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9월 10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장애인공약개발 연대 결성 등 주간뉴스

질문 :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단체들이 한데 모여 ‘장애인공약 개발연대’를 결성했네요.

답변: 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장애인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장애인계 단일공약’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인데요. 오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약개발연대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기본적인 활동내용, 원칙 등 운영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목적별, 지역별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합의를 얻어 ‘단일공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표자회의, 기획단회의가 구성되고, 공약 마련은 기획단회의 내 분과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분과위원회는 기획, 사회참여, 생활안정, 인권·제도개선분과로 나뉩니다.

한편 공약개발연대는 연대활동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장애인단체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첫 활동으로 장애인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질문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정부가 공공아이핀의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아이핀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인데요.

정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2015년까지는 모든 민간분야가 의무적으로 아이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화 대상 사이트는 최소 2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련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시각장애인은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 그럼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답변: 네. 한시련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지난 8월 22일부터 10일간 현재 국내 아이핀 발급기관 5곳의 시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 접근성 준수 현황을 진단했는데요.

이 결과 3곳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곳은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했습니다.

한시련은 진단결과와 관련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공공아이핀 조차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아이핀 의무도입 적용지침’과 ‘아이핀도입 안내서’는 공공기관의 아이핀 도입을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정보소외계층 접근성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련은 아이핀 등에서의 장애인접근권 보장, 인터넷 보안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고려된 솔루션 개발, 정보화 정책 수립 시 장애인 당사자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이 취임식을 가졌네요. 개발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됐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취임식은 지난 8일 열렸는데요. 변 원장은 개발원을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정책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변 원장은 취임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보장을 통해 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와 각종 사업을 장애인 정책으로 승화시키되,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장애인정책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한다”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장애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 원장은 또한 “유엔에스캅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진 장애인 복지 동향을 적극 수렴하고, 한국 장애인복지 발전 및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면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편의증진, 복지진흥 등 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 사업의 내실화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변 원장은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 강화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 ▲연구수요 및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탄력적인 조직구조로 운영 ▲정부부처, 장애인계 등 주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장애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네요.

답변: 네.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화면해설방송수신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화면해설방송수신기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기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게 공제 해택이 주어집니다. 교육비 소득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이나 장애인 화장실 설치방법 등이 개선되네요.

답변 : 네. 보건복지부가 최근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는데요.

개정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이나 바닥면이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등 시각장애인 유도장치를 일반화장실에 연결해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장애인화장실로 유도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지적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 8명을 채용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8명의 중증장애인을 과천청사 자료실과 서울, 인천 고용센터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은 공직 진출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 유형의 중증장애인들에게 맞는 직무를 발굴하고, 고용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에 지적장애인이나 자폐가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8명의 중증장애인들은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고, 이후 3개월간의 직무교육과 현장훈련을 거쳐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직장 적응능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성과 분석 후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질문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인턴사원 채용 계획을 밝혔는데, 장애인을 10% 이상 채용한다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00명의 청년인턴사원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이번 채용의 특징은 ‘채용목표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채용인원 중 50%는 지역인재, 10% 이상은 장애인, 8% 이상은 국가유공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원 자격은 만 29세 미만의 미취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결정돼 임용 대기 중이거나, 재학 및 휴학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 사업본부 및 직할사업단 채용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채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와 각 지방 노동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용된 청년인턴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 사업본부 및 직할사업단에 배치되는데요. 계약기간은 10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약 7개월이며, 보수는 세금 및 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전 월 110만원입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두드림이 어려운 장애가정청소년들에게 예체능교육비를 지원하는 ‘드림 오디션, 위대한 탄생’을 진행하고 있네요.

답변: 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재능과 끼를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가정 청소년들에게 예·체능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비를 지원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로 10세에서 29세의 장애가정 청소년입니다. 여기서 장애가정은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을 뜻합니다.

희망자는 두드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는 홈페이지 신청게시판을 통한 온라인접수만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담당자와 통화 후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 꿈에 따라 온오프라인 강의부터 국내 전문교육기관을 수강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꿈이 이뤄질 때까지 수년간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 또는 02-3472-355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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