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1월 30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중증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제도가 이 번 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죠?

네, 장애인들이 참 오랫동안 기다린 제도인데요. 바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제도'가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재 사업장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근로자가 많으나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없다"고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근로지원인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취업이 확정됐거나 재직 중인 자 등이 해당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거쳐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 ‘직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월 100시간 내에서 서비스 시간이 결정되는데요.

올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받은 후,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근로지원인 임금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시간당 임금은 6,000원입니다.

노동부는 근로지원인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연차별로 3차례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요. 지난 11일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장애인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로지원인제도를 명문화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가 실시돼야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일단 고시 개정을 통해서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인데, 보다 안정적인 제도가 되려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장애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 대구 사설치료시설에서 숨진 장애아동 사건 후폭풍이 거세죠?

대구 장애아동 사망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1월 4일인데요. 계속해서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부모단체들이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작업치료사 단체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최근 대구의 장애아동 치료보호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소식을 접하고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장애아동의 건강과 장애아 가족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시행중인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무분별한 치료유사행위를 바우처 제도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사설치료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부추겼고, 장애아동 부모들이 바우처 외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재활치료비용의 상승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복지부측에 ▲국가인증면허 취득자에게만 치료사 명칭을 허용할 것 ▲치료유사행위 지원을 중단하고 체계적인 재활치료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 ▲의료보험 등을 활용해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확대할 것 ▲장애아동 사설치료기관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상주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 822개의 장애아동재활 치료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업자 등록을 시키거나 폐쇄해야 할 곳은 폐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복지부가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을 위한 추천을 받고 있죠?

네, 올해 4월 20일은 서른 번째 장애인의 날인데요. 복지부는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와 역경을 이겨낸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총 54명을 선정해서 국민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하는데요. 추천대상은 ▲장애를 딛고 자립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자 ▲장애인 사회참여 도모로 장애인 인권신장에 기여한 자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재활·체육사업에 기여한 자 ▲장애인 보장구 개발·보급에 공헌한 자 등입니다.

올해 시상식은 4월 20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천기한은 오는 2월 17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87)로 문의하면 됩니다.

▶ 서울시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을 지원하는 장애아동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죠?

서울시가 올해 장애아동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대상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국고보조로 1등급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중 사지마비·와상장애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4인기준 월소득 391만원)의 장애아동에게 시 예산으로 최대 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4인기준으로 월소득 391만원만이니까요, 월소득 391만원이 안 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대상자 신청은 분기별로 1월, 4월, 7월, 10월에 진행됩니다. 1분기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월 5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건강보험증, 2009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지마비·와상장애 진단서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인들의 91%가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개국 10주년을 맞은 KBS 3라디오와 에이블뉴스가 공동으로 ‘장애인 복지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장애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첫 번째로 물었는데, ‘매우 불만족’이 50.6%로 가장 많았고, ‘다소 불만족’이라는 답변이 40.7%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48%)으로 조사됐고, ‘취업의 어려움’(20.3%), ‘이동의 어려움’(10.7%), ‘장애인에 대한 편견’(7.7%), ‘불편한 생활환경’(7.4%), ‘의료비 과다지출’(3%)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현존하는 정부 정책 중에서 확대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장애수당’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거나 강화해야할 정책으로는 ‘기초 장애 연금’이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초장애연금’으로 무려 57.3%가 이 응답을 선택했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앞으로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나 강화해야할 제도로는 31.8%가 ‘장애인 주거지원 제도’를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장애인 69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 각종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장애인등록을 시켜준 일당이 잡혔네요.

네, 이른바 장애가 없는 사람을 '가짜 장애인'으로 만들어준 전문 알선책과 장애인 등록 의뢰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는데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에게 돈을 받고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모 장애인단체 임원 강모(52.목포시), 박모(42.목포시)씨 등 알선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대리 장애인, 의뢰인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전문 브로커들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8명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인데요. 장애인이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의 사진을 돈을 받고 의뢰한 사람의 사진으로 바꿔치기하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동사무소에 제출해 가짜 등록증을 발급받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많게는 25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았고, 가짜 장애인등록증을 만든 사람 가운데 기자와 공사 임원, 교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장애인 복지민원,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죠?

행정안전부가 지난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온라인 생활민원일괄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전국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민원 포털 사이트(www.minwon.go.kr)에 접속하면, 장애인 복지민원을 비롯해서 이사, 개명, 사망신고, 보훈 등 5개종과 관련된 민원 162개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은 통합민원 신청서를 한꺼번에 일괄 신청하고 각각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5개 종류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하면 연간 570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민원 포털 사이트의 주소를 잘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소는 www.minwon.go.kr입니다.

▶ 장애아의 장점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이 발간됐죠?

장애아와 관련한 서적을 시리즈로 펴내고 있는 출판사인 한울림스페셜이 펴낸 책인데요. 바로 제목이 <교사를 당황하게 하는 아이를 위한 장점 응원계획>입니다.

이 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서 '장점 찾기' → '장점 일깨워주기' → '장점 늘리기' 등의 과정을 밟는 장점 응원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태수', 좌절감에 빠져 학교에 가기 싫었던 '서희', 감정이 솟구치면 행동이 난폭해지는 '현우' 등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응원계획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장애아이를 향한 잘못된 생각을 꼬집고 있는데요. 바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의 행동개선에만 주안점을 두는 어른들의 싱글 포커스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는 물론 일반학교 교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교사가 아니더라도 장애아의 장점이 아닌 단점부터 보이는 사람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www.k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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