세제 혜택, 고용장려금 확대 등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그럼, 장애인 실업팀은 얼마나 돼죠?

답변 : 올해 7월 현재 장애인 실업팀은 12개 종목에 15개 팀에 불과합니다.
이 15개 팀도 불과 1-2년전에 창단됨이었고요. 이 실업팀에 소속된 임원·선수 등은 단 86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선수들은 26개 종목, 1만 1696명인 점을 감안하면 실업팀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나타내 주는 수치이지요?

김부겸 의원은 또, 일반 아시아경기대회와 달리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의 성적은 연금 지급을 위한 평가점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연금에서의 장애인선수와 비장애인선수와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연금을 받는 평가점수에 대한 근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 사업운영규정에 들어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선수들이 연금 평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대회는 장애인올림픽과 농아인올림픽대회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가대표선수와 달리 장애인 국가대표의 경우 세계선수권대회라든가 개인종목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해도 점수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지적이 나왔어요?

답변: 장애인 하이패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소관 상임위는 국토해양위원회인데요.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용 아이패스단말기가 보급되고 있지만, 보급률이 1.8%에 불과해 고가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비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보다 최소 5-6만원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단말기에 비해 가격이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열 의원은 “단말기 비용 중 지문인식기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와 복지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면서 “도로공사가 국토부,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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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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