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1월 23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희망근로사업에 중증장애인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요?
지난 13일부터 바로 어제 22일까지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접수가 진행됐는데요. 중증장애인은 신청서조차 내지 못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져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이 반발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자로 지침을 변경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일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참가자 접수가 이뤄지는 도중에 지침을 변경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피해가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장애인계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5점을 부여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장애인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일자리인데, 이것은 대부분 고용기간이 짧고 최저인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매우 나쁜 일자리라고 지적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운동은 노동연계성 복지, 선별적 복지를 넘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의 이념을 통해 전개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도 생기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상향 조정되는 등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대폭 바뀌었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올해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우선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고용인원의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바로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사업주의 장애인의무고용률과 부담금을 산정할 때만 적용되고, 고용장려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먼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올랐습니다. 다만 상승분에 따른 고용부담금은 오는 2012년까지 절반이 감면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도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의무고용률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2.3%, 2012년부터는 2.5%, 2014년부터는 2.7%로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다만, 고용장려금을 산정할 때는 올해부터 2.7%가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외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공무원만 의무고용률 대상이 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의무고용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와 같이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따라 고용된 사람은 적용제외대상입니다.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못한만큼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데요. 그 부담금의 기초액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부담금 기초액이 1인당 51만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53만원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교육분야에서도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장애학생 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되죠?
네, 교육과학기술부의 신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대상이 만 5세 유아 및 고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올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800개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2~3월경 특수학급이 3개 학급 이상 설치된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합형 직업교육 전문학교로 지정된 전문계 고등학교는 기존의 직업교육 시설·인력을 활용해 교내 특수학급 및 인근 소규모 특수학급의 학생들에게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장애학생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을 위한 1년간의 진로·직업교육 과정인 전공과가,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연 30학급씩 증설될 예정입니다.
전공과는 그동안 특수학교에만 설치돼 왔지만, 앞으로는 전문계 고등학교 및 일반학교에도 설치되고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 장애아를 입양한 가족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증액이 됐죠?
네, 종전까지는 장애아를 입양한 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이 중증, 경증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장애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월 55만 1천원에서 월 57만원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경증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5만 1천원이 적용됩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 한정돼 시행되는데요. 복지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만 13세로 정해진 지원대상을 내년에는 만 18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정부의 장애인 자립생활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고요?
네,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연합단체는 2곳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있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있는데요. 지난 20일 두 곳이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은 바로 현 정부의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은 한 마디로 말해서 반 자립생활정책이라고 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는 바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립생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인데요.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올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터질 것이라고 우려를 했고요.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정착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올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지침이 강화된 것을 두고서도 자립생활센터들은 지침을 철회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두 단체는 "대표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담보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참여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를 제시했고요, 기자회견 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 국립재활원에서 사회재활 훈련 및 운전교육 훈련에 참가할 장애인들을 모집하고 있죠?
네, 국립재활원 사회재활훈련은 자립생활과정과 사회복귀지원과정으로 이뤄지는데요.
자립생활과정은 생활체육·동료상담·일상생활훈련 등으로 구성되고, 18세~65세의 1~3급 뇌병변,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10주 과정으로 상하반기 2차례 진행됩니다.
사회복귀지원과정은 활동보조인연계·지역사회적응훈련 등의 내용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국립재활원 퇴원 예정인 뇌병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2~4주 과정으로 1회 2명의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장애인운전교육훈련은 운전기능훈련·도로주행훈련·중도장애인 운전적응훈련과정으로 이뤄지는데요. 만 18세 이상의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 진행됩니다.
운전교육과정은 숙식비의 실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이외에 모든 훈련 및 숙식비는 무료입니다.
▶ 시각장애를 가진 가수 김지호군이 KBS 2TV '낭독의 발견'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죠?
올해로 18살이 된 김지호 군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녹내장을 앓아 시각장애를 갖게 됐는데요. 지난해 공중파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는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밤 KBS 낭독의 발견에 아버지인 김형로씨와 함께 출연을 했는데요. 이날 김지호 군은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으로 세계적인 가수인 스티비 원더의 노래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선보였고요. 아버지와 함께 ‘17살, 인생의 승부가 시작된다 -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편지' 중 한 대목을 나눠 읽었습니다.
김군의 아버지는 대학 그룹사운드 중 가요제 최다 수상기록을 세운 한양대 징검다리의 4기 보컬 출신인데요. 김군은 아버지의 히트곡 '뭉게구름'을 함께 부르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했습니다.
한편 김군의 어머니 오승원씨도 가수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군은 어머니가 '아기 공룡 둘리'의 주제가를 부른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 올 3월부터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대상이 확대되죠?
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가격동향 및 서민층 에너지 지원방안을 보고했는데요.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인데요. 종전에는 개별난방 사용주택에만 할인제도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중앙난방 사용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대상자들은 일반 가구에 비해 평균 11.4%(81원/㎥) 감면된 요금을 부과 받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경감지침"을 개정해서 3월 요금, 2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서민거주시설의 가스, 전기시설을 무상점검하고 24시간 에너지콜센터(☎02-780-1254)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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