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는데,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바우처 결제시스템이 새로운 체제로 운영된다고요?
-네, ‘사회서비스바우처 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의 결제, 승인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한 결제를 처리하면서 금융기관 위탁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요. 이 결제시스템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부턴 복지부 자체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인 박정배 과장이 이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올해 초부터 복지부 내에서 초기 인프라 구축이 좀 들더라도 복지부 자체적인 결제시스템으로 가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2. 이 결제시스템이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이나 노인, 산모, 아동 등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금이 아닌 바우처(이용권)를 발급해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우처에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나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이 포함돼 있죠. 근데 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를 금융기관 시스템으로 처리해 오다보니, 괜한 돈이 나간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금융기관 위탁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수료 1.37%를 금융기관에 지급하거든요. 근데 이 수수료가 1년에 약 90억이 지급됐고요, 내년에는 100억 이상의 수수료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또 바우처시스템이 은행카드 결제시스템과 연계돼 있어서요. 복지부가 새로운 사업을 시스템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그때마다 금융기관 시스템을 함께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적시성 있는 시스템 대응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 금융기관 위탁 운영이 계약으로 몇 년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계약이 끝나고 위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카드를 전면 교체하고, 일부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3. 그럼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계속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복지부 말처럼 10월부턴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 결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돼 지난주 내내 대한민국의 열기가 뜨거웠죠. 장애인들도 많이 기뻐하고 있을텐데요. 특히 동계장애인올림픽도 함께 열리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굉장히 기뻐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동계올림픽만 생각하지만,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동계장애인올림픽도 열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열흘 간 동계장애인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5. 동계장애인올림픽도 함께 열린다는 사실, 많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동계장애인올림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동계장애인올림픽은 지난 1976년 처음으로 개최됐는데요. 주로 유럽지역에 열려왔습니다.
동계올림픽과 동반 개최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가 첫 출전했던 1992년 ‘제5회 프랑스 티니·알베르빌 동계장애인올림픽’ 때부텁니다. 이후 1998년 ‘제7회 일본 나가노 동계장애인올림픽’까지 관례적으로 동반개최 형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제8회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장애인올림픽’부터는 동계올림픽과의 동반 개최가 의무화 돼 지금까지 열려오고 있습니다.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종목에는요.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이지하키, 휠체어컬링 등 다섯갭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10회 캐나다 밴쿠버 동계장애인올림픽’까지 총 6번의 대회에 출전, 총 은메달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 동계올림픽만큼 동계장애인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있어야겠군요.
-네, 동계올림픽과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그만큼 동계장애인올림픽에 대한 지원도 더뎌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한장애인스키협회나 대한장애인컬링협회 등 동계장애인올림픽 종목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대다수 사람들이 동계장애인올림픽에 대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선 장애인동계스포츠에 대한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한 목소릴 냈습니다. 장애인동계스포츠 현실을 봐보면요. 일반스키 장비는 국가 보조를 받고 있는 것과 반해 고가 제품인 좌식스키의 경우 모두 협회나 선수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거고요.
또 동계장애인올림픽에 장애인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스키 경기장은 고도가 높은 산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장애인 선수들의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장애인들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 방식 도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7. 아무쪼록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동계장애인올림픽에 대한 지원도 같이 강구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이고, 그 가해자 10명 중 4명은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덟곳에서 지난 10년간 상담 지원한 내용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건데요. 성폭력 상담 3만7300여건 중에 실제 성폭력 피해 사례는 4300여건이었는데요. 이 4,300여건 중에서 강간이 3000여건으로 69%를 차지했고, 성추행도 800여건이나 됐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 피해 사례 중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무려 전체의 70%인 3000여건이었고요. 지체장애인은 400여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유형을 보면요. 동네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1200여명으로 약 30%를 차지했고요. 모르는 사람이 15% 가량 됐고, 친척도 12%나 됐습니다. 가해자가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니 정말 충격적이죠. 피해 장소도요. 는 피해자의 집이 가장 많았고요, 야외나 가해자 집, 심지어 시설이나 학교에서도 성폭행이 자행됐습니다.
8.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가 심각한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필요합니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은요. 우선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민병윤 소장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 진술조사 를 녹화할 때 사건 담당 형사나 검사, 판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다 같이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피해 진술녹화 CD영상물을 법정 증거물로 채택하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담 진술조사 분석가를 양성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건수사 시작부터 국선변호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법률 조력인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나 재판부를 지정하자, 또 담당검사나 판사에게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 인권의식 교육도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 지적장애인들이 대출받을 때 부당하게 차별 당했던 대출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라고요?
-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자의적인 판단 등으로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상당수 금융회사가 여신 관련 내규에는요. 가계대출 자격을 ‘법률상 행위능력자’ 요건 외에 ‘사실상 행위능력자’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었고요, 특히 일부 금융회사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계대출은 무효’라고 명시하거나 ‘대출신청 자격 자체를 불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적장애인을 차별하는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저촉되는 건데요. 금감원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관련 내규를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고요.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거절할 경우 ‘대출상담기록부’ 등에 거절사유를 기록한 뒤 영업점장이 취급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자체점검 강화나 영업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 춘천에 남이섬이 있잖습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찾고 관광명소로 유명한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긴 불편하다고요?
-네, 춘천에 있는 남이섬은 지난 달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관광지라며 '이지플레이스'를 수여한 관광진데요. 이 이지플레이스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남이섬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에이블뉴스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동행해서 남이섬을 점검해봤는데요. 남이섬 들어갈 때 운치있게 배를 타고 들어가잖습니까? 근데 이 선착장과 배 사이에 턱이 있어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배에서 내리다가 다칠 위험이 컸습니다. 매표소에는 비장애인 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별이 다른 보호자나 도우미가 장애인의 용변을 돕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기 힘들었고요. 입구 경사로도 가파라서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11.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면 위험한 곳도 있었다고요?
-남이섬을 둘러보면 라이브카페랑 노래박물관이 들어선 지하 1층과 지상 1층 건물이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위에 칸막이와 유리벽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점자유도블록만 보고 따라가다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거죠.
또 남이섬 내 또 다른 건물에는 장애인화장실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장애인 분은 남이섬은 장애인이 이용하긴 불편한 곳이라는 목소릴 냈는데요. 이런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지플레이스로 선정된 것이 의아하기만 합니다.
12.장애인 정보, 이번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장애인미디어센터 바투가 오는 29일까지 장애인 아나운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뉴스앵커와 기자, 리포터 등 3개 분야로 나뉘는데요. 교육생은 약 2개월동안 전액 무료로 장애인 아나운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문화체험' 참가자를 모집하기도 하는데요.
전국저시력인연합회는 18일까지 저시력인 중.고등학생의 신나는 여름방학을 만들라고 이런 체험을 마련했습니다. 체험은 포천시에 위치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을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되고요, 참가비 2천원에 점심과 간식, 교통비 체험학습비, 기념비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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