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1월 6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대폭 개편되지요?
답변 :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밝힌 내용을 보면요.
우선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인상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이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그 이상의 소득 계층은 현행 월 4만원에서 최대 월 8만원까지 소득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들도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종전까지는 2009년 10월 12일 이후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올해부터는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도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판정나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모두 끊기게 됩니다.
바우처가 남았을 때 바우처 잔량이 2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 이월돼 사용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15일분 미만인 경우에만 이월되고, 하반기에는 이월 없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당월 자동 소멸됩니다.
질문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올해부터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제공기관은 서비스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하고요,
교육받지 않은 이용자의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이외에도 활동보조인들의 교육도 강화되는데요.
신규교육이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고, 유사경력자들도 20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됐습니다.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질문 :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변경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다고요?
답변 :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롭게 달라지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복지부는 장애인계의 열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방적 지침개악을 단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2010년 활동보조사업계획이란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인상과 서비스이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온갖 제약들 이외의 어떤 내용도 없는 철저한 제도개악과 인권침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서비스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인상은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자부담을 폐지하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권리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이용자 본인부담금 인상 철회 및 폐지 ▲2급 장애인까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서비스시간 이월 유지 ▲활동보조인 교육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올해 3월 벤쿠버에서 열리는 2010년 동계 장애인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번 동계 장애인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은 역대 최다의 선수단이 파견된다고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는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등 4개 종목 선수 26명이 밴쿠버 패럴림픽에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1992년 알베르빌 대회를 시작으로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한 이후 역대 최다 규모인데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전체 선수단은 감독, 코치와 본부 임원까지 합하면 총 50여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선수단 중에서는 단연 한상민이 돋보이는데요.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때 좌식스키 부문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틀어 한국 출전 사상 첫 메달(은메달)을 따냈던 간판 선수입니다.
또 지난해 스웨덴 월드컵에서 동메달 2개를 따낸 크로스컨트리 시각장애선수 임학수(하이원리조트) 선수와 강원도청 선수들이 주축인 아이스슬레지하키 선수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했던 휠체어컬링 선수들은 동계패럴림픽에 처음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3월 12일부터 열흘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동메달 2개 안팎을 획득해 종합 20위 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올해부터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지요?
답변 : 서울시 장애인들은 이번 달부터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서울시내 지하철역 승강기 위치와 장애인편의시설 유무, 사용편리성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 복지관, 특수학교, 동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주차시 장애인전용주차장 입구로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맵퍼스, SK마케팅 앤 컴퍼니, 엠 앤 소프트, 팅크웨어 등 국내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4개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질문 : 복지부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단국대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을 사업기관으로 선정했다면서요?
답변 : 복지부는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전국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구강진료전달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해 이미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처음 선정해서 장애인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어서, 단국대 치과병원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해당지역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그리고 구강관리사업, 장애인진료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와 치과응급의료체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은 구강위생 관리가 어렵고, 치과로의 이동과 치과진료 협조가 힘들어 제때에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질환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쓰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요?
답변 :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대해 규정한 조항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해 이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문 : 올해부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명칭이 변경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내년부터 명칭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변경했습니다.
명칭 변경에 발맞춰서 새로운 CI도 개발했는데요.
공단은 최근 CI선포식을 갖고, 새 CI를 공개했는데요. 새롭게 선보인 CI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어우러진 형태인 'ㄱ'을 형상화한 것으로 장애인고용의 신뢰받는 파트너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공단은 지난 1990년 9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공단은 주요 사업으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고용촉진 홍보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을 개최하고요.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장애인근로자 지원, 창업자금 융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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