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2월 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복지부 101가지 서민 희망찾기 주요 내용 주간뉴스

질문 : 복지부가 최근 101가지 서민 희망찾기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죠?

답변 : 보건복지부가 구정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 서민한테 구정선물로 준비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101가지 정책을 모았는데 이를 '101가지 서민 희망찾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101가지가 아니고 107가지의 서민정책으로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을 실천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럼 장애인 분야를 중점적으로 알아볼까요?

답변 ; 107가지 서민 정책가운데 12가지가 장애인정책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규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장애등급심사할 때 드는 검사비를 기존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활동보조서비스 신청할 때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용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특수교육 차량이나 전문운전 강사 배치의 한계로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장애인 운전면허연습장이 운영되고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해 순회교육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대기기간은 기존 3~4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기준이 기존 ‘18개 품목에서만 적용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장애인이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로 변경, 적용토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지부는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의 총 규모를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지원되는 돌보미 파견서비스 대상이 2,500명까지 확대되고요. 연간 320시간 학습 혹은 놀이활동이나 외출지원, 신변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자세보조용구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이 공부할 때 이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해서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은 특수학교 차량이나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 차량, 장애인콜택시 등 실제 주차편의가 필요한 대상자들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약품에 대한 주의사항은 꼭 알아야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로 나온 주의사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의약품 맞춤정보 점자책이나 음성인식 콘텐츠를 발간해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정보격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활동보조인 대상 기준도 완화해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 치매 환자를 위한 제도도 크게 개선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치매조기검진 대상자는 기존 3만 2,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기간을 12개월 년 36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치매' 특수성을 반영한 등급판정 도구개발해서 시범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용쉼터 16개를 올해안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후 상담이나 후원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정책이 발표만 되고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헛 공약일텐데요?

답변 그래서요. 복지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실천을 위해서 서민 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서민희망 블로그나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100일 동안 릴레이 현장방문을 통해 실천과 정책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구정에 서민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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