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11월 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 표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 태스크포스 신설 등 주간뉴스
질문 :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신설되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질의를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습니다.
복지부 감사에서 진수희 장관은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와 개선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준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총괄하기 위한 장애인서비스 개편기획단을 신설운영하고 장애 등급심사로 피해를 본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지요.
이러한 가운데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장애인 활동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태스크포스(TF)팀에서는 이미 도입이 결정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준비와 함께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되고요.
또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인력 확보 등 인프라 확충, 그리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자 추계 ,수가·판정도구 개발 등을 주요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나눔정책, 독거노인 사랑잇기,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과 같은 친서민정책 TF를 신설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질문 : 친서민 정책 태스크포스라하면 좀 관심이 가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복지부에서 친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비상기획팀을 꾸려서 그 해법을 찾는 것인데요.
먼저 나눔정책 TF는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확대하고 더불어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등의 나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하는 과제를 갖고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사랑잇기 TF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건강지킴이 1차 의료개선 TF는 서민들이 필요할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부담 없이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하고 또한 각급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소위 4대 친서민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부는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직과 인사를 운용해서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책 수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태스크포스팀까지 신설했는데 장애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 장애인계의 반응은 사실 정부의 입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이나 장애인들이 요구한 내용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태스크포스팀만 구성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지적내용들은 장애등급을 재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는 빗켜가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차질없이 제정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애인들과 이 문제를 지적했던 국회의원들은 별도의 비상기획팀이 꾸려지면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진단을 할 줄 알았는데 정부는 이미 입법예고까지 마친 그 법률, 장애인들이 반대하는 법률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된 기획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장애인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29개 단체들은 복지부가 장애인을 활동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같은날 ‘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맛불을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놓고 장애인계와 정부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요. 또 가짜 장애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어요?
답변 :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 때문에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의 혜택이 줄어들고 현재 정부가 장애등급 재심사를 하는 명분을 주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2급의 장애인이 1급을 받는, 혹은 3급의 장애인이 1급 장애인으로 상향된 등급을 받고 더 많은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그래서 정부는 장애등급을 강하게 재 심사해서 장애수당이나 활동보조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돈을 의사에게 주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은 장애인이 아닌 184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장애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가짜 장애인들은 차량을 살 때 특별소비세나 지방세 등을 면제받고 또 LPG차량을 운행한 것은 물론 핸드폰 요금이나 전기세 감면,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다닌다거나 최대 24가지에 이르는 장애인 복지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들을 허위 진단해서 가짜 장애인을 만들어준 의사와 브로커를 경찰은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김모씨와 브로커 채모씨는 서로 짜고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1인당 50만-200만원씩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모두 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가짜 장애인 사건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 지역에서 의사 한명이 가짜 장애인 184명을 만들어 준 것인데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자면 얼마나 많은 가짜 장애인들이 장애인행세를 하면서 복지비용을 빼 돌리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질문 :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저소득 가구에 희망을 줬던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가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 통장’ 가입 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서울시가 최근 밝혔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모집규모는 희망플러스통장 2000가구, 꿈나래통장 1500가구 등 모두 3500가구입니다. 모집은 지난 27일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오는 12월 3일까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질문 : 희망 플러스 통장이 무엇인지 꿈나래통장이 무엇인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좀 해 주시지요?
답변 : 한마디로 말씀드면 저축한 금액에 두배로 돌려주는 통장인데요. 희망플러스통장은 5만 원~2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만큼을 서울시 혹은 민간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희망플러스 통장을 가입하고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이자없이 액면가만 360만원인데 여기에 360만원을 더 보태서 720만원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나래 통장은 자녀들을 위한 통장인데요. 매월 3만원을 7년 동안 저축하면 마찬가지로 저축금액만큼을 더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질문 : 신청자격이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그러니까 지난 10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여야 하고, 재산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꿈나래통장을 가입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하고요.
특히 심사 시 참가자의 자활의지와 향후 저축활용 계획, 부양 가구원수 등 가구특성, 저축유지 가능성 등이 주요하게 반영되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청자 중 자립의지가 강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장애인 부양가구, 특별 취로자, 새터민 등은 우대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신용 등 자격확인과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내년 2월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국번없이 120번에서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질문 : 장애여성지원법이 대표발의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여성으로 살면서 남성과 차별을 당하고 여성여성인으로 살면서 여성과 장애인의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래서 장애여성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여성지원법’을 대표발의 합니다.
장애여성지원법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교육기회 확대,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장애여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여성의 가족 지원문제, 장애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지원, 장애여성에 관한 국제적 협력 강화 지원, 장애여성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곽정숙 의원은 “장애여성은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률, 그리고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낮고 취업, 교육기회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돼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여성 지원에 관해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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