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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핫이슈 - 18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한 소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0-05 10:18:52


1. 오늘은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18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한 소식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장애인제도와 관련된 지적들이 눈길을 끌었다고요.

-네, 지난 19일부터 각 소관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지적과 질의가 많았습니다. 먼저 장애심사센터를 두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들의 장애판정 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장애판정에 필요한 각종 검사나 평가 비용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상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이 때문에 장애판정을 위한 각종 검사나 평가 비용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고가의 의료비를 장애인들이 전액 자부담으로 지불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떼는데 보통 20만원이 들고, 중복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십만원까지 소요되는데요. 실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으로 인한 장애판정까지 총 120만원이 들어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2. 판정받는데 120만원이면 엄청난 부담일텐데요. 이런 비용 부담이 장애판정이 한번에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신적장애와 내부 장애의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담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더욱 큰데요. 복지가 지난 2009년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경우, 만 6세 미만에 최초 장애판정을 받으면 6세부터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6세부터 12세 미만에 최초 장애판정이나 재판정을 받으면 장애상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12세부터 18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3. 장애등급심사의 사전 안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고요?

-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인 장애인이 심사서류 등의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올해 기준 약 22%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7월 31일까지 전체 장애등급심사 11만여건 중 2만4천여건이 심사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장애인 5명 중 1명은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는 것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서류 보완을 위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 받고 검진기록을 다시 준비하러 다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도 이런 일이 빈번했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심사 서류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업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4. 교과위 국감에선 서울시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고요?

- 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인데요. 서울시 장애학생들이 가까운 사립학교를 두고도 거리가 먼 국·공립학교를 찾는 등 특수교육 환경이 열악해, 장애학생들이 고통속에 통학하고 있다며 특수학급 확충을 비롯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국립, 공립, 사립학교로 분리한 결과, 무려 99.1%가 국·공립학교에 밀집돼 있었고요, 0.9%의 사립학교만이 특수학급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중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비율을 살펴보면 유치원(36개)과 중학교(241개)는 사립학교 설립이 단 한 개도 없었고요, 초등학교는 652개 중 단 2개, 고등학교는 166개 중 8개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립이나 공립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5. 이렇게 국.공립학교로 특수학급이 몰리게 되면 문제들도 나타나겠는데요?

-바로 특수학급 당 정원이 법정수준을 초과하는 학급이 넘친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1,095개 중 학급당 법정정원을 초과하는 학급은 총 308개로 전체의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급당 평균인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특수학급 법정인원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립학교가 몰려 있는 서울 역삼중학교의 경우에는 1개 특수학급에 14명의 학생이 배치돼 법정정원을 6명이나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법적으로 정한 법정정원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학급당 법정정원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탭니다. 더욱이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들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아져, 특수학급 설치 자체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현재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유치원이 857개 중 36개, 초등학교가 591개 중 370개, 중학교가 377개 중 170개, 고등학교가 314개 중 60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이 가까운 사립학교를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가 먼 국.공립학교로 통학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서울시 언남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18명 중 9명의 학생들은 잠원, 방배, 청담, 반포 등지에서 승용차나 대중교통으로 4~50분이 넘는 힘든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7. 이처럼 사립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꺼리는 이유가 있나요?

-사립학교들은 현재 학교 이미지 실추나 동문회의 심각한 저항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참여를 호소하곤 있지만, 예산지원도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법정정원 충족이나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돼야 한다"며 교육청에서도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대책 마련이 시급하네요.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지적이 나왔네요.

- 네. 도로공사 소관 상임위는 국토해양위원회인데요.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용 아이패스단말기가 보급되고 있지만, 보급률이 1.8%에 불과해 고가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가 장착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반 단말기에 비해 가격이 5∼6만원가량 높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단말기 비용 중 지문인식기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와 복지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면서 “도로공사가 국토부,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9.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제약받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노출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염려했는데요. 의약품의 경우 포장이나 첨부문서를 읽어보면 누구나 용법과 부작용을 알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비치 위치나 별도 표식을 가족등의 타인 도움없인 받을 수 없는데요. 박 의원에 따르면 허가된 일반의약품 1만7,000여개 중 식약청이 시각장애인용 정보집을 발간한 건수는 일반의약품 11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식양청의 몫인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을 시각장애인에게 떠넘기고 방기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의 정보 접근도 떨어지고, 이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단 거죠. 이에 박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식약청 의약품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작업에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의약품 용기의 점자표기 기준 마련을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10. 국정감사가 이번주에도 계속 진행될텐데요. 국감에서 많은 지적들이 나와서 장애인들의 환경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전국 특수학교 홈페이지 10곳 중 9곳이 장애인들의 접근이 불편해 보완이 시급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등이 지난 8월까지 국내 149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웹 접근성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학교 홈페이지는 보완이 필요한 학교 96곳, 미흡한 학교 46곳 등 무려 142곳이나 됐습니다. 반면 웹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는 서울맹학교 등 7곳에 불과했습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환경이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수학교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단계적 범위에 속해 있거든요. 그만큼 웹 접근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1. 정신장애인에게 이사를 강요한 주민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정신장애인에게 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해당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하며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받아쓰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2명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은 아파트에 함께 사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아파트를 떠날 것을 요구하며 이사를 강요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1층 집에 단체로 몰려가서 베란다에 학성기를 들이미는 등의 피해를 입혀, 피해자들이 장애인차별이라고 법적 처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2. 마지막으로 장애계 도움될만한 소식 전해주시죠.

-‘2011 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오는 30일까지 양재동 aT센터와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57개국 1500명이 참가해 가구제작, 목공예, 제과제빵, 전자기기 등 40여개 종목에서 기능을 겨룹니다. 행사기간 중에는 서울시 홍보관 운영 등 6개 분야, 41종의 전시 및 시연회의 부대행사도 준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메트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내 전시장에서 제3회 전국 장애이해 사진 공모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188점 중 입상한 36개 작품이 전시됩니다.

강릉시장애인생활체육회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강릉시종합실내체육관에서 '제9회 GN(강릉) 오픈 전국장애인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단체 소속 탁구 선수들과 진행요원과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가하는데요. 대회 참가 선수들은 지난 대회 성적에 따라 시드가 배정되고, 경기는 복식과 단식 등 총 2개 종목으로 나눠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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