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0월 30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TF 신설 등 주간뉴스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TF’가 신설됐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4개 친서민정책 TF(태스크포스) 신설을 밝혔습니다. 이중 하나가 ‘장애인활동지원 TF’인데요, 팀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TF(태스크포스)는 이미 도입이 결정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세부 운영지침 마련, 제공기관·인력 등 인프라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자 추계 및 수가·판정도구 개발 등에 나서게 됩니다.
질문: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내년 10월로 잡고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 TF’ 신설로 탄력을 받겠네요?
답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7일 29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해 구성된 ‘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복지부가 당초 계획하고 있는 기간에 맞춰 장애인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리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예산심사가 남아있지만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777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네, 한마디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법률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법률로 보장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대상 장애인 수를 5만 명에 한정지어 놓고 평균 급여를 69만2000원에 맞춰 계획한 것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시간으로 환산할 때 지원받아야할 절대적 시간을 상하한선 구분 없이 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또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점 ▲지원시간에 대한 판정과 급여종류의 사용규칙이 규정되지 않은 점 ▲법안에 명시된 ‘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에 장애인당사자의 비율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질문: 장애인을 위한 전용체육관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가 오히려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 1급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지난 19일 아이의 재활치료를 위한 수영프로그램 등록을 목적으로 고양시장애인재활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모집인원이 턱 없이 부족한 암담한 현실만을 느끼며 발길을 되돌려야만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A씨는 “장애인청소년수영은 2개 반이 운영되는 데 모집이 끝났고, 각 반당 10명씩 총 20명을 뽑는데 53명이 몰려 제비뽑기를 했다. 탈락한 33명은 대기를 해야 하기에 내 아이는 34번째 대기자가 되는 셈”이라며 “수강 기간이 2년이니까 내 아이는 수영을 하기 위해 앞으로 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비통해 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다음달 개관을 앞둔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는 지난 18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수영프로그램 중 장애인을 위한 재활체육은 총 21개 반 약 200명인데 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은 총 31개 반 약 1600명이었습니다.
생활체육 안에 통합수영이 있긴 하지만 평균 정원이 50명이상인 통합수영에 참여, 비장애인과 함께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장애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부모가 아이의 수영프로그램 참여에 목을 매는 이유는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살기 위한 또 다른 치료이자 반드시 필요한 재활운동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고양재활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운영이 미숙했다”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보완, 불편 없이 장애인들이 이용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있었네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마련 주문이 이어졌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진행됐는데요. 최근 대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사건의 부당함이 이슈화되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재경 의원은 “아동과 여성 성폭력에 대한 다각도의 대처방안은 나오고 있지만, 장애인 여성 성폭력문제는 대처방안 모색에서 한발 비껴서 있다”며 “지적장애인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점점 증가추세지만, 장애인 전문가에 의해 별도의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임상심리평가로 치료한다고는 하나, 지적장애인 여성을 아동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전문가 양성, 특화된 쉼터, 전문 상담기관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시한 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력 피해자 수는 2008년 78명, 2009년 91명, 2010년 6월 8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친척, 이웃 등 장애인과 면식이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성폭력 비율은 2006년 54.8%에서 2009년 57.1%로 늘었다”며 “우리 사회 최대 약자인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보다 체계화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정선 의원도 “지적장애 여성들에 대한 전문적 상담원이 부족한데,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성폭력 피해가 방지된다”고 지적하며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금 현재 아동과 장애인을 한꺼번에 상담, 교육하는데 최근 사건들을 보니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별히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며 “장애인 전문 상담을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개발하도록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교육기회 확대,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장애여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여성의 가족 지원, 장애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지원, 장애여성에 관한 국제적 협력 강화 지원, 장애여성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도 들어있습니다.
곽 의원은 “이 법은 장애여성의 기본적 인권, 복지를 비롯해 그동안 차별로 보장받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평등하게 우선적 보장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 통장’ 가입 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모집규모는 희망플러스통장 2000가구, 꿈나래통장 1500가구 등 모두 3500가구입니다. 오는 12월 3일까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여야 하며, 재산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여야 하며, 꿈나래통장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심사 시 참가자의 자활의지와 향후 저축활용 계획, 부양 가구원수 등 가구특성, 저축유지 가능성 등이 주요하게 반영됩니다. 여기에 신청자 중 자립의지가 강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장애인 부양가구, 특별 취로자, 새터민 등이 우대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결과는 시가 접수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신용 등 자격확인과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내년 2월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국번없이 12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 통장’이 저소득층에게는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기간 및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통장의 공통점은 불입액의 두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5만원~2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만큼을 서울시 혹은 민간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희망플러스 통장을 가입하고 매월 2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이자 없이 액면가만 720만원인데요, 여기에 720만원을 더 보태서 1440만원을 돌려줍니다.
꿈나래 통장은 자녀들을 위한 통장인데요. 매월 3만원을 7년 동안 저축하면 마찬가지로 저축금액만큼을 더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