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10월 21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내년부터, 장애인의 경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한다고요?

답변 : 현재 의무교육은 초·중학교 과정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 유치원,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심지어는 대학교도 웬만하면 모두 진학하는 우리의 교육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마나 공부를 하려고 야학에 다니는 우리 장애인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오는 2010년 3월부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을 받게 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년도에는 만 5세 이상부터, 2011년도에는 만 4세 이상부터,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부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2010년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총 822개(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합의해 361명의 특수교사를 새로 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올해 말로 완전 폐지될 예정인 장애인차량 lpg 지원의 부활 가능성이 있다고요?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인데,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고 그러니 또 우리 장애인들의 큰 기대이니 좀 긍정적으로 믿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 될지 아니면 또 뺨 맞은 꼴이 될지 여부는 국회에서 내년예산이 확정이 되는 12월 초에는 확인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꺼져가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문제에 불을 지핀 장본인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입니다.

정몽준 대표는 지난 13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개최한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 참석해서 "지금 LPG가격보조에 대해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해 각종 제도를 손질하고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그 다음 날인 14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 참석한 소감을 전하면서 "우리 한나라당은 장애인복지정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겠다. 올 정기국회에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을 추진하고 LPG차량 지원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정몽준 대표의 발언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만 그런데 장애인들은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반발해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만1000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집회를 하는 이유는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 폐지와 쥐꼬리 장애연금 등의 사안에 분노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오는 11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런 모임에 대해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의 발언 이전에 준비된 것이기에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연금은 더 이상 인상될 기미가 없고 그래서 아마도 시위는 계획된데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국내 대표 장애인단체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사항은 장애인연금 2천억원 추가, 장애인일자리사업 4천억원 추가, LPG지원사업 1,100억원 추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보조금 2천억원 확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국가보조 900억원 보장 등 총 1조원의 장애인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질문 : 그리고요. 요즘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보건소마다 북새통을 이룬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무료 접종대상이 달라서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계절독감 무료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있는 곳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접종을 받으러 가기전에 확인을 하고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 용산구처럼 1~2급 중증장애인들에게만 무료접종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요.

경기도 과천시나 이천시, 구리시, 양주시, 동두천시는 1~3급 장애인에게 무료 접종을 하고 있었고요.

경기도 이천시는 1~5급 장애인에게 무료 접종을 하고 있었고, 제천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무료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처럼 아예 장애인을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을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장애인들에게 조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역 장애인들의 불만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 독감 백신이 부족해서 장애인을 제외시킨 것인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 장애인을 무료 접종 대상에서 제외시킨 원미구측의 경우, "독감 백신량이 부족해서 올해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원미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관내는 모두 동일한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독감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 뾰쪽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돈을 내고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방법외엔 현재로는 해결방안이 없는듯해서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들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석유공사가 한전이나 가스공사 처럼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를 지원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죠.

답변 : 이 문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석유공사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김성회 의원은 유사한 성격의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할인도 해주고 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도 공급중단 유예 등의 방법으로 2009년에 2,800억원을 지원했고요.

가스공사도 가스요금 할인, 가스공급중단 유예 등의 방법으로 655억원을 지원했는데 석유공사만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파고들었습니다.김성회 의원은 "난방용 에너지로 등유나 석유를 사용하는 계층에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고유가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는 올 겨울이 더 길게 느껴질 것"이라면서 보일러 등유 등의 석유제품과 관련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반면에 소외계층을 위해 내년도에 7천600억원의 복권기금이 지원된다지요?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복권기금운용 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4천719억원을 투입해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 8천51호를 매입 또는 임대해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할 계획이고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주여성 긴급 구호, 가족방문교육서비스 등에 1천409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구 지원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에 1천255억원이 투입되며 도서.벽지.사회복지시설 등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나눔 지원에 237억원이 배분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사업, 출소자 기능취득 센터 구축, 글로벌 다문화센터 구축도 복권 기금으로 이뤄집니다. 한편 2010년 복권기금 운영의 총 수입은 올해 대비 10.7% 늘린 3조355억원으로 잡았고, 지출은 복권판매사업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사업비로 9천18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질문 : 회제를 바꿔보죠. 장애인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이 문을 열었죠?

답변 : 네, 총 2년4개월여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15일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이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훈련원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일원에 지어졌는데요. 개관식 당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장향숙 회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공사에 들어가 총사업비 500여억원을 들여 건립한 종합훈련원은 농구장 3개 크기의 플로어를 갖춘 종합체육동과 50ｍ 레인 8개가 들어선 실내수영장, 테니스코트, 탁구.역도.펜싱 등 개별 종목실, 종합운동장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현재 14개 종목에 144명의 선수가 훈련할 수 있지만, 2011년까지 2단계 공사를 마치면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24개 종목 선수 모두가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진작 했어야 함에도 장애인들의 숙원을 10년 만에 이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장애인 체육이 비장애인 체육과 동등하게 발전하는 데 이 훈련원이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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