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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등 국정감사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28 15:27:29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9월 24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국민연금공단 등 국정감사 등 주간뉴스

질문 :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는 지난 19일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다음달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및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제18대 국회’가 내년 5월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 그럼 이제 이번주 국감 속으로 들어가 보죠. 첫날인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네요. 장애심사센터를 두고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겠죠.

답변: 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들의 장애판정 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장애판정에 필요한 각종 검사나 평가 비용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상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장애판정을 위한 각종 검사와 평가 비용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고가의 의료비를 장애인들이 전액 자부담으로 지불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떼는 데 보통 20만원이 들고, 중복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십만원까지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으로 장애판정까지 총 120만원이 들어간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들의 비용 부담은 장애판정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비용 부담이 더욱 큰데요. 복지부가 지난 2009년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경우 만 6세 미만에 최초 장애판정을 받으면 6세부터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6세부터 12세 미만에 최초 장애판정 및 재판정을 받으면 장애상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12세부터 18세 미만에 또 재판정을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와 내부 장애의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많은 상태입니다.

질문 : 다음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장애등급심사 사전 안내에 대해 질타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 의원은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인 장애인이 심사서류 등의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올해 기준 약 22%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까지의 전체 장애등급심사 11만여건 중 2만4천여건이 심사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장애인 5명 중 1명은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는 것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서류 보완을 위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 받고 검진기록을 다시 준비하러 다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정 의원은 “신청을 접수하는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심사서류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고 연금공단 지사로 이관시킴에 따라 심사 과정상 누락이 발견돼, 장애인 신청자에게 다시 심사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심사 서류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적극나설 것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지적이 나왔네요.

답변: 네. 도로공사 소관 상임위는 국토해양위원회인데요. 지난 19일 진행됐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용 아이패스단말기가 보급되고 있지만, 보급률이 1.8%에 불과해 고가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가 장착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반 단말기에 비해 가격이 5∼6만원가량 높습니다.

이 의원은 “단말기 비용 중 지문인식기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와 복지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면서 “도로공사가 국토부,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 수도권 지하철역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일 수도권 지하철 서울역과 충무로역 환승구간에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가 지난해 6월 “지하철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접수한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서울메트로는 조사에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인권위는 법령에 따라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고 서울역 1·4호선 환승구간에 바닥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휠체어리프트 이외의 이동편의시설이 없는 점, 그리고 충무로역 3호선 승강장에는 외부 및 대합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장에게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전국 특수학교 홈페이지 10곳 중 9곳이 장애인들의 접근이 불편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국내 149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웹 접근성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환경 및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학교 홈페이지는 보완이 필요한 학교 96곳, 미흡한 학교 46곳 등 무려 142곳이나 됐습니다. 반면 웹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는 충주성모학교, 울산혜인학교, 서울맹학교 등 7곳에 불과했습니다.

실로암센터는 특수학교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단계적 범위에 속한 만큼 웹 접근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정신장애인에게 이사를 강요한 주민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지난 21일 정신장애인에게 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해당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하며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받아쓰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2명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인데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된 시범사업 참여자는 오는 10월 사전 교육을 거쳐 4주간 국립재활원에서 현장훈련을 받게 됩니다.

현장훈련 직무는 국립재활원 내 의료기구 포장 및 소독, 장애인 휴게실 관리 등입니다. 이후에는 채용 평가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국립재활원에 근무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질문 : 서울 여성장애인들에게 도움 되는 소식 한 가지만 더 들어보죠. 서울시에서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4곳이 운영하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종합서비스센터인데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이 각각 1곳씩 맡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1400여명이 상담을 받고, 600여명이 직업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어울림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에서부터 장애유형별 특화 역량강화교육, 취업 등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생활밀착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울림센터별로는 몇 가지 직종으로만 제한된 여성장애인 직업교육의 틀에서 벗어난 특화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네트워크의 경우 도자기 핸드페인팅 과정을 무료로 운영해 장애여성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웃음건강관리사 1급, 풍선아트 3급, 동화 구연 2급 자격증반 등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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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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