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9월 17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당정, 내년 장애인일자리 확대 결정 등 주간뉴스

질문 : 현재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 및 정책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네요. 합의된 내용 중 장애인들이 관심 가질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겠죠.

답변: 네. 당정은 지난 13일 회의를 갖고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일자리를 올해 54만개에서 내년 56만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장애인일자리는 6500개에서 7000개로 500개 늘어나는데요. 예산도 올해 60억원에서 83억원으로 23억원 늘어납니다.

이에 앞서 당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완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현행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이 130%인데, 185%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타지에 사는 아들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원을 넘지 않아야 수급자로 선정됐지만, 내년부터는 364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사안인데, 장애인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네, 장애단체,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초법 개정공동행동’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폐지의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참여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김정하 조직국장으로부터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국장은 “기존보다 한걸음 나가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 받지 못하는 103만명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비한 수준으로, 신규 대상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부양할 완전한 능력은 없지만 일정 용돈 정도를 줄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간주해 원래 생계급여보다 더 적은 수준의 생계급여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국장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완화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그런데 당정이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합의했다고 내년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같은 합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지만,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원칙적으로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12월 2일 이전에 내년 예산을 확정해야합니다. 그렇지만 기일을 넘겨 확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질문 :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내년 총·대선 겨냥해 구성된 ‘2012년 총·대선 장애인공약개발연대’가 지난 15일 출범식을 가졌네요. ‘장애인계 단일 공약’ 마련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죠.

답변: 네. 현재 공약개발연대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7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장애인계 단일 공약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 받고, 10월과 11월에는 지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중 각 정당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공약개발연대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모아 연말까지 단일공약으로 정리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 이달부터 5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4일 밝혔는데요. 시범운영 대학은 구미 금오공대, 천안 백석대, 서울 이화여대, 충주대, 인천 한국폴리텍2대학으로 총 139명을 대상으로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오공대는 만성 정신장애 성인 대상 공예 및 도예, 백석대는 헬스, 수중수영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장애 성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와 경제교육, 충주대는 태껸 전수, 한국폴리텍2대학은 지체 및 산업재해 장애 성인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합니다.

교과부는 각 대학에 24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요. 사업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05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약 15억6000만원이던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06년 약 36억81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후 2007년 36억8400만원, 2008년 38억5300만원, 2009년 40억4400만원, 지난해 57억89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장애인고용 의무기관은 260개 기관으로 이중 장애인고용 의무인원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공공기관은 138개 기관으로 약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평가에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실적 반영 신설 및 강화가 필요하고, 올해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용 관련 배점을 현행 0.16점에서 0.4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질문 : 금융감독원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위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혔네요.

답변: 네. 장애인 중 특히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보험 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 관련 제도개선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례 등을 참고해 유형별 차별 행위를 구체화시켜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 약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는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보험계약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도 담길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장애인 등의 보험가입 차별 민원 해소와 동시에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질문 : 삼성생명보험이 장애인 28명을 계약직 사무보조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네요.

답변: 네. 삼성생명이 오는 20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사무능력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30~40대 여성장애인을 우대합니다.

직무형태는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계약 종료 시 간단한 평가 후 1년 추가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채용된 직원은 보험증권 등 우편물 배송,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이며, 급여는 월 80만원입니다.

희망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각 지역의 공단 지사로 접수하면 됩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오는 30일까지 ‘2011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수상자를 추천 받고 있네요.

답변: 네.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은 올 한해 장애인복지 발전과 인권향상을 위해 기여한 활동가에게 주는 상인데요. 수상자 5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의 상금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주어집니다.

대상은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돼 활동하는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활동가인데요. 소속 단체장, 타 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활동 기간이 9월 1일 기준 1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전화 02-784-3501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일시 보호가 필요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서울시립단기보호센터 2곳이 마련됐네요.

답변: 네. 단기보호센터는 대다수의 장애인시설과 달리 각각 시설별로 10여명이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인데요.

마련된 센터는 지난 16일 개소한 시립서대문센터와 오는 20일 개소식을 갖는 시립중랑구센터입니다. 이곳에는 여성 사회복지사 4명이 배치돼 24시간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은 최대 30일로 연장이 가능하며, 재활프로그램과 휴식공간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정신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서비스나 기존 장애인 복지인프라와 연계한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용 및 요금 관련 문의는 서대문센터 02-372-9394, 중랑센터 434-2114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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