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0월 1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영화 ‘도가니’ 사회적 파장 전국 강타 등 주간뉴스

질문 : 영화 ‘도가니’가 지난 22일 개봉한 이후 흥행 몰이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파장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네요.

답변: 네. 이 영화는 공지영 작가가 쓴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요. 개봉 10일 만에 150만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은 영상에는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반면,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다시 복직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분노와 함께 재조사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질문 :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나요.

답변: 네, 영화의 실제 모델은 광주인화학교인데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교장, 행정실장 등 6명이 초·중·고등학생 9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성폭력 가해자 6명이 형사고발 됐고, 성범죄 행위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혐의로 교사 2명도 추가고발 됐습니다.

하지만 고발된 가해자 6명 중 4명이 실형선고를 받고,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성범죄 은폐 교사 2명은 처벌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던 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등 가해자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교직원이 복직해 근무하고 있어 학교에는 여전히 성폭력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 :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경찰의 재조사로 이어지고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 폐쇄 절차에 들어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경찰청 본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성폭력 전문수사관 10명 등 총 15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가해 교사들의 추가 성폭행 피해 사례와 관할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상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인화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비리 등 3가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화학교를 관할하는 광주시교육청도 7개 부서담당자로 가칭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을 구성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사실상 폐쇄를 전제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질문 : 교육과학기술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죠.

답변: 네. 교과부는 지난달 28일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교과부는 이달 중 서울맹학교, 안동연명학교 등 기숙사가 설치된 41개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오는 5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 회의를 통해 강화된 ‘성폭력 대처 방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발생 시 폭력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및 치료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성폭력 대처 방법 지도 등 자기결정력 강화 교육에 힘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질문 : 그러면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변: 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인화학교처럼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 예방을 위한 관리 및 감독 기능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추진했다 무산된바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최민식 의원이 지난달 28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형량감경을 배제하기 위한 성폭력범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는 일정한 경우 1회에 한해서만 법률상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성폭력특례법의 ‘항거불능’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에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질문 : 인화학교 사건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사회복지법인 문제인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놨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2단계에 걸쳐 150여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1단계 실태조사는 복지부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에 의해 이뤄지는데요. 대상은 인권침해 등의 불법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신고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119곳입니다.

2단계는 지역인권상담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장애인시설 이외에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복지부는 NGO, 언론, 학계 등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칭 ‘사회복지 투명성 및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 성폭력을 비롯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이번 주에도 국정감사 소식으로 넘어가죠. 지난달 26일과 27일 보건복지부 국감이 진행됐는데, 이달 중 도입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지적이 빠질 수 없었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장애인가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부담 폐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에서는 차상위 초과가구의 장애인 자부담을 3만원~8만원까지 정액으로 차등부과 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는 6~15%의 비율로 차등부과 합니다.

현재 서비스대상자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적용해 재구조화하면 월 7천만원, 연간 8억 3천만원 정도를 장애인가구가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임coals 복지부 장관은 “제도화하면서 가장 최소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최소 액수를 책정한 걸로 알고 있다”며 자부담 폐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의 부담은 따로 한번 생각하고, 다른 대안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자부담 부과를 복지부 장관이 막아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무상으로 해 왔으나,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자부담 조항을 만들면서 이를 근거로 자부담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복지부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대로 서울시가 자부담을 부과하면 복지부가 부과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고통 받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서울시 결정이 다른 시도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서울시에 자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각 지자체에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있는 본인부담 조항을 지자체 전체 서비스에는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겠다”면서도 “이 사안은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임 장관이 값비싼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지문인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하이패스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높고,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있다”며 지원을 촉구했는데요.

임 장관은 답변에서 “장애인들에게 드리는 혜택을 비장애인이 사용할 것을 우려해 이런 장치들이 생기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제조업체를 통해 가격을 좀 내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마지막 소식이죠. 장애인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관련 성폭력 범죄는 385건으로 작년 8월 18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사례 4,353건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3,090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그 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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