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네트워크(KBS 제1라디오 10월 20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내년부터, 장애인의 경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한다고요?

답변 : 현재 의무교육은 초·중학교 과정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 유치원,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심지어는 대학교도 웬만하면 모두 진학하는 우리의 교육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마나 공부를 하려고 야학에 다니는 우리 장애인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오는 2010년 3월부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을 받게 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년도에는 만 5세 이상부터, 2011년도에는 만 4세 이상부터,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부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2010년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총 822개(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합의해 361명의 특수교사를 새로 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국정감사 현장에서 석유공사가 한전이나 가스공사처럼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를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답변 :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석유공사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김성회 의원은 유사한 성격의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할인도 해주고 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도 공급중단 유예 등의 방법으로 2009년에 2,800억원을 지원했고요.

가스공사도 가스요금 할인, 가스공급중단 유예 등의 방법으로 655억원을 지원했는데 석유공사만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파고들었습니다.김성회 의원은 "난방용 에너지로 등유나 석유를 사용하는 계층에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고유가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는 올 겨울이 더 길게 느껴질 것"이라면서 보일러 등유 등의 석유제품과 관련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반면에 소외계층을 위해 내년도에 7천600억원의 복권기금이 지원된다지요?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복권기금운용 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에너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복권기금에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나 장애인 보조공학기구 지원에 1천255억원을 투입하고요.

도서.벽지.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외 지역에 문화나눔 지원에도 237억원이 배분됩니다.

또, 4천719억원을 투입해서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 8천51호를 매입해서 저소득층에 임대해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주여성 긴급 구호 등에도 1천409억원을 배정하는 등 내년에 복권기금 7천6백억원을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위 콘텐츠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KBS(http://www.kbs.co.kr)에 있습니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인터넷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