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0월 9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복지부 국정감사 등 주간뉴스
질문 :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 정국에 돌입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됐다고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답변 : 네, 지난 4일 20일 동안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4일과 5일 진행됐습니다.
이틀 동안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지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애등급 심사’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여·야를 떠나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등급이 노예 족보도 아니고 의사가 한번 판정하면 모든 서비스에 등급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정확한 등급을 판정한다며 등급재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불완전한 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수 많은 장애인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급수로 나뉘어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가가 판정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인권적인 행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등급심사로 뇌병변 및 정신장애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등급심사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문제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답변이 나왔나요?
답변 : 네, 장애등급심사로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이뤄졌고, 개선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4일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해 장애인정책과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장애인계와 전문계가 다 모인 장애인서비스개편기획단을 꾸리려고 계획 중이며, 실제 집행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공방이 30여분을 넘기자 “지금 이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장관님은 정부가 바뀌면 다시 오라고 했다는 증인의 말을 새겨들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 지으며, 추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장애등급심사제도 개선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지시했습니다.
질문 : 이외에 국정감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답변 : 우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성을 담보할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선택의정서는 협약에 따라 각 가입국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재까지 비준동의안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용 의원은 “지난 9월 3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던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대통령께 건의함으로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논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의원은 반대 이유에 대해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여성과 장애인 등을 적용대상에서 배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 평등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국내법과 ‘사회권규약’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의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군가산점제도 재도입의 대안으로 국민연금 혜택 확대,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대납 등 보편적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단체장 4명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했는데 4일 만에 풀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박재완 노동부장관이 ‘양경자 이사장 사퇴’ 관련 만족할 만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를 위한 단식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단식에는 채종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가 나섰습니다.
단식농성 3일째인 지난 6일 한나라당이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내용 브리핑 통해 ‘당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박 장관에게 요청했고, 이에 박 장관은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으며, 원만하게 이일이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정선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과 정두언 최고위원도 한나라당 브리핑 후 단식농성장을 찾아 대표단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단식농성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배석한 한 실무진은 체적인 추진 계획과 관련한 물음에 박 장관이 이달 말까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약속에 따라 비대위가 지난 7일 오전 ‘해단식’을 갖고, 4일 만에 단식농성을 푼 것입니다.
하지만 비대위는 해단식에서 “우리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하는 것이며, 한 걸음 뒤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약속이행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며 약속 불이행에 따른 끝장투쟁의 여지를 남겼다.
질문 : 내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두고 논의를 했다는 데요.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네요.
답변 :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복지부가 정한 법안 관련 의견수렴 종료일 하루 전인 6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실장은 입법 관련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실장의 주장은 “복지부는 아직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법률안을 결정해서 던져놓곤 어떻게 하자는 건가. 법을 빨리 만들려고 하니, 내용상의 허점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5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양희택(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법안 명칭은 장애인 ‘활동’을 위하고 있지만 내용은 요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용이 요양이나 보호 위주가 아닌,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허경아 부장은 “여전히 지체장애 중심의 조사영역이 구성돼 있다. 현행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자폐성·지적장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필요한 유형과 대상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인정조사표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질문 : 토론회의 자리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은 어땠나요.
답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민정 사무관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한마디로 가계부 쓰듯 재정 한도 내 서비스 드릴 수밖에 없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박 사무관은 “당초 목표가 2011년 도입 목표였기에 목표대로 추진한 것이다. 하루 빨리 법적 권리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도 가계부를 쓰듯 저희도 재정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드릴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기재부에 가서 예산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사무관은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오는 29일에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가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9일 “예산상의 이유와 장애인의 대형·특수면허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난 7일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중 대형·특수기능시험장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6개 시험장을 우선 선정, 2011과 2012년 2년 동안 예산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권고 수용과 관련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이러한 계획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 해소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여겨 크게 환영한다”면서 “예정대로 잘 진행돼 향후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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