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8월 28일자 방송
1) 승강기에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네, 지난 25일 오후 9시 45분께 대전시 중구 오류동 대전도시철도 서대전네거리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서른 아홉 살 장애인 이모 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15ｍ아래 지하 2층 승강기 위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정모(23) 씨는 "담배를 피우려고 잠깐 1층 밖으로 나왔다가 '쿵'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승강기 위에 이 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태우고, 지상 1층에서 개찰구가 있는 지하 2층을 오가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었는데요. 대전도시철도공사 측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60대 여성이 탑승하고 있던 승강기가 지하로 내려가자, 미처 타지 못한 이 씨가 전동휠체어로 3차례 승강기의 외부 문을 들이받았다면서요, 문짝이 벌어진 상태서 마지막으로 돌진할 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현장을 조사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전지원측은 “현재 기준은 중학생 2명이 3ｍ 거리에서 뛰어 와 충격했을 때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사고가 난 승강기는 안전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도시철도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중간 평가한 결과가 발표됐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돼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을 중간 평가한 결과를 지난 26일 밝혔는데요. 4개 분야 50개 과제 가운데, 45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중도 폐기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협회와 박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고용·교육·사회참여 등 4개 분야 50개 과제 가운데 제도화 등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은 35개(70%)였고요, 그러나 목표를 달성해도 예산 뒷받침이 없는 등 후속 조치가 없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과제가 30개였습니다.
이행 실적이 가장 저조한 분야는 장애인 사회참여와 복지였습니다. 2009년까지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장애인주택은 목표치의 12%인 2441가구를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올해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됐지만 전체 장애인의 10%만 월 15만원 정도를 받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한 과제 14개 중 목표 미달 과제는 10개였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는 35만명이 필요하지만, 2009년 1만8000명이 서비스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의 최종 목표 역시 3만5000명에 불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은 2009년 목표치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장애아 무상보육지원은 매년 전담시설을 5곳씩 신축하기로 했지만 2008~2009년 2곳을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목표치인 1250명을 달성했지만 구직희망 장애인이 1만5000명인 것에 비하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대학교수와 현장 실무자 등 장애인 문제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습니다.
3) 2010 시니어 장애인 엑스포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개막을 했고요, 오늘 폐막할 예정인데요. '2010 시니어 & 장애인 엑스포는 국내 최대 종합복지산업 전시회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았는데요. 독일, 일본, 미국 등 국내·외 143개사가 440개 부스에서 고령친화 복지용구, 장애인 보조기구, 헬스케어제품 약 1만여점을 출품했습니다.
특히 올해 전시회에는 해외 바이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한 등록 기준으로 예년의 2배 수준인 9개국 80여개 해외바이어가 이번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2010 국제보조기구 심포지엄을 비롯해 전국 보조공학서비스기관 초청 구매상담회, 한국고령친화산업학회, 대한간호협회 정기세미나 등 총 17개의 부대행사가 역대 최대, 최다 규모로 동시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최신형 안마의자, 천지삼, 펜션숙박권, 발마사지기 등 푸짐한 경품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및 장애인보조기구산업의 미래상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행사는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코트라, 킨텍스는 주관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4)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전용주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요?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시,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6개 청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시스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천시를 비롯한 5개 청사는 정부로부터 총 7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CCTV와 전자태그를 11월까지 설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유비쿼터스 IT기술을 활용해 설치되는 CCTV와 전자태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장애인차량을 인식, 주차가능여부를 감지해 비장애인 혹은 주차불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경보음, 차량이동, 주차단속을 알리를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 해소는 물론 일반차량운전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려는 심리가 위축돼 불법주차 관행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5) 전국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달라고 청원을 제기했죠?
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됐으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 지원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고요,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경제적·육체적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근본적인 지원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지원 전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종합적인 가족복지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를 별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전담해 전문적, 체계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소개로 국회 민원실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6) 저소득 장애인 가구와 취약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열효율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고요?
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한국가스공사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가에너지 공급망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 장애인가구와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한국가스공사 13개 사업장 주변 지역과 해당 시도 지역의 가구에, 보일러 지원과 바닥, 단열, 창호 공사 등 개보수 공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장애인가구는 거주면적에 따라 최대 330만원을,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 장애인 수 및 건물 면적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마감이 오는 31일까지니까요.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7)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장애인연금 얘기가 나왔다고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장애인연금 예산 추가 확보 문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은 청문회에서 지난 2004년 진수희 후보자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측 발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수준으로 현행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도 증액시킬 수 있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진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이후 이를 도입할 의지가 여전히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진 장관 후보자는 "(장애인연금이) 충분한 수준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는데 공감한다"면서 "종전 주장했던 목표대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 2013년 평창에서 열리는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준비가 시작됐죠?
네, 강원도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SOK)는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2013년 평창에서 열리는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회 준비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강기창 강원도지사 권한대행과 최원현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등 18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요,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준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준비위는 공식적인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의 조직으로, 오는 10월 중 조직위원회 창립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스페셜올림픽은 세계 2억여명으로 추산되는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의 올림픽인데요. 하계와 동계로 나눠 4년마다 대륙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국제본부(SOI) 이사회는 지난 2월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개최지로 평창을 선택했고, 정부는 지난 6월 이를 승인해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평창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계스포츠 벨트에서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9) 9월 장애인고용촉진의 달을 맞아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죠?
네, 9월은 장애인고용촉진의 달인데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사업주와 장애인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렛츠 윈윈(Let's Win Win)' 구호 아래 다음달 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되고요.
제2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6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남, 제주 등 지역별로도 장애인 고용촉진 캠페인과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을 맞아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온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들을 축하하고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응원을 이끌어 내려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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